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체 전수점검과 집중점검반 현장검사로 진행"
"사모펀드 전담 검사반 신설,…2023년까지 완료"
"P2P업체 240여곳 집중 점검 나서"
[서울=뉴시스] 정옥주 기자 = 금융당국이 소비자 피해가 잇따르고 있는 사모펀드 시장 점검을 전체 사모펀드에 대한 자체 전수점검과 전담조직을 통한 사모운용사 현장검사 등 '2트랙'으로 진행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일 오후 2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손병두 금융위 부위원장 주재로 '금융소비자 피해 집중분야 전면점검을 위한 합동회의'를 열었다. 이날 회의에는 금융위·금감원과 예탁결제원, 한국증권금융, 예금보험공사, 은행연합회, 금융투자협회 등 유관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번 점검회의는 최근 저금리 기조 지속으로 시장 유동성이 증가함에 따라 고위험 상품 투자 및 이에 따른 금융사고가 증가하는 데 따른 것이다. 특히 사모펀드·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P2P) 등 상대적으로 시장규모가 크게 성장한 영역에서 금융소비자 피해가 연속적으로 발생하고, 불법 유사투자자문 등 제도권 금융이 아닌 회색지대에서 사기 등 불법행위가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에 금융당국은 금융사고 및 금융소비자 피해가 자주 발생하고 있는 영역을 집중 점검, 금융시장 신뢰 제고에 나서기로 했다.
우선 올 하반기부터 '중점과제'로서 기존의 감독·검사 방식과는 다른 집중적·전면적인 점검체계를 구축·운영키로 했다.
전면점검은 최근 금융소비자 피해가 집중되고 있는 ▲사모펀드▲P2P대출 ▲제도권 금융을 사칭하는 유사금융업자의 불법행위 ▲불법사금융 및 보이스피싱 등 4개 분야를 대상으로 한다.각 분야별 집중점검반을 구성해 점검에 착수하게 된다집중점검반은 금감원 중심으로 예보, 예탁원, 증금 등 유관기관의 인력 협조를 받아 구성되며, 월 1회 금융리스크 점검회의에 진행상황을 보고하게 된다.
사모펀드의 경우 판매사 등을 통한 전체 1만304개 사모펀드에 대한 자체 전수점검과 집중점검반(금감원+유관기관 협조)의 전체 사모운용사 233개에 대한 현장검사 등 '2트랙'으로 진행된다.
자체 전수점검은 판매사 주도로 운용사·수탁사·사무관리회사의 자료를 상호대사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달부터 9월까지 전체 사모펀드를 자체점검한다. 펀드 재무제표상 자산(사무관리회사)과 실제 보관자산(수탁회사)의 일치여부, 운용 중인 자산과 투자제안서·규약의 일치여부, 운용재산의 실재성 확인 등을 확인한다.
판매사·운용사·수탁사·사무관리회사로 구성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이달 중순부터 점검을 실시한다. 점검결과는 점검 종료시 금감원에 보고하되, 자산명세 불일치하거나 제안서·규약 등에서 정한 투자대상과 중요한 차이가 발생하는 등 특이사항이 있는 경우 점검 중에도 즉시 보고해 필요시 현장검사와 연계될 수 있도록 한다.
현장검사는 금감원 내에 자산운용검사국에 준하는 사모펀드 전담 검사조직을 구성하고, 총 3년간 모든 사모운용사를 검사한다. 사모펀드 전담 검사조직은 금감원·예보·예탁원·증금 등 인력으로 30명 내외로 구성되며, 3년 한시적으로 운양된다.
전담 검사반은 이달 중순까지 구성을 완료하고, 구성 즉시 순차적으로 검사를 착수(기초사실이 우선 파악된 운용사 순)해 모든 운용사에 대한 검사를 오는 2023년까지 완료할 계획이다.검사를 통해 위규사항이 발견될 경우 투자자피해 방지조치, 금융회사 제재, 검찰통보 등 사후처리도 신속히 진행할 예정이다.
P2P대출도 오는 8월27일 P2P법 시행(’20.8.27) 전후로 전체 P2P업체 약 240개사에 대한 집중 점검을 벌인다.
우선 P2P업체의 대출채권에 대한 회계법인의 감사보고서를 제출받아 이를 분석하고, 적격 업체에 한해 P2P업 등록심사를 진행한다. 부적격·점검자료 미제출업체는 현장점검 후 대부업 전환 및 폐업을 안내할 계획이다.
또 '주식 리딩방'이나 온라인 사설 FX마진 거래, 유사금융플랫폼 폰지사기 등 제도권 금융을 사칭해 투자자를 현혹하고 자금을 모집하는 사례에 대해서도 엄격 대응한다.
유사사례가 확산되지 않도록 인터넷·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을 중심으로 암행점검을 실시하고, 유관기관과의 공조체계를 강화한다.
불법사금융·보이스피싱의 경우 지난달 23일 발표한 대책에 따라 경찰·특사경(서울·경기) 등과 함께 연말까지 범정부 일제단속을 벌이고,후속조치(탈세업자 세무조사 등)를 실시한다. 전단지, 명함광고 등을 수거해 미스터리쇼핑 수사를 실시하는 한편,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내구제대출, 대리입금, 상품권깡 등 신종수법을 중점 단속에 나선다.
민원이 다수 발생한 대부업자 중심으로 불법추심 등 불건전영업행위를 집중 점검하고,보이스피싱 해외조직을 발본색원하기 위한 해외공조수사도 추진한다.
