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검, 정진웅 차장검사 불구속 기소
"한동훈 검사장에게 전치 3주 상해 입혀"
대검, 검사징계법상 직무배제 등 검토중
[서울=뉴시스] 김가윤 기자 =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과 관련해 한동훈(47·사법연수원 27기) 검사장과 '육박전'을 벌여 논란이 된 정진웅(52·29기) 광주지검 차장검사가 독직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7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고검은 이날 정 차장검사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독직폭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독직폭행이란 수사기관이 직권을 남용해 사람을 체포하거나 폭행 등 가혹한 행위를 하는 것을 뜻한다.
정 차장검사는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장 시절 '검·언유착 의혹' 수사를 진행하다 한 검사장을 폭행해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앞서 수사팀은 지난 7월29일 법무연수원 용인분원 사무실에서 한 검사장의 휴대전화 유심카드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고, 이 과정에서 몸싸움이 발생했다.
당시 수사팀은 한 검사장이 소환조사에 불응해 압수수색에 착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또 한 검사장이 변호인 통화를 빌미로 휴대전화 정보를 삭제하거나 초기화한다고 의심해 제지에 나섰는데, 한 검사장이 이를 피하는 과정에서 물리적 충돌이 발생했다는 설명이다.
이 과정에서 정 차장검사는 소파에 앉아 있던 한 검사장의 팔과 어깨 등을 잡고 소파 아래로 밀어 누르는 등 폭행을 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 검사장은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며 사건 당일 변호인을 통해 서울고검에 '고소장 및 감찰요청서(진정서)'를 접수했다. 이후 서울고검은 피해자 및 참고인들을 조사했고, 자료분석 등을 병행했다. 정 차장검사는 서울고검의 소환 조사를 두 달여간 거부하다가, 지난달 말께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서울고검은 "형사사건 처리와 별도로 감찰사건을 진행 중"이라며 "검사에 대한 징계청구권은 검찰총장에게 있으므로 향후 대검과 협의해 필요한 후속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7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고검은 이날 정 차장검사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독직폭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독직폭행이란 수사기관이 직권을 남용해 사람을 체포하거나 폭행 등 가혹한 행위를 하는 것을 뜻한다.
정 차장검사는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장 시절 '검·언유착 의혹' 수사를 진행하다 한 검사장을 폭행해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앞서 수사팀은 지난 7월29일 법무연수원 용인분원 사무실에서 한 검사장의 휴대전화 유심카드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고, 이 과정에서 몸싸움이 발생했다.
당시 수사팀은 한 검사장이 소환조사에 불응해 압수수색에 착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또 한 검사장이 변호인 통화를 빌미로 휴대전화 정보를 삭제하거나 초기화한다고 의심해 제지에 나섰는데, 한 검사장이 이를 피하는 과정에서 물리적 충돌이 발생했다는 설명이다.
이 과정에서 정 차장검사는 소파에 앉아 있던 한 검사장의 팔과 어깨 등을 잡고 소파 아래로 밀어 누르는 등 폭행을 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 검사장은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며 사건 당일 변호인을 통해 서울고검에 '고소장 및 감찰요청서(진정서)'를 접수했다. 이후 서울고검은 피해자 및 참고인들을 조사했고, 자료분석 등을 병행했다. 정 차장검사는 서울고검의 소환 조사를 두 달여간 거부하다가, 지난달 말께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서울고검은 "형사사건 처리와 별도로 감찰사건을 진행 중"이라며 "검사에 대한 징계청구권은 검찰총장에게 있으므로 향후 대검과 협의해 필요한 후속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울고검이 정 차장검사에 대한 감찰을 마치면, 대검 감찰부는 서울고검과 논의를 거쳐 징계청구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대검이 정 차장검사에 대한 징계청구를 결정한다면, 청구 주체는 윤석열 검찰총장이 된다. 이후 법무부 산하 징계위원회가 징계 사건을 심의한다.
징계를 요청하기 전에도 정 차장검사의 직무배제를 요청할 수는 있다. 검사징계법상 법무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징계혐의자'에게 직무집행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검찰총장은 해당 검사가 직무집행을 계속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법무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대검은 정 차장검사 공소사실 등을 검토한 뒤 직무배제 요청 여부 등을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법무부는 지난 6월 당시 부산고검 차장검사로 있던 한 검사장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전보하고 직접 감찰에 착수했다. '검·언유착' 의혹 수사 선상에 오른 만큼 정상적인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해 사실상 직무배제 결정을 내린 것이다.
이어 지난 14일엔 한 검사장을 포함한 법무연수원 소속 연구위원 3명에게 용인분원이 아닌 진천본원으로 이동해 근무하라고 개별 통보했다. 한 검사장이 최근 언론을 통해 추 장관을 비판한 상황이라 '사실상 추가 좌천'이라는 평가도 나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징계를 요청하기 전에도 정 차장검사의 직무배제를 요청할 수는 있다. 검사징계법상 법무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징계혐의자'에게 직무집행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검찰총장은 해당 검사가 직무집행을 계속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법무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대검은 정 차장검사 공소사실 등을 검토한 뒤 직무배제 요청 여부 등을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법무부는 지난 6월 당시 부산고검 차장검사로 있던 한 검사장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전보하고 직접 감찰에 착수했다. '검·언유착' 의혹 수사 선상에 오른 만큼 정상적인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해 사실상 직무배제 결정을 내린 것이다.
이어 지난 14일엔 한 검사장을 포함한 법무연수원 소속 연구위원 3명에게 용인분원이 아닌 진천본원으로 이동해 근무하라고 개별 통보했다. 한 검사장이 최근 언론을 통해 추 장관을 비판한 상황이라 '사실상 추가 좌천'이라는 평가도 나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