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사실왜곡으로 검증위 중립성에 심각한 침해"
'위원장 보고서 개입', '안전분과위 배제' 등 의혹 반박
"회의 내용 등 외부 누설 우려…필요시 법적 조치"
"결과 발표시 모든 절차 투명 공개…의혹 해소할 것"
검증위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최근 일부 사실 왜곡과 잘못된 보도로 검증위원회 중립성에 심각한 침해가 발생하고 있다"며 의혹들에 대한 입장을 설명했다.
논란은 지난 25일 검증위가 소음·환경·운영·안전 등 4개 분야 검증위원이 전체위원회 표결에 참석해 최종보고서 요약본을 통과시키기까지의 과정을 두고 불거졌다. 최종보고서 요약본 통과 후 이견 조율 등 실무적 절차가 마무리되면 최종 검증결과가 발표된다.
검증위는 우선 김수삼 위원장에게 제기된 '안전분과위원회 보고서 개입 의혹'에 대해 설명했다. 검증위 최종 보고서는 각 분과위원회의 보고서들을 바탕으로 총괄분과위원회와 전체위원회를 거쳐 마련된다. 일각에서는 안전분과위원회가 소집되지 않았는데, 김 위원장이 총괄분과위원회 등을 열고 전체위원회에 상정할 안건 등을 논의했다고 비판했다.
검증위는 "지난 23일 안전분과위원회를 소집해 최종의견을 조율할 예정이었으나 분과위원장 등이 참석하지 않아 논의가 불가능했다"고 설명했다. 4개 분과 중 안전분과위원회만 소집되지 않아 검증위가 그 다음단계인 총괄분과위원회를 열어 논의를 이어갔다는 취지다. 검증위는 "검증위를 총괄하고 보고서를 책임지는 검증위원장이 객관적 기준에 따라 논의한 것을 위원장의 '개입'으로 표현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도 부연했다.
25일 열린 전체위원회에서 안전분과위원회가 배제된 채 표결이 이뤄졌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안전분과위원회장에게 회의 개최 직전까지 참석해 의견을 개진할 것을 거듭 요청했지만 그에 응하지 않았다"며 "규정에 따라 안전분과위원회 1인을 포함한 참석 위원 13명 중 12명이 찬성해 의결했다"고 설명했다. 재적위원 과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는 규정에 따라 표결을 진행해 문제가 없다는 취지다.
아울러 국무조정실 지원단이 관여했다는 주장을 두고는 "요청 자료를 검증위에 제공하는 등 행정적 업무를 지원했을 뿐 보고서 내용 작성에 일체 관여한 바가 없다"고 선을 그었다.
검증위는 "공식 결과 발표 전 검증결과와 회의 내용 등 비밀이 외부에 실시간으로 알려지고 있는 데 대해 강한 우려를 표명한다"며 "필요시 법적 조치도 강구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또 "예단된 결과로 위원장에게 사퇴 등 압박을 가하는 것은 위원회 중립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검증위는 "검증결과 발표시 모든 논의 과정과 절차를 투명하게 공개할 예정"이라며 "지금까지 제기된 논란들에 대해 국민과 전문가들이 판단할 수 있고, 의혹이 해소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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