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전세대책, 모든 것 검토…정책 충돌 않는 범위 내"(종합)

[세종=뉴시스] 오종택 박영주 위용성 기자 =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3일 전세시장 안정화 대책과 관련해 "작은 대책이든 큰 대책이든 정부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은 관계부처와 머리를 맞대고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기재부 종합 국정감사에서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홍 부총리는 "지난 10년간 전세 대책을 리뷰해 봤는데 매매가가 떨어지는 과정에서 전세 대책은 취할 수 있는 게 많지만, (매매가 하락이 아닌 상황에) 전세 지원 대책을 내놓으려니 매매시장에 영향을 미쳐 매매가가 올라가는 경향이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여러 조치를 취할 수 있지만 부동산 시장 안정화 조치와 충돌돼 손쉽게 채택하지 못했다"며 "현 정책과 충돌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다만 그는 당장 표준임대료나 신규 계약 전월세 상한제 등은 "검토한 적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홍 부총리는 또 '계약갱신청구권이 전세 시장에 어떤 영향을 줄 것으로 보느냐'는 정일영 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임대차 3법이 도입되면서 계약갱신청구권으로 전세를 사시는 분 대부분이 혜택을 본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날 국감에서 여당은 '당장 국가 채무로 인한 위기나 외환위기가 닥칠 가능성이 적은 시점에서 왜 굳이 재정준칙을 도입하느냐'고 질의하기도 했다.

홍익표 민주당 의원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 주요 선진국 대비 재정건전성이 양호한 데다, 특히 과거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시절과 달리 단기성 대외채무 비중도 적고 외환보유액이나 통화스와프도 늘어났다는 점 등을 지목했다. 당장 과거와 같은 위기에 빠질 상황도 아닌데 재정준칙을 통해 재정의 역할을 제약할 이유가 있느냐는 취지의 지적이다.

하지만 홍 부총리는 "올해 이후 국가적 위기가 올 것 같아 재정준칙을 하는 게 아니"라며 "앞으로 (코로나19) 위기 극복 과정에서 조치로 국가채무비율이 급격히 올라가기 때문에 (재정준칙을) 만들어야 한다"고 반박했다. 그는 또 "재정준칙도 4년간 유예해서 2025년부터 하게 될 것"이라며 "재정준칙만 고수하다가 성장을 저해하는 우를 범하지 않겠다"고 했다.

앞서 기재부는 2025년 회계연도부터 국가채무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60%, 통합재정수지 적자 비율은 3% 이내로 관리하겠다는 내용의 '한국형 재정준칙 도입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다만 글로벌 경제 위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등 심각한 위기가 발생하거나 경기 둔화 상황에서는 이를 지키지 않아도 되는 예외규정을 뒀다.

홍 부총리는 최근 확장재정 수준에 대해선 "지출증가율이 지난해 9.5%, 올해 9.2%, 내년 8.5%인데 여러 여건으로 볼 때 재정이 더 적극적으로 역할을 하기 어려울 정도로 최대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재정준칙을 제시하면서도 예외적인 보강 장치도 마련하고 실제 적용도 2025년 회계연도부터 하는 등 (필요시 재정 역할을 제약하지 않도록) 사전 안전장치를 마련했다"고 거듭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또 기본소득과 관련해 "우리 여건상 쉽지 않다"며 기존 입장을 재차 밝혔다. 그는 "기본소득에 대해선 국회서도 그렇고 전문가들도 여러 논의가 있었고 공청회나 여론조사도 있다"며 "기본소득이 도입됐을 때 효과나 재원, 국민적 공감대, 해외사례 등을 (고려했을 때) 우리 여건상 쉽지 않은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이어 "1인당 30만원만 해도 200조원이 돼서 국가 예산 500조원의 절반이 좀 안 된다"며 "국회에서 입법 논의하는 데 정부가 입장을 내라면 긍정적인 측면에서 말씀드리기가 (어렵다)"고 설명했다.

다만 그러면서도 "(기본소득) 논의를 일축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상황에서 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국회에서) 입법 논의를 한다면 가서 의견을 말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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