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尹 직무배제 집행정지 심문…법무부, 2일 징계위 뒤 보고
법무부 징계위 결론 뒤 '文의 시간'…靑 "고도의 정치 영역 해당"
檢 겨냥 "모든 공직자 국민에 봉사…부처·집단 이익 넘어서야"
정 총리, 주례회동서 秋-尹 상황 정리 거론 관측…"文, 고심"
과거 대담집서 "원하는 선택했다면 고통 따라도 후회 없을 것"
청와대는 현재 진행 중인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간 직무정지 및 징계 절차에 대한 법리 다툼에 가이드 라인을 제시할 수 있다는 이유로 관련 사안에 대한 직접 언급을 극도로 자제하고 있다. 다만, 내부적으로는 윤 총장의 징계 여부에 대한 절차적 정당성을 갖춘 공식 의견이 수렴되면, 곧 문 대통령의 결단의 영역이 될 수밖에 없다는 상황 인식이 지배적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30일 뉴시스와 통화에서 "윤 총장이 법원에 신청한 직무정지 효력 집행정지 심문 결과와, 법무부의 검사징계위원회 소집 이후 윤 총장에 대한 징계 여부 의견을 모두 지켜봐야 한다"며 "모든 가능성이 열려 있지만 그 뒤로는 고도의 정치 영역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윤 총장의 징계 여부에 대한 법무부 판단은 문 대통령이 관여할 수 없는 추 장관의 고유 권한이기 때문에 문 대통령이 가타부타 입장을 밝히기 어렵다는 것이다. 추 장관이 징계위원회 결론을 문 대통령에게 공식 보고를 한 이후 시점부터는 모든 공이 문 대통령에게 넘어오게 되는 상황을 '정치 영역'에 빗댄 것으로 풀이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조미연)는 이날 오전 윤 총장이 추 장관을 상대로 청구한 직무배제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사건에 대해 약 60분 간 비공개 심문을 진행했다.
심문 과정에서 윤 총장 측은 추 장관의 직무배제 명령이 검찰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심하게 훼손해 추후 회복하기 어렵다는 점을 부각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추 장관 측은 윤 총장 관련 사건이 수사 중인 상황에서 직무배제는 명령은 당연하며, 검사징계위 해임 결론 시 법원의 집행정지 청구 판단은 무의미해 질 것이라는 논리로 맞선 것으로 전해졌다.
법무부는 법원의 심문 이튿날인 12월1일 오전 10시로 예정된 법무부 감찰위원회의 긴급 임시회의 소집을 통한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같은 날 검사징계위원회를 소집, 해임·면직·정직·감봉 등 윤 총장 징계 수위를 결정할 계획이다.
추 장관은 이러한 결과를 문 대통령에게 보고할 예정이며, 문 대통령이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의 징계안을 재가(裁可)하면 윤 총장은 총장직을 잃게 된다.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적 안전 장치로 현직 검찰총장에 대한 대통령의 면직권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추 장관을 통한 '사실상의 경질' 과정 수순을 밟고 있다는 게 야권의 시각이다.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금태섭 전 의원은 지난 29일 페이스북에 "검찰총장의 임기는 절대적인 것이 아니다. 행정부의 수반이자 국가운영의 최종적 책임을 지는 대통령은 필요하면 결단을 내리고 검찰총장을 물러나게 할 수 있다"며 "그러려면 대통령의 의사를 명확히 표현해야 하고 그에 따르는 정치적 책임을 정면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노무현 대통령은 이것을 했고, 문재인 대통령은 회피하고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청와대 내부적으로는 원칙과 절차적 정당성을 강조하는 문 대통령의 평소 성정에 비춰 법에서 보장하는 권한과 절차를 지키고 있다는 시각이 강하다. 정치적 책임 소재 이전에 갖춰야 할 절차적 정당성도 중요하다는 것으로, 파국으로 치닫던 '추미애-윤석열 갈등'에 직접 언급을 삼간 배경이 여기에 있다는 게 청와대의 기류다.
이러한 맥락 위에서 공직자의 자세를 특별히 언급한 문 대통령의 수석 비서관·보좌관 회의 모두 발언도 주목된다.
문 대통령은 이날 "진통이 따르고 어려움을 겪더라도 개혁과 혁신으로 낡은 것과 과감히 결별하고 변화하려는 의지를 가질 때 새로운 미래가 열릴 것"이라며 "위기를 대하는 공직자들의 마음가짐부터 더욱 가다듬어야 할 때다. 기본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모든 공직자는 오직 국민에게 봉사하며 더 나은 나라를 만들어 나가는 소명을 다해야 할 것"이라며 "소속 부처나 집단의 이익이 아니라 공동체의 이익을 받드는 선공후사의 자세로 위기를 넘어, 격변의 시대를 개척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의 이날 발언은 추 장관과 윤 총장을 향해 쓴 소리를 마다않던 정세균 총리와의 주례 오찬 회동 직후 나온터라 향후 최종 결단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더 관심이다.
정 총리는 특히 윤 총장이 스스로 직무수행이 어려운 상황을 자초한 만큼 법무부 차원의 징계 절차와 무관하게 본인이 자진 사퇴가 불가피하다는 상황 인식을 공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 총리는 검사들의 집단행동이 공직자의 신분을 망각한 부적절한 행위임을 강조하면서, 상황이 마무리되는 대로 추 장관도 물러날 필요성을 언급했을 가능성도 있다.
정 총리는 지난 10일 기자간담회에서 추 장관과 윤 총장을 향해 각각 "조금 더 점잖고 냉정하면 좋겠다", "자숙했으면 좋겠다"는 양비론적 입장을 시사한 바 있다.
여권 관계자는 뉴시스와 통화에서 "정 총리가 '지금 사태가 현재 국정운영에 크게 부담이 된다'고 하자 문 대통령도 굉장히 곤혹스러워하며 고심이 큰 분위기를 보였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 9월21일 국정원·검찰·경찰 개혁 전략회의 모두 발언에서 "조직을 책임지는 일선 현장에서 땀 흘리는 담당자까지 자기 본분에만 충실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권력기관 개혁"이라며 검찰 개혁과제 완수를 위해 자기 본분에 충실할 것을 강조한 것도 정 총리의 발언을 뒷받침 한다.
문 대통령은 소득주도 성장을 둘러싼 갈등 때 당시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장하성 정책실장 두 명의 경제사령탑의 동반 사퇴로 갈등을 봉합한 바 있다.
다른 청와대 관계자는 "윤 총장에 대한 추 장관의 수사지휘권 행사가 불가피하다는 문 대통령의 판단 속에 이미 많은 의미가 함축 돼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장모 사건의 엄중한 수사를 위해 윤 총장의 직무배제가 불가피하다는 큰 틀에서의 문 대통령의 인식에는 변화가 없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이르면 다음달 2일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 결과 보고 이후 문 대통령이 어떤 결단을 내릴지 관심이 모아진다. 문 대통령은 대담집 '대한민국이 묻는다'에서 선택의 갈림길에서의 어려운 상황에 대한 질문에 "결국은 자기 마음이 시키는 대로 가는 게 최선"이라며 "진정 자기 마음이 원하는 대로 선택한다면 설령 어렵고 고통이 따른다 해도 후회가 없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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