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미 "6·17대책 효과 보려면 7월 중순 이후는 돼야"

기사등록 2020/06/30 09:2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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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날 KBS 뉴스라인 출연해 정책 설명
내달 1일부터 중순까지 규제 시행 시사
"다주택자, 세제 강화해 불로소득 환수"
규제지역 확대 언급, 김포·파주 규제 수순
'인국공 사태' 논란 "채용전형 완전 달라"

associate_pic4[서울=뉴시스]김명원 기자 =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1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갭투자 규제를 핵심 내용으로 한 문재인 정부 21번째 부동산대책을 발표 후 나서고 있다.   2020.06.17. kmx1105@newsis.com

[서울=뉴시스] 이인준 기자 =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6·17 부동산 대책이 효과를 내려면 7월 중순 이후는 돼야 한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지난 29일 KBS 뉴스라인에 출연해 "6·17 대책이 여러 가지 대책을 담고 있는데, 대책마다 시행되는 날들이 시차가 있다"며 이 같이 강조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6·17대책에 포함된 규제지역 주택담보대출 이용자의 실거주 요건 강화나 보금자리론 이용자의 실거주 요건 부과 등은 내달 1일부터 적용된다. 또 전세보증금을 끼고 주택을 구입하는, 이른바 갭투자를 방지를 위한 전세자금대출보증 이용 제한 강화나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대출 보증 한도 축소 등은 해당 기관의 내규를 개정한 뒤 내달 중순 이후 적용될 전망이다.

김 장관은 이와 관련 전세자금 대출 규제가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기회를 차단한다는 '사다리 걷어차기' 논란에 대해서는 "전세자금 대출은 집이 없는 서민들이 전세를 얻는데 부족한 자금을 지원해주기 위한 대출"이라며 "집이 있으신 분들이 전세자금 대출을 얻는 것은 정책의 애초 목적과는 좀 다르다"라고 해명했다.

또 다주택자, 현금부자 등에 대한 규제 강화도 시사했다.

김 장관은 "정부가 보유세 등 부동산 세제의 부족한 점을 손봐야 할 점이 있다"며 “두루 검토해서 집을 많이 가진 것이 부담되게 하고 투자 차익은 환수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시장 안정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세계) 각 나라가 세제나 부동산 정책을 통해 부동산 투자 이득을 환수하고 다주택자가 주택을 매집하지 못하게 하고 있다"며 "세제 강화와 환수 장치 등을 통해 과잉 유동성이 부동산 시장에 유입되지 못하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김 장관은 경기 김포, 파주 등 규제에서 제외돼 최근 시장 이상 과열이 나타나고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추가 규제 가능성을 언급했다.

그는 "일부 지역에서는 풍선효과가 나타나는 모습들이 있다"면서 "열심히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데, 상당 부분 조건에 부합하지 않을까 예측이 된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또 수도권 투기과열지구의 재건축 단지에 2년 실거주 요건을 부여한 데 대해 "우리 사회에서는 일종의 투자 대상으로 재건축 아파트가 바뀌어 버렸다"며 "그것들을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이밖에 최근 논란이 되는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정규직 전환 문제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다.

김 장관은 "일부에서 직고용 하려면 공채로 해야 공정하지 않느냐고 하는데 그렇게 한다면 지금까지 일한 사람을 해고하는 결과를 낳게 된다"면서 "우리가 말하는 비정규직 노동자 처우 개선과 다른 결과를 낳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취업준비생은 그대로 일반직 응모를 해 시험을 치르면 된다. 보안검색분야는 새로운 직렬로 들어가 (취준생이 준비하는 채용과) 길이 완전히 다르다"면서 "그동안 생명·안전과 관련된 분야는 본사에서 직고용하자고 합의를 했고, 보안검색 요원은 공항의 안전에서 핵심적인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ijoino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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