손병두 부위원장은 "이번 전면점검이 바람직한 투자 문화를 자리잡게 하고 한국 금융시장의 앞날을 대비하는 유용한 바탕이 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일 오후 2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손병두 금융위 부위원장 주재로 '금융소비자 피해 집중분야 전면점검을 위한 합동회의'를 열었다. 이날 회의에는 금융위·금감원과 예탁결제원, 한국증권금융, 예금보험공사, 은행연합회, 금융투자협회 등 유관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번 점검회의는 최근 저금리 기조 지속으로 시장 유동성이 증가함에 따라 고위험 상품 투자 및 이에 따른 금융사고가 증가하는 데 따른 것이다. 특히 사모펀드·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P2P) 등 상대적으로 시장규모가 크게 성장한 영역에서 금융소비자 피해가 연속적으로 발생하고, 불법 유사투자자문 등 제도권 금융이 아닌 회색지대에서 사기 등 불법행위가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에 금융당국은 금융사고 및 금융소비자 피해가 자주 발생하고 있는 영역을 집중 점검, 금융시장 신뢰 제고에 나서기로 했다.
우선 올 하반기부터 '중점과제'로서 기존의 감독·검사 방식과는 다른 집중적·전면적인 점검체계를 구축·운영키로 했다.
전면점검은 최근 금융소비자 피해가 집중되고 있는 ▲사모펀드▲P2P대출 ▲제도권 금융을 사칭하는 유사금융업자의 불법행위 ▲불법사금융 및 보이스피싱 등 4개 분야를 대상으로 한다.각 분야별 집중점검반을 구성해 점검에 착수하게 된다집중점검반은 금감원 중심으로 예보, 예탁원, 증금 등 유관기관의 인력 협조를 받아 구성되며, 월 1회 금융리스크 점검회의에 진행상황을 보고하게 된다.
사모펀드의 경우 판매사 등을 통한 전체 1만304개 사모펀드에 대한 자체 전수점검과 집중점검반(금감원+유관기관 협조)의 전체 사모운용사 233개에 대한 현장검사 등 '2트랙'으로 진행된다.
자체 전수점검은 판매사 주도로 운용사·수탁사·사무관리회사의 자료를 상호대사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달부터 9월까지 전체 사모펀드를 자체점검한다. 펀드 재무제표상 자산(사무관리회사)과 실제 보관자산(수탁회사)의 일치여부, 운용 중인 자산과 투자제안서·규약의 일치여부, 운용재산의 실재성 확인 등을 확인한다.
판매사·운용사·수탁사·사무관리회사로 구성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이달 중순부터 점검을 실시한다. 점검결과는 점검 종료시 금감원에 보고하되, 자산명세 불일치하거나 제안서·규약 등에서 정한 투자대상과 중요한 차이가 발생하는 등 특이사항이 있는 경우 점검 중에도 즉시 보고해 필요시 현장검사와 연계될 수 있도록 한다.
현장검사는 금감원 내에 자산운용검사국에 준하는 사모펀드 전담 검사조직을 구성하고, 총 3년간 모든 사모운용사를 검사한다. 사모펀드 전담 검사조직은 금감원·예보·예탁원·증금 등 인력으로 30명 내외로 구성되며, 3년 한시적으로 운양된다.
전담 검사반은 이달 중순까지 구성을 완료하고, 구성 즉시 순차적으로 검사를 착수(기초사실이 우선 파악된 운용사 순)해 모든 운용사에 대한 검사를 오는 2023년까지 완료할 계획이다.검사를 통해 위규사항이 발견될 경우 투자자피해 방지조치, 금융회사 제재, 검찰통보 등 사후처리도 신속히 진행할 예정이다.
P2P대출도 오는 8월27일 P2P법 시행(’20.8.27) 전후로 전체 P2P업체 약 240개사에 대한 집중 점검을 벌인다.
우선 P2P업체의 대출채권에 대한 회계법인의 감사보고서를 제출받아 이를 분석하고, 적격 업체에 한해 P2P업 등록심사를 진행한다. 부적격·점검자료 미제출업체는 현장점검 후 대부업 전환 및 폐업을 안내할 계획이다.
또 '주식 리딩방'이나 온라인 사설 FX마진 거래, 유사금융플랫폼 폰지사기 등 제도권 금융을 사칭해 투자자를 현혹하고 자금을 모집하는 사례에 대해서도 엄격 대응한다.
유사사례가 확산되지 않도록 인터넷·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을 중심으로 암행점검을 실시하고, 유관기관과의 공조체계를 강화한다.
불법사금융·보이스피싱의 경우 지난달 23일 발표한 대책에 따라 경찰·특사경(서울·경기) 등과 함께 연말까지 범정부 일제단속을 벌이고,후속조치(탈세업자 세무조사 등)를 실시한다. 전단지, 명함광고 등을 수거해 미스터리쇼핑 수사를 실시하는 한편,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내구제대출, 대리입금, 상품권깡 등 신종수법을 중점 단속에 나선다.
민원이 다수 발생한 대부업자 중심으로 불법추심 등 불건전영업행위를 집중 점검하고,보이스피싱 해외조직을 발본색원하기 위한 해외공조수사도 추진한다.
손병두 부위원장은 "이번 전면점검이 바람직한 투자 문화를 자리잡게 하고 한국 금융시장의 앞날을 대비하는 유용한 바탕이 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미국 모델 브룩스 네이더(27)가 지난 16일 뉴욕에서 열린 스포츠 잡지 60주년 기념 수영복 화보 행사에서 검은색 시스루 드레스를 입은 채 늘씬한 몸매를 뽐내고 있다. (출처=데일리메일 캡쳐) *재판매 및 DB 금지](http://image.newsis.com/2024/05/17/NISI20240517_0001552740_web.jpg?rnd=202405171654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