"추진체계에 대해 아직 결정된 바 없다"
문홍식 국방부 부대변인은 11일 오전 정례브리핑에서 핵추진 잠수함 건조 추진 여부를 묻는 질문에 "해당 사안에 대한 추진체계에 대해 아직 결정된 바가 없다"며 "기술수준과 국방 재정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추진해야 될 사안임을 미리 말씀을 드리겠다"고 답했다.
국방부가 이날 원론적인 입장을 내놨지만 군 수뇌부는 이미 핵추진 잠수함 도입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앞서 서욱 국방장관은 지난해 11월12일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무소속 홍준표 의원의 경항공모함 관련 질의에 답하던 중 "핵추진 잠수함 추진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핵추진 잠수함은 핵에너지를 추진동력으로 삼기 때문에 연료 걱정 없이 장기간·고속으로 잠항 항해할 수 있다. 핵추진 잠수함은 통상 수중에서 35노트(시속 65㎞) 속력으로 항해할 수 있다. 연료 보급이 필요 없어 배터리 충전을 위해 수면 위로 떠오르지 않아도 된다.
반면 전기추진식 디젤 잠수함은 주동력인 축전지 충전과 함 내 환기를 위해 보통 하루에 1~2회 이상 스노클 항해(수면 노출 항해)가 불가피하다. 이 경우 잠망경과 스노클마스트를 해상에 노출해야 하므로 레이더에 탐지될 가능성이 높아지며 은밀한 작전이 불가능해진다.
핵추진 잠수함은 늘어난 임무 기간만큼 다양한 무기를 목적에 맞게 쓸 수 있다. 또 극지방 얼음 아래를 통한 대륙 간 이동 등 전략적 기동으로 장기간 세계 모든 해양을 다닐 수 있다.
핵추진 잠수함은 해상교통로 보호, 항모전투단·원정타격단 보호, 적에 대한 전술적 모호성(스텔스) 초래 등 임무를 수행할 수 있다.
우리 군은 2000년대 초 핵추진 잠수함 사업을 추진했다. 당시 국방부는 '362사업'이라는 이름으로 무제한 잠항이 가능한 핵추진 잠수함을 확보해 전략자산으로 활용하려 했다. 하지만 척당 수조원에 이르는 획득비뿐만 아니라 막대한 수명주기 운영비용, 주변국을 포함한 국제사회의 동의, 국민적 합의, 국내 원자력 기술에 대한 막연한 불신 등으로 좌절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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