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군사문제연구원 "중국, 한국군 칼날 느껴"
한국군사문제연구원은 27일 뉴스레터에서 "이번 양 정치국원 부산 방문 이후 한국과 중국 간에 미·중 경쟁에서 파생될 다양한 군사적 현안들이 대두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고 밝혔다.
연구원은 "지난 8월10일 발표된 2021~2025년 국방중기계획은 비전 성격이었지만 중국에게는 한국군의 칼날이 중국 쪽으로 향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을 것"이라며 "이번 국방중기계획은 F-35B 수직이착륙기(STOVL)를 탑재할 경항모 건조 본격화, 핵잠수함(SSN) 건조 가능성, 초소형 인공위성에 의한 사이버전 수행 등이 포함돼있다"고 설명했다.
연구원은 또 "지난 8월3일 한국과 미국은 제4차 한미 미사일(MG) 지침을 통해 한국군이 800㎞ 이상으로 미사일 사거리를 확장할 수 있게 했으며 (한국군은) 최근 현무-4 발사 시험에 성공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강조했다.
연구원은 이어 "지난 2월10일 미 국방성은 기존의 지상배치 탄도 미사일 요격용 미사일 개발을 보류하고 극초음속 활공체를 탑재한 중거리 탄도·순항 미사일을 요격하는 신형 탄도 미사일을 개발하고 있다고 발표했다"며 "이런 신형 중거리 탄도 또는 순항 미사일이 한국 내 미군기지에 배치되면 방어용인 사드와는 성격이 전혀 달라지게 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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