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당 "3차 추경, 코로나 고통 해법 없는 가짜 코로나 추경"

[서울=뉴시스] 박미영 김성진 기자 = 미래통합당은 3일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단독으로  3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안)을 처리한 데 대해 영세업자의 생존 의지를 꺾고 대학생들에겐 절망만 안긴 '졸속 심사'의 산물이라고 비판했다.

통합당은 이날 추경안 처리를 위한 국회 본회의에 앞서 의원 총회를 열고 여당 단독 추경안 처리를 맹비난했다.  또 추경의 문제점을 짚은 자료를 내고 이번 추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졸속"이라고 지적했다.

이종배 통합당 정책위의장은 의총에서  "35조3000억원이라는 사상 최대 규모의 금번 추경이 국민의 요구가 반영되지 못한 채 얼마나 졸속으로 처리될 수 있는가를 여실히 보여주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야당의 몫까지 2~3배 심도있게 심의하겠다던 여당 원내대표의 말은 공수표에 불과했다는 것을 스스로 입증했다"면서 "오로지 면피용 생색내기 증액만 반영해 코로나로 고통받는 국민을 두 번, 세 번 실망과 절망으로 몰아넣었다"고 주장했다.

통합당은 이번 추경심의를 ▲소상공인 중소기업의 생존 의지를 꺾고 ▲등록금 환불이라는 희망을 품은 대학생들에 절망을 안기고 ▲코로나19 환자를 위해 희생하는 의료진을 절망시킨 졸속 추경심의라고 평가했다. 코로나19로 인한 국민들의 고통을 해결할 수 없는 '가짜 코로나 추경'이라는 평가다.

이 정책위의장은 "코로나 장기화로 고통받는 소상공인․중소기업에게 무이자 융자와 직접 지원예산은 단 한 푼도 반영되지 않았다"면서 "이로 인해 영세한 경제주체는 감당할 수 없는 빚더미로 인해 결국 파산하고 길거리로 내몰릴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대학생들의 등록금 환불요구에 대응하겠다고 여당이 호언장담하더니 '대학 비대면 교육긴급 한시지원'이라는 명목으로 고작 1000억원만 최종 반영됐다"면서 "전국 대학생 1인당 5만원이라는 쥐꼬리 수준에 불과하다"고 꼬집었다.

이 정책위의장은 또 "코로나19 환자들의 회복을 위해 밤낮없이 고생하는 원소속 간호사들에 대한 지원은 120억원이 고작'이라면서 "의사, 방사선사, 임상병리사, 행정인력 등에 대한 노고에 최소한의 성의 표시마저도 현 정부와 여당은 철저히 외면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인국공 사태와 부동산 무능대책으로 인해 성난 청년들의 민심을 무마시키려는 면피성 졸속 추경심의"라면서 "추경으로 선심쓰듯 단기 알바일자리를 만들고 청년 임대주택을 추가하면 청년들의 분노가 무마될 것으로 단단히 착각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정책위의장은 "건전한 비판과 대안에 귀를 막고 국민을 실망과 절망 속으로 밀어넣은 졸속 추경에 대한 모든 책임은 민주당에 있다"고 재차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