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유입 감염에 칼 빼든 정부…外人 입원치료비 받는다(종합)

[서울=뉴시스] 구무서 정성원 기자 = 해외에서 유입되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연일 증가하자 정부가 입원치료비 일부를 본인 부담으로 하는 강경책을 꺼내들었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은 26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해외 입국 후 검역 또는 격리 기간 중 감염이 확인된 외국인에게는 입원치료비의 본인 부담 적용이 가능하도록 법령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현행 감염병 예방법에 따르면 감염병의 경우 국내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국적에 관계없이 모든 감염 환자의 입원치료비는 우리나라 정부가 지원한다.

그러나 6월 이후 해외에서 유입된 확진자는 꾸준히 증가하면서 국내 방역과 의료체계에 부담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6월 1~7일 해외유입 외국인 환자는 11명이었으나 같은 달 22~28일엔 67명으로 늘더니 7월 13~19일엔 132명으로 폭증했다.

7월 12~25일 2주간 확인된 해외유입 일일 평균 신규 확진자는 31.4명으로 이전 2주였던 6월28일~7월11일 19.6명에 비해 11.8명 증가했다.

부산에 입항했던 러시아 선박 중 지난 17일엔 20명, 25일엔 34명의 확진자가 무더기로 발견된 바 있다.

박 장관은 "지난 한 주간 국내에서 발생한 확진자 수의 거의 70% 가까이가 외국에서 입국한 환자로 채워졌다"며 "좀 더 적절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인식을 하게 됐고 국민들의 여론도 더 적극적인 대응을 요구하는 것을 읽을 수 있었다"고 배경을 밝혔다.

지난 24일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관련 법률 개정을 대표 발의한 상태다.

법령이 개정되면 격리조치 위반자 등 국내 방역·의료체계에 고의적 부담을 주는 외국인에 대해서는 본인 부담을 우선 적용하게 된다. 

박 장관은 "검사 비용은 우리 방역을 위한 조치여서 이 부분에 비용을 부담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며 "입원치료비에 대해서만 논의를 하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상호주의를 근간으로 할 것"이라고 말했다.

중앙사고수습본부에 따르면 정부는 40여개국을 대상으로 외국인 치료비 부담 체제에 대해 조사를 했다.

박 장관은 "호주, 브라질, 영국과 같은 15개 나라들은 자국민과 외국일을 동일하게 치료해주고 있고 17개 국가는 조건부로 해주고 있다. 외국인에 대해 지원을 하지 않는 국가는 8개국"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박 장관은 "상호주의에 입각해 입원치료비를 부담하면 우리 국민에 대해 진료비를 부과하는 국가가 무상으로 치료해줄 수 있는 기회가 더 많아질 것으로 생각된다"고 덧붙였다.

또 박 장관은 "많은 국가들이 외국에서 들어온 감염병 환자에 대해 비용 부담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규정이 없다"며 "해외유입 환자들의 진료비용을 누가 부담하고 어떻게 부담시킬 것인가에 대해서는 새로운 주제로서 논의가 시작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향후 감염병예방법이 개정되면 우선 적용 대상자 등 사업지침 개정 등을 거쳐 구체적인 적용방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라며 "향후 해외유입 외국인 환자 증가 추이를 보며 확대하되 외국의 우리 국민에 대한 치료비 지원 등 우리 국민의 보호가 증대되는 방안도 함께 고려하면서 검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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