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헌 "산업은행 키코 가격정보 미제공은 불완전판매"

기사등록 2020/10/23 16:53:41

배진교 "금감원, 키코 불완전판매 여부 다시 조사해야"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윤석헌 금감원장이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0.10.23.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윤석헌 금감원장이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0.10.2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신효령 기자 =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은 23일 산업은행이 금융감독원의 키코(KIKO) 배상 권고를 거부한 것과 관련해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 결정 자체가 권고이기 때문에 특별히 뭐라고 말하기 어렵지만, 수용하면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다. 불완전판매가 맞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윤 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산업은행의 키코 분쟁조정안 거부 문제와 관련된 배진교 정의당 의원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키코 사태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환율이 치솟자 파생금융상품 키코에 대거 가입했던 수출 기업들이 막대한 피해를 입고 줄도산한 사건이다. 당시 환율 급등으로 피해를 입은 기업들은 키코 상품의 불공정성을 지적하며 이를 판매한 은행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이후 대법원이 2013년 "키코는 불공정거래행위가 아니다"라고 확정 판결을 내리면서 사태가 일단락되는 듯 했으나, 윤석헌 금감원장이 취임 이후 키코 재조사를 강력하게 추진하며 사태는 재점화됐다.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는 지난해 12월 6개 은행들을 상대로 키코 피해기업 4곳에 손실액의 최대 41%를 배상하라는 결정을 내렸고, 이중 우리은행을 뺀 나머지 5개 은행은 모두 불수용한 상황이다. 금감원은 산업은행에 키코 피해 기업에 대해 28억원을 배상하라고 권고했으나, 산업은행은 이같은 권고를 거부한 바 있다. 이동걸 산업은행 회장은 지난 16일 국정감사에서 "불완전판매가 아니기 때문에 배상할 수 없다"며 기존의 입장을 재확인했다.

이와 관련해 이날 배 의원은 "산업은행은 키코 판매 과정에서 불완전판매가 없었다고 계속 주장하고 있다"며 "지난번 국정감사에서 이동걸 회장이 불완전 판매가 없었다면서 기업에 가격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다고 했다. 이게 불완전판매가 아니냐"고 물었다.

그러면서 "산업은행이 분조위 결정에 대해 분명히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산업은행이 키코 상품에 대해 가격정보를 제공하지 않았는데, 피해기업에 확인해보니까 다른 은행들에서도 이런 정보를 제공받지 못했다. 이후에 보완조치를 했다해도 당시에 잘못한 것이니까 불완전판매가 맞지 않느냐"고 덧붙였다.

이에 윤 원장은 "그렇다고 생각한다. 산업은행 이외에 우리은행 등 몇 개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윤석헌 금융감독원 원장이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금융감독원, 금융위원회 등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관계자와 대화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0.10.23.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윤석헌 금융감독원 원장이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금융감독원, 금융위원회 등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관계자와 대화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0.10.23. [email protected]
배 의원이 "가격 정보를 제공받지 못해 생긴 손실은 다른 은행도 배상하는 게 맞지 않느냐"고 묻자 윤 원장은 "도덕적으로는 그렇다"고 답했다.

배 의원은 "분조위 결정도 불수용하고 있고 협의체도 소극적으로 임하는 은행들의 무책임과 비도덕성에 대해 감독기관과 금융정책을 담당하는 금융위가 좀 더 책임있게 나서야 하는 게 아닌가 생각한다"며 "과거에 금감원에서 조사가 제대로 이뤄졌는지 다시 한 번 확인하고 싶다. 의원실로 당시 조사과정이 담긴 자료를 보내달라"고 했다.

아울러 배 의원은 "금감원이 키코 상품판매 구조에 있어서 불완전판매 여부를 다시 조사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그러자 윤 원장은 "상품 구조에 대해서는 그간 충분한 조사연구 등이 있었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 자료를 제공하겠다"고 했다.

배 의원은 "산업은행도 포함해서 확인해주면 좋을 것 같다"며 "만약에 안된다고 하면 이 문제는 감사원 감사 청구를 통해서라도 확인해볼 의지가 있다. 원장님께서 다시 한 번 책임있게 이 문제를 진행시켜 주고, 결과도 보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윤 원장은 "자세한 사항을 보고하겠다"고 답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button by close ad
button by close ad

윤석헌 "산업은행 키코 가격정보 미제공은 불완전판매"

기사등록 2020/10/23 16:53:41 최초수정

이시간 뉴스

많이 본 기사

기사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