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대법원, 17년만의 사형집행 전격허용…지법 중지결정 반나절만에

[서울=뉴시스] 김재영 기자 = 미국 연방 대법원은 아동 살인자 대니얼 루이스 리에 대한 사형 집행을 실행 7시간 전에 중지시킨 연방 지법판사의 판결을 14일 새벽(현지시간) 뒤집고 사형집형 절차를 다시 시작하도록 하는 긴급 판결을 내렸다.

연방 차원의 사형 집행으로는 만 17년만에 처음인 루이스 리에 대한 사형집행이 대법원 판결 직후인 새벽 4시(한국시간 오후5시) 실행됐다고 로이터 통신은 보도했다.

그러나 로이터 통신은 사형 집행의 실행을 아직 확인하지 못하고 있다고 덧붙였으며 뉴욕 타임스 등은 집행에 관해서는 언급하지 않고 있어 현재 불분명한 상황이다.

대니얼 루이스 리(47)는 백인 우월주의자로 1996년 남중부 아칸소주에서 부모와 어린 딸 3명을 사살한 혐의로 연방 법원에서 사형 언도를 받은 사형수였다.

보수파 지지를 기반으로 한 트럼프 정부의 윌리엄 바 법무장관은 지난해 말 2003년 이후 집행하고 않고 있는 연방 사형수에 대한 사형집행을 2020년 7월과 8월에 3명의 사형수를 시작으로 재개할 방침을 밝혔다. 리는 이 3명 중 첫 집행 사형수로 선정되었다.

그러나 리가 살해한 가족의 장모(81) 등 피해자 가족들이 리의 사형 집행을 반대하고 가석방 없는 종신형 변경을 요청하면서 17년만의 연방 사형집행은 난항을 겪기 시작했다.

피해자 가족은 이어 코로나 19 감염 위험을 이유로 7월 초로 결정된 리의 사형 집행에 참관할 수 없다는 이유를 들어 연방 법원에 집행 연기를 요청했다. 센트루이스 소재 제7 연방 고법이 이를 기각했다. 리는 미국 시간으로 13일 오후4시(한국시간 14일 새벽6시)에 수감된 인디애나주 테르 오트 형무소에서 독극물 주사로 사형이 집행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리 측 변호인이 수도 워싱턴 연방 지법에 낸 집행 중지 신청이 지법의 여성 판사 탄야 추트칸 판사에 의해 집행 7시간 전인 오전 9시에 받아들여지면서 중지되었다.

그것이 다시 반나절만에 연방 대법원에 의해 뒤집어져 사형 집행 허가된 것이다. 대법원은 보수파와 진보파가 그대로 엇갈린 5 대 4 판결에서 "집행 마지막 순간에 연방 법원이 개입해야 할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면서 "오늘 아침에 (워싱턴 지법서) 나온 것 같은 마지막 순간의 사형집행 보류 결정은 극히 예외에 한해야 한다"고 못박았다.

한편 리의 사형집행을 7시간 전에 막은 추트칸 지법 판사는 미국 헌법 조문인 "과도하고 필요하지 않는 고통의 처벌 금지"를 들어 인디애나주 형무소가 리에 실시할 독극물 주사 집행 방식이 과도한 고통을 초래하지 않는다는 것을 충분히 입증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리는 펜토바르비탈을 주입 받는데 여성 판사는 목숨이 금방 끊어지지 않고 그 중간 과정에서 쓸데없는 고통을 준다고 자세히 지적했으며 추트칸 판사의 중지 결정은 곧 워싱턴 연방 고법에서 그대로 인용되었다.

미국은 1976년 대법원 판결에 의해 폐지 4년만에 연방 및 주 차원의 사형 집행이 부활 재개되었다. 연방 재판을 거쳐 사형이 확정된 사형수에 대한 사형 집행은 1988년 별도 연방 법률 제정에 의해 다시 시작하기로 했으나 1년에 100명이 넘는 주 사형집행과는 달리 실제 집행은 거의 없었다.

1988년부터 2018년까지 78명이 연방 사형수로 확정되었지만 2003년을 끝으로 단 3명만 집행되었다. 현재 62명의 연방 사형수가 남아 있으며 그중 한 명이 당초 예정보다 하루 늦지만 연방 사형수로는 17년만에 사형 집행이 확실시되는 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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