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연 "지역화폐 일부 유의미한 효과…최종 보고서 보완 검토"

[세종=뉴시스] 오종택 기자 = 지역화폐 효용성 문제를 지적했다가 이재명 경기지사로부터 '적폐'로 몰린 한국조세재정연구원(조세연)이 지역화폐의 일부 유의미한 효과를 인정하면서 최종 보고서를 발간할 때 보완하겠다는 뜻을 나타냈다.

김유정 조세연 원장은 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해 "지역화폐가 소상공인에게 지원효과가 있는지를 실증분석한 결과, 모든 업종에 효과가 나오는 것은 아니지만 두 가지 업종에는 유의미한 효과가 있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달 15일 조세연이 발간한 '지역화폐 도입이 지역경제에 미친 영향' 보고서에서 "지역화폐 발행으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는 관측되지 않았다"며 효용성 문제를 지적했던 것에서 한발 물러선 태도이다.

당초 조세연은 보고서에서 "전체 소비 규모는 정해져 있는 상황에서 각 지방자치단체가 경쟁적으로 지역화폐를 발행할 경우 추가 소비 없이 비용만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이를 두고 지역화폐를 선도해 온 이재명 경기지사는 "근거 없이 정부 정책을 때리는 얼빠진 국책연구기관"이라며 즉각 반발했다. 그는 해당 보고서를 낸 담당 연구원의 문책을 요구하면서 "특정 집단의 이익을 옹호하고 정치에 개입하는 것이라면 청산해야 할 적폐"라고 원색적인 비난을 쏟아냈다.

다만 김 원장은 "보고서 내용이 (지역화폐에) 부정적이었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며 입장을 나타냈다. 그는 "이론적으로 일부 지자체가 도입했을 때는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지만, 모든 지자체가 도입하면 효과가 상쇄돼 전체적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가 없어진다는 것을 분석한 것"이라며 원론적인 입장을 고수했다.

그러면서 김 원장은 "예정대로라면 (지역화폐 보고서) 최종본이 지금쯤 나왔어야 한다"며 "(보고서가) 주목을 끌게 되고 많은 분들이 생각 못했던 점을 지적하기도 해서 출판 직전 보완을 검토 중"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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