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성숙 네이버 대표 "공정위 과징금 제재 법정 대응 검토"

[서울=뉴시스] 이진영 기자 = 한성숙 네이버 대표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최근 과징금 처분에 대해 법정 대응에 나선다고 강조했다.

한 대표는 22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공정위 종합감사에서 네이버가 알고리즘을 조작해 자사 쇼핑몰을 우대했다는 공정위 과징금 처벌에 대한 질의에 "필요한 부분은 소명하고 내부적으로 법적 대응을 검토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 6일 네이버가 쇼핑·동영상 알고리즘 검색 결과를 자사에 유리하게 조작해 시장점유율을 올리고 경쟁사와 소비자에게 손해를 입혔다는 이유로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67억원을 부과했다.

이에 네이버는 같은 날 입장문을 통해 "공정위 결정에 불복해 법원에서 그 부당함을 다툴 예정이다"라고 발표한 바 있다. 이어 한 대표가 이날 국감장에서 공정위와 법정 다툼을 할 의지를 다시 한번 피력한 것이다.

한 대표는 또 공정위가 오히려 네이버에 솜방망이 처벌을 한 것 아니냐는 시각에 대해서도 적극 반박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의원은 "2017년 유럽연합이 구글이 검색 분야의 독점적 지위를 이용해 불법적 이익을 챙겼다는 이유로 3조100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는데, 공정위가 네이버를 조사해 발표한 내용과 큰 차이가 없다"며 "시장에서는 구글과 네이버의 사인이 유사한 데 부과된 과징금 액수가 너무 적어 공정위가 솜방망이 처벌을 내렸다는 지적이 있다"고 말했다.

이에 한 대표는 "구글과 네이버 사건은 본질적으로 다르다"라고 설명했다.

국회의원들은 네이버의 뉴스와 쇼핑 검색 알고리즘 조작 의혹에 관한 질의도 쏟아냈다. 

윤재옥 의원은 "네이버 뉴스 알고리즘은 사람이 관여한 부분이 없느냐"고 질문하자 한 대표는 "2017년 처음 국정감사에 나왔을 때는 뉴스 알고리즘을 사람이 편집하고 있었는데 지금까지 개선했다"며 "현재는 개발자들이 만든 알고리즘으로 편집한다"라고 답했다.

또 "일반 검색 담당자와 쇼핑 검색 담당자 사이에 알고리즘 변경에 따른 검색 노출 논의를 하지 말라는 규정이 있느냐"는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현재 그런 규정은 없다"라고 알렸다.

네이버가 쇼핑과 검색 사업을 함께 하는 것을 제한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오기형 의원은 "네이버의 검색 부분과 쇼핑 부문이 소통하며 사적 이익을 챙길 수 있다"며 "플랫폼 사업자로서 네이버가 일반 검색과 쇼핑 검색을 각각의 회사로 분리해 소유하게 하거나 한 회사에서 운영하더라도 '차단막'을 설치하도록 하고 위반하면 자격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고 제시했다.

이에 한 대표는 "검색팀과 쇼핑 부서가 소통하는 건 확보한 상품 데이터베이스와 검색데이터가 어떻게 검색 품질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보는 것일 뿐이다"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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