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운 감도는 경찰청 국감…'재인산성' 등 핫이슈 수두룩

[서울=뉴시스] 심동준 기자 =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8일 경찰청에 대한 국정감사를 연다. 지난 3일 개천절, 8월15일 광복절 집회 대응 등에 관한 갑론을박과 함께 수사권 구조 조정 이후 경찰 개혁 방향에 대한 언급 등이 오르내릴 전망이다.

정치권과 경찰 등에 따르면 행안위는 이날 오전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에서 본청과 도로교통공단에 대한 국정감사를 진행한다.

행안위는 경찰청을 시작으로 15일 서울경찰청, 16일 경기북부·남부경찰청, 19일 세종·대전·강원경찰청, 20일 경북·충북경찰청, 22일 울산·광주경찰청, 23일 제주경찰청에 대한 국감을 진행할 예정이다. 26일엔 경찰청을 포함한 종합감사가 예정됐다.

이번 경찰청 국감에서는 서울 도심 등 집회 관련 대응을 둘러싼 공방이 오갈 것으로 보인다. 특히 지난 3일 개천절 집회 대응 차원에서 서울 도심에 설치한 '차벽' 등에 관한 야당 위원 측의 문제 제기가 나올 수 있다.

전날 열린 행정안전부 국감에서도 집회 대응 문제는 주요 화두였다. 야당 측에서는 과잉 대응 논란을 지적하면서 "국민 건강권과 집회시위의 자유를 적절히 조화하는 고민을 했어야 했다"는 등의 목소리를 냈다.

집회 대응과 관련해서는 현재 경찰이 청와대 눈치보기식 대응을 한다는 방향의 지적이 나올 수 있다는 관측도 존재한다. 김창룡 경찰청장 취임 전후 불거진 '코드 인사' 논란과 맞물려 강한 질타가 이어질 수 있다는 시선이다.

다만 경찰은 개천절 집회와 관련해 이른바 '재인산성'으로 불리는 차벽 설치는 적법한 조치였다는 취지 주장을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차벽과 관련한 지난 2011년 헌법재판소와 2019년 서울고법 판단에 대한 해석을 내놓으면서 설치 정당성을 강조한 바 있다.

아울러 오는 9일 한글날 예정된 집회 대응 방향에 대한 날선 질의가 나올 소지도 있다. 경찰은 한글날 집회에도 개천절 대응과 동일한 수준의 조치를 예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국감에서는 수사권 구조 조정 이후 진행 중인 경찰 개혁 과제들에 대한 질의도 적잖이 나올 것으로 관측된다. 자치경찰제와 국가수사본부(국수본) 도입 등에 관한 문제가 오르내릴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서는, 당초 이원화 구조로 추진하던 자치경찰제 도입안이 일원화 구조로 변경된 구체적 경위에 대한 추궁과 조직 내 불만 등에 관한 지적 등이 제기될 소지가 있다는 관측이 있다.

자치경찰제는 지난 2017년 경찰개혁위원회 권고안 이래로 국가·자치경찰을 이원화하는 구조로 추진됐고 지난해 관련 법안까지 발의됐지만 20대 국회가 끝나면서 도입이 무산됐다.

올 들어 정부는 이원화 구조를 골격으로 한 도입 논의를 이어갔는데 코로나19 등 상황에 따른 '예산 절감' 지시 이후 방향이 급선회한 것으로 파악된다.

이후 당·정·청은 현행 경찰 체계를 유지하면서 국가·수사·자치 사무만을 분장하는 일원화 구조 자치경찰 도입안을 도출한 바 있다.

국수본 도입과 관련해서는 경찰 권한 비대화 가능성 등이 오르내릴 수 있다는 시선이 있다. 특히 대공수사를 전담하는 '안보수사본부(안수본)' 신설 대신 국수본 산하 안보수사국 설치 문제 등이 거론될 소지가 있다는 관측 등이 있다.

아울러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오거돈 전 부산시장 사건 수사 경위 등에 관한 질의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또 정보경찰의 청와대, 총리실 등에 대한 보고 문제가 오르내릴 수 있다는 시선도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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