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헌 "은행권 탁상자문 문제, 관리·감독 추진하겠다"

[서울=뉴시스] 최선윤 기자 =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은 일부 은행들이 감정평가사를 통해 담보물의 가치를 과소 또는 과대 산정하도록 유도하는 경우가 있어 원칙과 규율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관리·감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윤 원장은 23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희곤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김 의원은 은행권에 만연하고 있는 탁상자문 문제를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은행권의 탁상자문 문제를 파악하고 있느냐"고 물었고, 이에 윤 원장은 "어느 정도는 파악하고 있다"고 답했다.

통상 은행의 담보대출 절차는 탁상자문, 정식 감정평가, 담보물에 대한 근저당권설정, 대출실행 순으로 이뤄진다. 여기서 탁상자문이란 은행이 감정평가사에게 담보물의 정식 평가를 의뢰하기 전 대략적인 평가액을 가늠해보는 것을 뜻한다.

김 의원은 "감정평가사 협회를 통해 은행들이 탁상자문 건수 대비 정식 감정평가를 의뢰한 건수를 파악해보니, 2018년 15% 수준으로 나타났다"며 "결국 극단적으로 말하면 은행들이 85%의 수수료를 떼먹고, 15% 정도만 정식으로 의뢰해 수수료를 지급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윤 원장도 "의원님이 말한 부분에 공감한다"며 "국토교통부도 최근 아마 개선방안을 발표한 것으로 알고 있고, 금감원도 어느 정도는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전체 은행들을 대상으로 탁상자문 관련 실태조사를 하고, 감정평가 업무를 (무보수로 진행하는 등의) 갑질 관행이 없도록 엄정하게 조치해달라"고 강조했다.

윤 원장은 이에 "불공정거래의 소지가 있기도 해서 잘 들여다보겠다"며 "금감원도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살피겠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또 "금감원 차원에서 담보가치가 객관적으로 산정되고 있는지 제대로 조사를 해달라"고도 촉구했다. 이에 윤 원장은 "해당(담보가치 산정) 부분도 조사하고, 보고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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