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 일병같은 혜택 못 누린 병사 부지기수"
"명세서 등 상황 입증자료 확인할 수 없어"
정경두 "秋 아들, 사전에 승인 득했을 것"
與 "野, 국방부가 문제없대도 계속 의혹 제기"
![[서울=뉴시스]최동준 기자 = 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1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0.09.15. photo@newsis.com](http://image.newsis.com/2020/09/15/NISI20200915_0016679695_web.jpg?rnd=20200915161053)
[서울=뉴시스]최동준 기자 = 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1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0.09.1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김지훈 김성진 윤해리 문광호 기자 = 여야는 15일 국회 외교·통일·안보 대정부질문에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군 휴가 연장 관련 의혹에 대한 공방을 이어갔다. 야당은 추 장관 아들 의혹 공세의 고삐를 죄었고, 정부 여당은 추 장관 측의 입장을 대변했다.
야당 의원들은 추 장관 아들 군 휴가 연장이 특혜라는 점을 부각하는 데 주력했다.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은 "(추 장관 아들) 서 일병이 받은 혜택을 똑같이 못 누린 병사들이 부지기수"라며 "혜택을 받은 사람이 서 일병 한 사람이라면 이게 특혜가 아니고 뭔가"라고 날을 세웠다.
이에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국방부에서 규정이나 훈령은 특정 병사를 대상으로 해서 적용하는 규정이 아니다"라며 "의무 복무를 하는 전 장병들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규정과 훈령"이라고 응수했다.
하 의원의 문제 제기가 계속되자 정 장관은 "서 일병의 상황에 대한 입원치료 기록, 진단서, 치료비 명세서 등 입증자료들을 확인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을 지금 확인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필요하다면 왜 자료가 안 남아있는지에 대해 검찰이 수사를 해야 된다"고 맞섰다.
야당 의원들은 추 장관 아들 군 휴가 연장이 특혜라는 점을 부각하는 데 주력했다.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은 "(추 장관 아들) 서 일병이 받은 혜택을 똑같이 못 누린 병사들이 부지기수"라며 "혜택을 받은 사람이 서 일병 한 사람이라면 이게 특혜가 아니고 뭔가"라고 날을 세웠다.
이에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국방부에서 규정이나 훈령은 특정 병사를 대상으로 해서 적용하는 규정이 아니다"라며 "의무 복무를 하는 전 장병들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규정과 훈령"이라고 응수했다.
하 의원의 문제 제기가 계속되자 정 장관은 "서 일병의 상황에 대한 입원치료 기록, 진단서, 치료비 명세서 등 입증자료들을 확인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을 지금 확인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필요하다면 왜 자료가 안 남아있는지에 대해 검찰이 수사를 해야 된다"고 맞섰다.
![[서울=뉴시스]김진아 기자 = 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1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에서 진행된 외교통일안보에 관한 대정부질문에서 '추미애 장관'과 관련한 자필 메모를 들고 단상으로 향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0.09.15. photo@newsis.com](http://image.newsis.com/2020/09/15/NISI20200915_0016679634_web.jpg?rnd=20200915153755)
[서울=뉴시스]김진아 기자 = 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1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에서 진행된 외교통일안보에 관한 대정부질문에서 '추미애 장관'과 관련한 자필 메모를 들고 단상으로 향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0.09.15. [email protected]
추 장관 아들 관련 의혹 제기를 주도해온 신원식 의원은 "서씨처럼 한 시간도 안 걸리는 수술하고 3일간 입원하고서 19일간 기록도 없는 병가를 다녀오고, 전화로 병가를 연장하고, 이렇게 하는 병사가 전군에 하나라도 있는가"라고 따져 물었다.
이에 정 장관은 "2016년부터 4년간 휴가 연장 사례를 보니 25건의 연장 사례가 있었다. 2회 연장한 것도 5번 정도 된다. 육군 전체에 얼마 정도의 사례가 있는가 하면 3000여명이 연장했다"고 말했다.
이어 신 의원이 "그 연장은 서씨처럼 사후에 보좌관이 전화해서, 사후에 내준 것인가"라고 재차 문제를 제기하자, 정 장관은 "아마 사전에 했을 것이고, 추 장관 아들도 사전에 승인을 득하고 그렇게 했지 않겠는가"라며 의혹을 일축했다.
신 의원이 "현역 군인들이 조사를 받고 있다. 대위들도 (조사받으러) 가고, 국방부도 압수수색됐는데 합동수사본부가 필요하지 않은가"라고 주장하자, 정 장관은 "일단 검찰 수사를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여당 의원들은 추 장관 측의 입장을 재차 대변하며 엄호에 나서는 모습이었다. 국방위원장인 민주당의 민홍철 의원은 "당시 부대장이 언론과 인터뷰한 내용을 보니까 이 부대장 입장에서는 어떤 특혜도 없었다는 취지로 이야기하고 있다"며 "훈령에 따라서 지휘관이 병가를 10일 범위 내에서 조치를 했고, 그렇다면 명령이 적법하고, 국방부 장관 입장에서 믿어야 하지 않겠느냐"고 물었다. 이에 정 장관은 "당연히 통합시스템에 남아있는 기록내용을, 믿고 있다"고 답했다.
