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개인·법인 파산신청 통계' 발표
개인파산, 2016년 이후 최고치 기록
법인파산, 5년간 줄곧 증가하는 추세
거리두기 강화된 9월엔 더 증가할 듯
21일 대법원 법원통계월보에 따르면 지난 1월부터 지난달까지 전국 법원에 접수된 개인 파산 신청은 총 3만3005건으로, 전년 같은 기간 3만853건보다 2152건이 증가했다.
최근 5년 추이를 보면 지난 2016년 이후 최고치다. 연도별 1~8월에 집계된 개인의 파산 신청은 ▲2016년 3만4431건 ▲2017년 3만213건 ▲2018년 2만9009건 ▲2019년 3만853건 ▲2020년 3만3005건으로 파악됐다.
법인의 파산 신청 역시 지난해보다 늘었다. 지난 1~8월 법인의 파산 신청은 총 711건이었으며, 1년 전 626건보다 85건 증가했다.
최근 5년간 법인의 파산 신청은 증가세다. 해마다 1~8월에 접수된 법인의 파산 신청은 ▲2016년 475건 ▲2017년 475건 ▲2018년 533건 ▲2019년 626건 ▲2020년 711건으로 집계됐다.
한편, 개인 및 법인 파산 신청의 월별추이도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다.
개인 파산 신청은 지난해 8월 3572건에서 올해 8월에는 3996건으로 크게 늘었다. 7월 역시 지난해 4357건에서 올해 4897건으로 증가했다. 두 달 연속 큰 폭으로 증가한 셈이다.
법인의 파산 신청 역시 지난해 8월 60건에서 올해 86건으로 증가하기도 했다. 7월에도 지난해엔 81건이었지만 올해는 103건으로 늘었다.
영업 제한 등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가 지난달 말부터 본격 시행됐다는 점을 고려하면, 9월에도 개인 및 법인의 파산 신청 건수가 크게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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