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만난 교육부 "7년 고통 유감…해직기간 임금보전 검토"(종합)

기사등록 2020/09/16 19:0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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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년만에 노조지위 되찾은 전교조-유은혜 만남
권정오 위원장 "큰 원칙 합의"…34명 학교 복직

associate_pic4[서울=뉴시스]배훈식 기자 = 유은혜(오른쪽)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권정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위원장이 16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교육시설재난공제회에서 열린 교육부-전교조 대법원 판결 후속조치 관련 간담회에 참석해 악수하고 있다. 2020.09.16. photo@newsis.com
[세종=뉴시스] 변해정 기자 = 교육부가 오는 18일까지 학교로 복직하는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노조 전임자 34명의 해직 기간 임금 보전과 경력 인정에 관한 법률 검토에 들어간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16일 오전 10시 서울 영등포구 교육시설재난공제회에서 가진 전교조와의 간담회에서 "전교조가 2013년 10월부터 7년 가까이 긴 시간 동안 고통받은 부분에 대해 진심으로 유감의 뜻을 전한다. 고생 많았고 애썼다"며 이 같이 밝혔다.

유 부총리는 이어 "고용노동부의 '노조 아님(법외노조) 통보'에 대한 직권 취소에 따라 직권면직(해직)자의 복직 등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필요한 후속 조치를 하겠다"고 약속했다.

지난 3일 전교조가 합법 노조 지위를 회복한 이후 첫 만남이다. 당초 교육부가 예정한 간담회 시간은 30분이었지만 2시간을 넘겨 진행했다고 한다.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3년 10월 고용부는 전교조에 해직자 9명이 가입해 있다는 이유로 법외노조를 통보했다.

전교조는 법외노조 통보처분 취소 소송과 효력 정지 신청을 내며 법정 다툼을 시작했고, 교육부는 2016년 법외노조 취소소송 2심 직후 ▲전임자 현장 복귀 명령 ▲전교조 사무실 지원금 회수 ▲단체교섭 중단 및 단체협약 효력 상실 통보 ▲각종 위원회의 전교조 위원 해촉 조치를 시행했다. 학교로 복귀하지 않은 전임자 34명은 해직했다.

대법원의 법외노조 통보 취소소송 파기 환송 선고 엿새만인 지난 11일교육부는 전교조 전임자로 해직된 교원들이 소속된 14개 시도교육청에 해직 처분을 취소하라는 안내문을 보냈고, 전북교육청 등 일부는 복직시켰다.

교육부와 전교조는 이날 간담회에서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취소에 따른 후속 조치로서 단체교섭 재개, 노조전임자 허가, 사무실 지원, 조합비 급여원천징수, 조합원 위원 참여에 합의했다.
associate_pic4[세종=뉴시스] 권정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위원장이 16일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의 간담회 후 페이스북에 올린 글. (자료= 권 위원장 페이스북 캡처). 2020.09.16.
또 복직자들에 대한 임금 보전과 경력·호봉 인정을 법령에 따라 추진하고, 조합원 징계·직위해제·징계의결 사항은 시도교육청과 협의해 해결하기로 했다.

유 부총리는 "전교조가 7년 만에 노조로서 법적 지위를 회복하고 노조로서의 권리 또한 정당하게 행사할 수 있게 됐다"며 "올해 9월은 2013년 10월과 함께 전교조뿐만 아니라 우리 교육계에도 오랫동안 기억될 것"이라고 했다.

그는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가 위법하다고 하는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판결을 통해 교육계의 오랜 갈등을 치유하고 미래로 나아갈 계기를 얻었다"며 "전교조의 법적 지위 회복은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의 비준을 앞둔 대한민국의 노사관계를 국제사회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전향적인 전환이기도 하다"고 평가했다.

유 부총리는 전교조 사무실을 처음 방문했던 2019년 2월을 떠올리며 "(당시) 미래교육 혁신의 정책 파트너가 전교조라고 말했던 대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라는 거대한 위기 앞에서 전교조가 다시 한번 우리 아이들과 교육에 큰 기여해 주길 바란다"고 했다.

그는 이어 "교육부의 후속 조치를 계기로 교육계의 오랜 갈등이 해소되고 교원 노사관계가 발전·상생하길 바란다"며 "앞으로 전교조와 소통을 더욱 강화하고 여러 교육 현안에 대해 함께 머리를 맞대 산적한 문제들을 풀어나가겠다"고 덧붙였다.

권정오 전교조 위원장은 이날 오후 간담회 후 페이스북에 "교육부가 내렸던 '노조아님 통보에 따른 후속조치 공문'을 취소하고 이 공문에 근거해 발생한 피해를 빠르게 원상회복 한다는 큰 원칙에 합의했다. 이에 따라 18일까지 34명의 해직자 전원은 그리던 학교로 돌아가게 된다. 저 역시 오늘자로 복직 신청했다"는 글을 올렸다.


◎공감언론 뉴시스 hjpyu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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