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금융세제 개편, 개인 투자자 의욕 꺾지 말아야"(종합)

기사등록 2020/07/17 11:52:05

"주식시장 위축 시켜선 안돼…시장 활성화에 목적 둬야"

靑 "주식시장 위축돼선 안 된다고 강조한 부분이 핵심"

[서울=뉴시스]박영태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1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제6차 비상경제회의에 참석해 발언을 하고 있다. 2020.6.1.since1999@newsis.com
[서울=뉴시스]박영태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1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제6차 비상경제회의에 참석해 발언을 하고 있다.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태규 안채원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이달 말 정부가 발표할 금융세제 개편안과 관련해 "주식시장을 위축시키거나 개인 투자자들의 의욕을 꺾는 방식이 아니어야 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17일 "모든 정책은 국민의 수용성이 있어야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며 이렇게 지시했다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춘추관 브리핑에서 전했다. 정부가 준비 중인 금융세제 개편안을 둘러싸고 주식 개인 투자자들 중심으로 논란이 일자 빠르게 진화한 것으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로 어려운 시기에 주식시장을 떠받쳐 온 동력인 개인 투자자를 응원하고, 주식시장을 활성화하는 데 목적을 둬야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최근에는 주식시장을 받치고 있는 개인 투자자들에 대해 응원이 필요한 시기"라며 "국내 주식시장이 더 튼튼해질 필요가 있다. 개인 투자자들의 역할을 더 중요하게 생각해달라"고 주문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주식 양도세 또는 증권거래세 부과 기준이 어떤 방향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지시했는가'라는 질문에 "개인 투자자들의 의욕을 꺾지말라고 대통령이 말씀하신 부분을 주목해달라"며 "주식시장이 위축 돼서는 안된다고 강조한 부분이 핵심"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이달 말 발표를 목표로 주식·파생상품 등 금융세제 개편을 추진 중에 있다. 그 중 하나인 세법 개정안에는 지분율이 일정 수준 이상이거나 대주주에게만 세금을 물리던 기존 금융 세제 과세 대상을 '연 2000만원을 초과하는 이익을 낸 모든 개인 투자자'로 바꾸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누리꾼들은 정부의 이러한 금융세제 개편안에 반발하며 '조세저항 국민운동'을 포털사이트 실시간 검색어 순위에 올리자는 '실검 챌린지'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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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금융세제 개편, 개인 투자자 의욕 꺾지 말아야"(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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