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당 법사위 "개혁위 권고? 그런다고 권력비리 안 덮여"

[서울=뉴시스] 김지은 최서진 기자 =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미래통합당 의원들이 법무부 산하 법무·검찰개혁위원회가 검찰총장의 수시지휘권 폐지 등을 권고한 것을 두고 "사실상 법무총장 신설 방안을 '개혁 조치'라는 이름으로 포장해 내놨다"고 강하게 비난했다.

간사를 맡은 김도읍 의원을 포함한 통합당 위원들은 28일 오후 기자회견을 열고 "이 조치가 실현되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구체적인 사건을 마음대로 주무를 수 있게 된다. 정권 입맛에 맞는 고검장을 앉혀놓고 추 장관이 맘대로 리모컨을 누르겠다는 속셈"이라고 꼬집었다.

이들은 "친문, 친여 사람들은 아직도 남은 '사람에 충성하지 않는 검사'들이 두려울 것"이라며 "문재인 정부 들어 공기업 감사를 지냈고 여당의 4·15 총선 후보였던 이상호 씨 구속에 따라 라임 사기 사건의 전방위 정·관계 로비 사실이 드러나고 있다. 희대의 금융 사기 사건인 옵티머스 펀드 사건은 드러난 정황 만으로도 권력형 게이트의 냄새가 진동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검찰총장이 말을 듣지도, 사퇴하지도 않자 허수아비로 만들고 추 장관에게 검찰총장을 겸직하도록 해 조국 국정농단사태, 울산시장 선거 공작 사건, 법무부 장관 아들의 황제 탈영 등 권력형 비리를 봉인하겠다는 속내를 애써 감추려 하지도 않는다"고 비난했다.

통합당은 "검찰총장을 비(非) 검사, 외부 인사로 임명하도록 한 것도 정권 수사의 싹을 아예 잘라버리겠다는 뜻"이라며 "비검찰 출신이 행정사무나 관장하는 빈껍데기뿐인 검찰 행정총장을 맡는다면 정권 핵심 자리를 꿰차고 국정을 농단한 사람들이 쌍수를 들고 환영할 것"이라고 공세 수위를 높였다.

이들은 "추 장관은 이번 주 최소 열 자리로 예상되는 고검·지검장급 교체 인사에서 대부분의 자리를 코드 검사로 채울 것이라고 한다. 이번 주 내로 검사의 수사 권한을 대폭 축소하는 검찰청법 시행령 최종안도 내놓겠다고 한다"며 "검찰청법에 명시된 인사 협의를 하지 않는다면 법무부 장관이 법을 지키지 않는 행위를 반복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윤 총장을 식물 총장으로 만들고 검찰을 권력의 하수인으로 만든다고 현 정권의 악취 나는 권력형 비리가 덮일 것이라고 믿는다면 오산"이라고 공격했다.

이들은 발표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 간사로부터 법사위를 다시 열어 전체회의에 계류시킨 법안에 대해 대체토론을 다시 하자는 제안을 받았다"며 "다시 전체회의에서 바로 일사불란하게 강행 처리하겠다는 속내다. 이것이 바로 일당 독재"라고 비판했다.

법안소위 구성을 두고는 "상임위원장 18개를 여당이 독점하면서 소위 구성에 있어서는 여당이 그에 상응하는 양보를 해야 한다"며 "법사위에서 6명뿐인 통합당 의원이 소위에 한 명씩은 참여할 수 있을 정도의 비율을 줘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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