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코로나 국가채무 순증액 3300조원, 한국 50조원
영국 통계국(ONS)은 올 들어 9월까지 6개월 간의 회계년도 상반기 동안 정부가 빌린 돈이 2085억 파운드(308조 원)에 이르렀다고 말했다.
이는 정부 기관 간 채권을 제외한 순수 국가 채무로서 관련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1993년 이후 최대치다. 9월 한 달만 해도 361억 파운드(471억 달러, 53조 원)를 빌렸다.
국가 재정의 근원인 세수는 상반기 동안 전년 동기간에 비해 11.6%가 감소했다. 이에 반해 코로나 19 때문에 정리해고에 나서려는 기업들에게 유급휴가 형식의 일자리 유지 보조금을 주거나 실업자 직접 부조 등으로 긴급 재정지원이 엄청나게 들어갔다. 그 결과 지출은 1년 전보다 34%나 급증했다.
이에 따라 영국의 순수 국가채무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103.5%까지 늘어나 1960년 이후 가장 높다고 ONS는 밝혔다.
영국에 앞서 독일도 상반기 동안 코로나 19 대응 긴급지원금 2180억 유로(296조 원)를 국채로 마련해 국가채무 비율이 75%까지 올라갔다.
미국은 3월, 4월 두 달 동안 2조9000억 달러(3350조 원)의 긴급지원금을 풀었는데 본예산에서만도 1조 달러의 적자가 나오던 상황에서 3조 달러 가까운 빚이 더해져 연방 국가채무가 20조 달러, GDP 대비 100%에 달했다.
한국은 50조 원에 가까운 코로나 19 국채 발행으로 국가채무가 800조 원을 바라보면서 GDP 비율이 38%에서 44%로 상승했다.
국제통화기금(IMF)은 며칠 전 이 같은 코로나 19 지원금으로 세계 각국에서 예산 적자로 인한 국가 채무가 총 9조 달러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9조 달러는 전세계 GDP의 9%가 약간 넘는 규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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