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공장 총량제 완화, 국가 균형발전 역행한다"

기사등록 2020/07/06 13:38:21

창원 등 5개 상의, 수도권 규제완화 반대 공동성명

"선 지방발전-후 수도권규제 완화로 격차 해소해야"

[창원=뉴시스] 홍정명 기자 = 경남 창원상공회의소는 6일 비수도권인 부산·대구·광주·울산 등 4개 지역 상공회의소와 함께 '수도권 규제 완화 반대 공동 성명'을 발표했다.

창원상의에 따르면, 공동 성명은 최근 정부가 리쇼어링(해외에서 국내로 복귀) 기업 유치를 위해 수도권 공장총량제를 완화하고, 지방에만 적용되던 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에 수도권을 포함하는 등 국가균형발전에 역행하는 수도권 규제 완화 의지를 보이고 있어 비수도권 상공회의소 회장들이 뜻을 모아 발표한 것이다.

창원 등 5개 상의는 먼저,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제 활성화를 위해 정부가 발등에 불이 떨어진 지방경제의 어려움을 뒤로하고 수도권 규제 완화를 선택한 것에 우려를 표했다.

5개 상의는 또 "국토의 11.8%에 불과한 좁은 면적에 인구의 절반 이상과 국가자원 대부분이 집중되어 있는 수도권의 사정이 주력산업 부진과 인구 유출로 심각한 위기에 처해있는 비수도권 경제 상황보다 더 절박하다고 판단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하다"면서 "국가균형발전의 대의가 심각하게 훼손될 수 있음을 경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수도권과 비수도권 격차 해소를 위한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은 더디게 진행되고 있는 반면, 수도권 규제 완화는 제대로 된 공론화 과정도 없이 빗장이 풀리고 있어 지방 주민들의 상대적 박탈감이 확대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코로나19로 촉발된 현재의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국가균형발전의 큰 틀 안에서 무너진 지방경제를 우선적으로 회복시키고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의 격차를 해소하는 것에서부터 출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지방경제 정상화를 위해서는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을 통해 비수도권에 양질의 청년일자리를 공급하고, 장기적으로는 유턴 기업들이 비수도권에 우선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세금 및 금융비용 감면, 연구개발투자비 지원 확대 등 강력한 유인책이 절실하다"고 호소했다.

5개 상의 회장은 "지역이 강한 나라, 균형 잡힌 대한민국은 현 정부의 국가운영 방침 중 하나임에도 수도권의 편중은 날로 심화하고 있다"면서 "국가경제의 미래를 위해서는 지방 발전으로 균형을 이룬 이후에 수도권 규제를 완화한다는 정책기조를 굳건히 확립하고 지역별 특색에 맞는 발전을 이뤄나갈 수 있도록 다핵성장 지원정책을 실천해 달라"고 요청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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