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민주당사 앞에서 '노동법 개악 저지' 외쳐…왜?

[서울=뉴시스] 김남희 기자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25일 전국 동시다발 집회를 열고 '노동법 개악 저지'를 외쳤다. 이들은 더불어민주당사와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 사무실을 찾아 "민주당이 노동법 개악론을 주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민주노총이 주장하는 '노동법 개악'은 정부가 지난 6월을 전후해 국회에 제출한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안과 노동법 개정안 등이다.

고용노동부는 법안 제출 당시 "ILO 핵심협약 비준을 추진하면서 해당 협약에 부합하는 내용으로 법률을 개정하기 위해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이라고 취지를 밝혔다.

ILO 핵심협약 비준은 문재인 정부의 대선공약 중 하나로, 국내 노동법을 국제 수준으로 상향하는 것이 핵심이다. 정부는 국회에서 관련법이 먼저 통과된 후 ILO 비준을 추진하는 '선입법-후비준'을 방침으로 삼았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정부가 제출한 비준안과 관련 법들을 이번 정기국회 내 처리하겠다고 공언했다. 오늘 30일 환노위 고용노동소위에서 법안을 심사할 예정이다. 개정안에는 ▲해고자 및 실직자의 노조 가입 허용 ▲노조 전임자 급여지급 금지 규정 삭제 등 노동계가 오랫동안 요구하던 내용이 담겼다.

그러나 민주노총을 비롯한 노동계는 ▲단체협약 유효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연장 ▲생산 및 주요업무 시설 점거 금지 등의 내용이 재계 요구를 수렴한 독소조항이라고 보고 반발하고 있다. 노동권을 되레 축소하고 있다고 본 것이다.

정의당도 지난 6월 ILO 협약 관련 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자 "정부안에서 특수고용노동자의 노조 설립 권리가 통째로 빠졌고 협약과 상관없는 단체협약 유효기간 연장, 사업장 내 쟁의행위 금지 등이 들어갔다"고 비판했다.

민주당에서는 환경노동위원회 의원들을 중심으로 정부안보다 노동권을 강화한 법안들이 발의됐다. 환노위 간사인 안호영 의원은 '행정관청이 노조 설립신고서를 반려할 수 있다'는 조항을 삭제한 노동조합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윤미향 의원은 퇴직한 교원도 교원노조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한 교원노조법을, 윤준병 의원은 퇴직공무원 및 소방공무원의 노조 가입을 허용한 공무원노조법을 내놨다.

그러나 민주노총은 결국 정부안이 통과될 것이라고 보고 법 통과를 저지하기 위해 민주당을 압박하고 있다.

이에 대해 민주당 핵심관계자는 "정부안이 그대로 통과되는 것은 아니다. 당 내에서도 정부안에 대해 대부분 우려하고 있다"고 전했다. 노동계가 우려하는 독소조항에 대해서는 "그건 국제노동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당은 ILO 협약을 비준하자는 큰 틀의 방향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에 맞춰서 심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민주당이 노동계의 거센 반발에도 불구하고 노동법 개정 방향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내놓지 않으면서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편 재계에서도 노동법 개정이 '친노동적'이라며 반대하는 상황이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해고자·실업자의 노조 가입이 허용된다면 자동으로 노조의 단체교섭권과 단체행동권도 보다 강화돼 기업 어려움이 가중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야당인 국민의힘도 해당 법들이 기업의 경영 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다고 우려를 표하면서 향후 국회 심사에 난항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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