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 "민주당의 힘자랑, 의회주의 파괴 용납 안 할 것"

[서울=뉴시스] 박준호 최서진 기자 =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7일 더불어민주당이 정기국회 회기 이내에 공수처법 개정안 등 쟁점 법안을 여야 합의 없이 단독 의결을 추진하는 것과 관련해 "국민들은 민주당의 힘자랑, 안하무인, 의회주의 파괴를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주 원내대표는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이 정기국회 마지막날인 12월9일까지 자신들이 하고자 하는 법안 15개를 일방적으로라도 처리하겠다고 공언하고 있다. 문제 투성이이고, 또 내용조차도 제대로 심의되지 않은 법들을 무리하게 밀어붙이려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공수처법은 민주당 주도하에 만든 법이란 점을 지적하면서 "최소한의 야당의 권리로 부여했던 거부권 행사를 단 1회만에 남용한다고 이야기를하고, 다시 강제로 법을 바꾸려 하고 있다"며 "민주당의 몇몇 법조 초선들의 광기에 당 전체가 끌려가는 지경"이라고 주장했다.

또 공수처장 추천 과정에서 여러차례 물밑 대화가 오간 사실을 전하면서 "심지어 우리는 이 정권이 중용했던 법조인들을 써도 좋겠다는 제안까지 했지만 민주당이 확답을 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며 "그 상황은 완전히 우리가 마음대로 좌지우지할 수 있는 우리 사람을 골라넣겠다는 것에 다름아니다"라고 했다.

주 원내대표는 "오늘 법사위 법안소위도 일방적으로 일정을 고지하고 심리 순서도 마음대로 정해서 지금 통보받은 상태"라며 "우리는 결코 민주당이 다수의 힘으로 제대로 되지 않은 법을 무작정 밀어붙이는 것을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국민과 함께 악법, 공수처법의 더 나쁜 개악을 저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학의 전 차관에 대한 법무부의 불법 사찰 논란에 대해선 "법무부의 이 문제에 대한 입장이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우리는 이미 법무부 내부에서 이 사건이 법조에서 문제있다고 오고간 문서들도 다 알고 있다"고 주장했다.

법령에 따라 적법한 업무라는 법무부의 반박에 대해서도 "그 업무수행이 적법하다면, 다른 말로 말하면 출국금지 조치 없이 누구든 출입국 사항을 들여다볼 수 있다는 것에 다름 아니다"라며 "한가지 잘못을 덮으려고 여러가지 거짓말을 반복하는 상황을 거두어주길 바란다. 우리는 법무부의 주장보다 훨씬 많은 자료와 증거를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주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밀어붙이는 사회적참사 관련 법안과 관련해선 "국민들이 동의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며 "민주당은 이 법안도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겠다고 하고 있는 상황이다. 다수의 힘으로 밀어붙이다가 폭망한 정권 수없이 많다"고 했다.

이어 "국민적인 동의를 받을 수 있도록 법체계에 정합할 수 있도록 논의 이후에 하더라도 해야지, 무조건 한 달 전에 종료되는 것을 예상하고 있다가 한 달 전 법안을 가지고 와서 절차도 위반하고 함부로 마구잡이로 가지고가는 것은 진실규명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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