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한국판 뉴딜, 국회 협력 필수…제도 개선에 속도"

[서울=뉴시스]  문재인 대통령은 16일 "한국판 뉴딜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국회의 협력이 필수적"이라며 필요한 입법에 속도를 내줄 것을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21대 국회 개원식 축하 연설에서 "새로운 시대에는 새로운 규범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한국판 뉴딜은 포용국가의 토대 위에서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의 두 축으로 추진할 것"이라며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선도하는 나라로, 대한민국을 더 이상 세계의 변방이 아니라 세계의 중심에 두는 새로운 역사를 쓰겠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는 세계 최고의 ICT 경쟁력, 반도체 1등 국가로서 디지털 혁명을 선도해 나갈 기술과 역량을 가지고 있다"며 "그린 분야에서도 우리의 장점을 살려낸다면 가능성이 무궁무진하다"고 말했다.

또 문 대통령은 "한국판 뉴딜은 대한민국의 새로운 사회계약"이라며 "지금의 위기를 고용안전망과 사회안전망을 강화하는 계기로 삼겠다는 약속"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위기는 곧 불평등 심화라는 공식을 깨겠다"며 "전 국민 대상 고용안전망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부양의무자 기준을 2022년까지 완전 폐지하며 아프면 쉴 수 있는 상병수당의 시범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이어 "디지털시대, 그린 혁명 시대로의 성공적인 전환을 위해 사람투자를 확대하겠다"며 "인재양성과 직업훈련체계를 강화하고, 디지털 격차 해소를 위한 투자에 특히 역점을 두겠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새로운 시대를 여는 데 걸림돌이 되는 규제혁파에 힘을 모아주시기 바란다"며 "변화된 환경에 맞는 제도 개선에 속도를 내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그러면서 "미래로 나아가는데 어려움을 줄 수 있는 이해관계의 충돌을 조정하고 통합하는 데도 국회의 역할이 크다"며 "더욱 절실해진 고용안전망과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한 입법에도 각별하게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한국판 뉴딜은 앞으로 계속 진화할 것"이라며 "특히 한국판 뉴딜은 지역 주도의 다양한 뉴딜 프로젝트와 연결되고 지역을 디지털 공간, 그린 마을로 바꾸는 힘이 될 것이다. 의원 여러분께서 적극적으로 역할을 해주신다면 큰 도움이 되리라 믿는다"고 했다.

이어 "한국판 뉴딜을 지역으로 확산할 좋은 아이디어를 국회에서 제안해 주신다면, 정부는 여야를 넘어 전폭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