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해지환급금 보험 불완전판매 지적에...윤석헌 "금융위와 협의"

[서울=뉴시스] 신효령 기자 = 무해지·저해지 환급금 보험과 관련된 불완전판매 논란과 관련해 금융당국 수장들이 소비자 보호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3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무·저해지 보험상품들이 사모펀드와 함께 문제가 됐다"며 "중소형사 중심으로 영업핵심으로 자리잡아서 날개 돋힌 듯 팔려나갔다"고 말했다.

이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보험사들의 무·저해지보험은 최근 5년간 896만건이 팔린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는▲2016년 30만건 ▲2017년 77만건 ▲2018년 171만건 ▲2019년 402만건 ▲2020년 상반기 214만건이 팔렸다. 생명보험사가 495만건, 손해보험사가 400만건을 각각 판매한 것으로 집계됐다.

무·저해지 보험은 소비자가 보험료 납입기간 내에 보험계약을 해지하면 해약환급금이 없거나 적은 대신에 보험료가 저렴한 상품으로, 저금리 기조 속에 대부분의 보험사들이 회사 핵심상품으로 판매해왔다. 표준형보험보다 보험료가 20~30% 가량 저렴해 '가성비 보험'이라고 불리기도 했다.

하지만 '만기환급금이 일반 저축성보험보다 높다'는 보험설계사 설명만 듣고 보험에 가입했다가 중도해지시 보험료를 한 푼도 돌려받지 못하는 일들이 발생하면서 불완전판매 논란이 지속됐다. 보험 소비자들의 민원·분쟁이 높아지자 금융당국은 환급률을 표준형보험과 같은 수준으로 상품구조를 바꾸도록 하는 보험업감독규정 개정안을 이달 시행했다.

이 의원은 "무해지환급형 보험상품은 만기환급률이 높은 상품구조상 보험사가 미래의 계약해지율을 잘못 예측할 경우 보험사의 재무건전성 악화 위험이 있다"며 "미국·캐나다 등 선진국에서 과거에 다 실패했던 상품들이었으나, 금융위는 2015년 규제완화의 일환으로 상품을 도입했다. 위험요인을 가진 보험상품을 금융당국이 신중한 생각없이 도입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불완전판매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것은 금융당국의 책임이 크다"며 "늦었지만 이에 대한 조치가 나오긴 했다. 하지만 기존 가입자들에 대한 보호조치가 부족하지 않냐는 생각이 든다"고 했다.

이 의원은 "금융감독원을 통해 제출받은 각 보험사들의 무해지보험 계약유지율을 보면 생보업계 1위인 삼성생명만 해도 5년간 판매한 무해지보험 81만건 중 계약유지율이 13회차 83.5%, 25회차 54.6%로 2년 만에 거의 반토막이 났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형 손보사 중 하나인 DB화재 역시 5년간 55만건을 팔았는데 13회차 계약유지율이 88.7%, 25회차 57.7%로 상황이 비슷했다"며 "최근 금융위원회는 무해지보험의 가장 큰 장점인 높은 만기환급금 설정에 제동을 걸며 사실상 판매중단 조치를 내렸다. 불완전판매 등으로 무해지보험을 중도해지한 소비자는 납입보험료를 한 푼도 돌려받지 못하고, 보험사들만 중간에서 막대한 이득을 취했다"고 강조했다.

이에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은 "시행 과정에서 불완전판매와 비슷한 일들이 자꾸 일어났는데, 이 상품은 보험료가 줄어든다는 긍정적인 면도 있다"며 "불완전판매를 줄이는 것을 포함해서 금융위와 상품 관련해 협의하겠다. 소비자들한테 다양한 상품을 제공한다는 취지에서 잘 검토해서 추진하겠다"고 답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의원님이 배경 설명을 다 해주셨는데, 저희가 다 인정한다"며 "보험상품에 가입했던 사람들이 중도해지하고 있는데 이 분들은 어떻게 되느냐는 취지로 이해하고 있다. 이 분들을 구제해줘야 되는지 등 이런 부분은 돌아가서 한 번 생각해보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윤 원장은 "소비자 이익이 극대화되는 것이 목표"라며 "그런 관점에서 생기는 문제점들을 잘 살펴보고 처리해 나가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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