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방출 반발 세력에 '보상' 당근

[서울=뉴시스] 김예진 기자 = 일본 정부가 사실상 방사성 물질이 포함된 후쿠시마(福島) 원전 오염수를 해양 방출하기로 결정한 가운데, 반발하고 있는 어업 관계자들을 위한 '당근'을 마련했다.

23일 요미우리 신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도쿄(東京) 전력의 후쿠시마 제1원전 처리수 해양 방출을 둘러싸고, 풍평피해(風評被害·잘못된 소문 등으로 인한 피해) 대응 기본 방침을 세웠다.

우선 피해 대책의 범위는 후쿠시마 현(県)과 인근 현 등으로 한정하지 않는다. 이미 후쿠시마 원전 사고에 따른 풍평피해에 대해서는 보상 규정이 있다. 다만, 수산물에 대해서는 대상 지역이 후쿠시마(福島)·미야기(宮城)·이와테(岩手)·아오모리(青森)·이바라키(茨城)·지바(千葉)·군마(群馬)·도치기(栃木)·홋카이도(北海道) 등 9개 지역으로 한정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방출은 광범위하게 풍평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보상 대상 지역을 한정하기 않기로 했다.

아울러 오염수의 해양 방출이 2022년부터 약 30년, 장기간에 걸쳐 이뤄지는 점을 고려해 보상 기간도 한정하지 않기로 했다.

특히 풍평피해로 수산물 등 거래 가격이 하락할 경우 도쿄전력이 보상한다. 도쿄전력이 매입하는 등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일본 정부는 경제산업성과 농림수산성 등 관련 부처에 대응팀 설치도 검토하고 있다. 어업 관계자 등이 도쿄전력에 대한 불신감이 뿌리 깊은 점을 고려했다.

대응팀 설치로, 어업 관계자에게 보상이 필요할 경우 국가가 나서 착실히 보상하도록 도쿄전력을 지도하겠다는 점을 명확히 한다.

일본 언론들은 오는 27일 정부가 '폐로·오염수대책관계각료회의'를 열어 후쿠시마 오염수의 해양 방출을 정식 결정할 것으로 보고 있다.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총리도 지난 21일 오염수 처리 문제에 대해 "언제까지 방침을 결정하지 않고 미룰 수는 없다"고 언급했다.

그러나 어업 관계자를 중심으로 강력히 반발하고 있어 해양 방출까지 난항이 예상된다. 기시 히로시(岸宏) 전국어업협동조합 회장은 지난 15일과 16일 도쿄 내에서 관계 각료 5명과 잇따라 면담했다. 그는 히라사와 가쓰에이(平沢勝栄) 부흥상 겸 후쿠시마원전사고 재생총활담당상에게 "(오염수 해양 방출시) 지금까지 10년에 걸친 어업 관계자의 노력이 수포로 돌아간다"고 호소했다.

마이니치 신문에 따르면 후쿠시마 현 연안에서 잡힌 모든 어종이 출하될 수 있게 된 것은 올해 2월이다. 그 전에는 원전 사고로 출하 어종이 제한됐다. 2019년 어획량은 3640t으로 원전 사고 이전에 비해 14%에 그친다. 후쿠시마 어업 관계자들은 부흥을 기대하고 있다. 따라서 오염수의 해양 방출은 '찬물'이 된다.

지난 2011년 동일본대지진에 따른 쓰나미 영향으로 후쿠시마 제1 원전은 노심 용융 사고를 일으켰다. 현재에도 부서진 건물에 지하수와 빗물이 스며들며 고농도 방사성 물질에 오염된 물이 하루 180t(2019년 기준)씩 발생하고 있다.

도쿄전력은 '처리수'를 기지 내 탱크 약 1000기에 123t(9월 17일 기준) 보관하고 있다.

올해 중 총 137t분 탱크를 확보하긴 하지만, 도쿄전력에 따르면 2022년 10월에는 모든 탱크가 오염수로 꽉 차게된다. 부지 내에 탱크가 계속 증가하게 될 경우 정부·도쿄전력이 목표로 하는 '2041~2051년 폐로 완료' 작업이 지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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