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특혜성 국고보조금으로 친정부 단체 편향 지원"

[서울=뉴시스] 김지은 기자 = 국민의힘이 "친정부 단체에 대한 편향 지원, 낙하산 인사에 따른 특혜성 지원, 정부 시책을 지지하는 시민단체에 대한 선별적·차별적 지원 등 민주주의의 근간인 시민단체의 독립성을 훼손하고 관변단체화 하려는 많은 시도들이 보인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정책위원회는 21대 국회 국정감사를 앞두고 2016년에서 2020년까지의 각 부처 시민단체 및 공공기관 국고보조금 지급 내역을 분석했다고 6일 밝혔다.

그러면서 "2017년 문재인 정권 출범 이후 보조금의 급감 또는 급증, 신설 항목 등을 살펴본 결과 국고보조금 예산을 통한 재정적 압박 또는 지원으로 의심되는 사례를 다수 확인했다"고 밝혔다.

먼저 "특혜성 국고보조금 지급이 이뤄지고 있었다. 시민단체 및 공공기관에 낙하산 인사 취임 이후 예산 신설 또는 증가가 있었다"며 ▲대·중소기업 농어업 협력재단 ▲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국제방송교류재단 ▲한국장애인개발원 등을 예시로 들었다.
 
이어 "국제방송교류재단(아리랑TV)의 경우, 지난 대선 문재인 캠프 미디어특보단 출신인 이승열 이사장 취임 후 2017년 20억원이던 예산이 2020년 175억원으로 8배 이상 증액했다. 인권위 비상임이사로 임명되면서 자신이 있던 단체에 인권위 보조금을 지급하는 도덕적 해이 의심 사례도 있었다"고 덧붙였다.

또 "지원금을 지원하거나 삭감하는 재정적 수단을 통해 시민단체를 정권의 입맛에 맞게 길들이려는 의도를 의심케 하는 사례도 다수였다"며 "신재생에너지 사업, 탈원전 정책 등 정권 정책 홍보 위한 지원금 편향 지원 사례를 다수 발견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정책위는 정부가 정치 편향성을 기준으로 국고보조금을 집행한다고 주장하며 ▲이승만건국대통령기념사업회 지원금 지속적 감소 ▲국고보조금을 불법전용한 것이 드러난 '운암김성숙선생기념사업회' 지원금이 2019년도에 비해 2020년에 급증 ▲인권위가 '인권단체공동협력사업' 지원금으로 친정부 인사 또는 단체 지원 ▲실질적 남북교류가 불가능한 상황에서도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 지원 지속 등을 꼽았다.

마지막으로 "특정 언론 편향 지원 및 총선용 보조금 의혹이 제기된다"며 "'재외동포신문방송편집인협회'와 '세계한인언론인협회'의 경우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예산지원이 전혀 없었으나 총선이 있는 해인 2020년에만 각각 5900만원과 3억9000만원을 지원했다"고 짚었다.

국민의힘 정책위는 "정부는 말로만 시민단체의 공정과 중립을 외칠 게 아니라, 시민사회의 가치를 갉아먹는 행태를 반성하고 깜깜이 국고보조금 심사과정에 대한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 정의기억연대 보조금 수사와 불법전용된 국고보조금에 대한 환수조치를 신속하게 시행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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