이에 정 장관은 "2016년부터 4년간 휴가 연장 사례를 보니 25건의 연장 사례가 있었다. 2회 연장한 것도 5번 정도 된다. 육군 전체에 얼마 정도의 사례가 있는가 하면 3000여명이 연장했다"고 말했다.
이어 신 의원이 "그 연장은 서씨처럼 사후에 보좌관이 전화해서, 사후에 내준 것인가"라고 재차 문제를 제기하자, 정 장관은 "아마 사전에 했을 것이고, 추 장관 아들도 사전에 승인을 득하고 그렇게 했지 않겠는가"라며 의혹을 일축했다.
신 의원이 "현역 군인들이 조사를 받고 있다. 대위들도 (조사받으러) 가고, 국방부도 압수수색됐는데 합동수사본부가 필요하지 않은가"라고 주장하자, 정 장관은 "일단 검찰 수사를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여당 의원들은 추 장관 측의 입장을 재차 대변하며 엄호에 나서는 모습이었다. 국방위원장인 민주당의 민홍철 의원은 "당시 부대장이 언론과 인터뷰한 내용을 보니까 이 부대장 입장에서는 어떤 특혜도 없었다는 취지로 이야기하고 있다"며 "훈령에 따라서 지휘관이 병가를 10일 범위 내에서 조치를 했고, 그렇다면 명령이 적법하고, 국방부 장관 입장에서 믿어야 하지 않겠느냐"고 물었다. 이에 정 장관은 "당연히 통합시스템에 남아있는 기록내용을, 믿고 있다"고 답했다.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안규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에서 열린 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정경두 국방부 장관에게 질의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0.09.15. photo@newsis.com](http://image.newsis.com/2020/09/15/NISI20200915_0016679654_web.jpg?rnd=20200915154649)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안규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에서 열린 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정경두 국방부 장관에게 질의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0.09.15. [email protected]
양기대 의원도 "법무부 장관 아들 문제와 관련해 국방부가 9월10일 '문제없다'고 발표했음에도 야당이 지금 계속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자 정 장관은 "국방부에서 '문제없다'라고 한 그 부분은 현재 연대통합행정업무시스템이라고 하는 전산자료로 기록된 부분들이 있다"고 호응했다.
정 장관은 "다만 그 당시 행정처리를 해야 할 지원반장이 위암 진단을 받아서 행정처리에 애로가 많았던 상황이고, 지원대에서 또 다른 간부가 와서 하다 보니까 사실 혼자서 천명 이상 되는 병사들을 관리하면서 (행정처리에) 미흡한 부분이 있었지 않았나 생각된다"며 "기본적으로 절차상의 문제는 없을 거라고 본다"고 확신했다.
정 장관은 통역병 선발 절차에 대한 의혹도 부인했다. 안규백 민주당 의원이 '통역병 선발에 위법한 절차가 진행됐냐'고 묻자 "선발이 안 된 것은 잘 아실 것"이라며 "군은 투명하고 합리적이기 때문에 (위법이) 통하지 않는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정 장관은 "다만 그 당시 행정처리를 해야 할 지원반장이 위암 진단을 받아서 행정처리에 애로가 많았던 상황이고, 지원대에서 또 다른 간부가 와서 하다 보니까 사실 혼자서 천명 이상 되는 병사들을 관리하면서 (행정처리에) 미흡한 부분이 있었지 않았나 생각된다"며 "기본적으로 절차상의 문제는 없을 거라고 본다"고 확신했다.
정 장관은 통역병 선발 절차에 대한 의혹도 부인했다. 안규백 민주당 의원이 '통역병 선발에 위법한 절차가 진행됐냐'고 묻자 "선발이 안 된 것은 잘 아실 것"이라며 "군은 투명하고 합리적이기 때문에 (위법이) 통하지 않는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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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미자. (사진=미자 인스타그램 캡처) 2024.05.19. photo@newsis.com](http://image.newsis.com/2024/05/18/NISI20240518_0001553114_web.jpg?rnd=20240518184540)
![[서울=AP/뉴시스] 미국 CNN이 힙합 거물 션 디디 콤스가 여자친구 캐시를 폭행하는 영상을 공개해 파장이 일고 있다. 해당 폭행은 2016년 3월 미국 로스앤젤레스(LA)의 호텔 복도에서 이뤄졌다.](http://image.newsis.com/2024/05/18/NISI20240518_0001106477_web.jpg?rnd=20240518085808)
![[서울=AP/뉴시스] 미국 CNN이 힙합 거물 션 디디 콤스가 여자친구 캐시를 폭행하는 영상을 공개해 파장이 일고 있다.](http://image.newsis.com/2024/05/18/NISI20240518_0001106983_web.jpg?rnd=20240518130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