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병 열흘 후 호전되면 격리해제…전원거부 시 본인부담금 부담

[서울·세종=뉴시스] 임재희 정성원 기자 = 오는 25일 오전 0시부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환자 중 발병 또는 확진 후 10일이 지나 증상이 호전되거나 무증상 상태를 유지한다면 격리에서 해제될 수 있다.

해열제를 복용하지 않고도 24시간 이상 발열이 없는 등 코로나19 임상증상이 호전된 환자는 병원 내 일반 병실이나 다른 일반 병원, 생활치료센터 등으로 옮길 수 있다. 다만, 환자가 전실·전원·시설 입소 등을 거부할 땐 입원 치료비 중 본인부담금 전액을 환자가 부담해야 한다.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24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 대응지침 제9판'을 발표했다.

◇발병 10일 후 증상 없으면 격리해제…임상증상 호전된 환자 전실·전원도

그간 확진자는 확진 7일 이후 코로나19 임상 증상이 보이지 않는 '임상기준'과 증상 호전 이후 24시간 간격으로 두 차례 실시한 PCR(유전자 증폭) 검사에서 모두 음성이 나오는 '검사기준'을 모두 충족해야만 격리에서 해제될 수 있었다.

그러나 이 같은 대응지침으로 임상 증상이 없는데도 PCR 검사가 양성으로 나와 장기간 입원할 수밖에 없었던 환자가 발생했다. 이에 방역당국은 확진 환자의 입원 기간을 줄이고, 병상을 원활하게 확보할 수 있도록 이 같은 개선지침을 내놓은 것이다.

'임상경과 기준'이 격리해제 기준에 추가되면서 무증상자는 발병 10일 이후에도 증상이 발생하지 않을 경우에 격리에서 해제된다.

유증상자는 발병 10일이 지나고, 이후 최소 72시간(3일) 동안 해열제를 복용하지 않고도 발열 증세가 없고, 임상증상이 호전될 경우 격리에서 해제될 수 있다.

이 밖에 해열제를 복용하지 않고 24시간 이상 발열이 없는 등 코로나19 임상 증상이 호전된 환자는 병원 내 일반 병실로 옮길 수 있다. 국가지정입원격리병상이나 상급병원에 입원 중 증상이 완화된 환자는 전담병원 또는 일반병원, 생활치료센터로 옮길 수 있다.

병원 전원 또는 생활치료센터 입소 시에 해당 지방자치단체는 변경된 격리장소를 명시한 입원치료 통지서를 재발급한다.

다만, 전실·전원·시설입소를 통보받은 환자가 이를 거부한 경우엔 입원 치료비 중 본인부담금 전액을 환자 본인이 부담하도록 한다.

이 같은 변화 외에 방역당국은 그간 시행했던 검사기준도 병행 실시한다.

무증상자는 확진 7일 이후 24시간 간격으로 두 차례 실시한 PCR 검사에서 모두 음성이 나올 경우 격리에서 해제된다. 유증상자도 발병 후 7일이 지나고, 해열제 복용 없이 발열이 없고 임상 증상이 호전된 상황에서 PCR 검사를 두 차례 실시해 연속 2회 음성이 나오면 격리에서 해제될 수 있다.

임상기준과 검사기준 두 가지는 의사의 판단에 따라 적용할 수 있다. 당국에 따르면 무증상자 중에서도 격리 입원 중 증상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두 기준을 병행하되 의사의 판단에 따르도록 한 것이다.

정은경 방대본 본부장은 "임상증상이 호전되신 분들은 격리해제 기준에 도달하는 데 시간이 조금 더 걸릴 수 있다. 임상 증상이 합병증 등으로 더 오래 가는 경우에 격리해제 기준에 도달했음에도 입원치료를 더 받아야 하는 경우도 있다"며 "검사기준과 함께 임상 경과 기준에 격리해제 기준을 마련해 두 가지 기준을 모두 병행해 추진한다"고 말했다.

◇발병 10일 지나면 전파력 감소…격리해제 판단에 PCR 검사 한계

방역당국은 PCR 검사가 확진자 진단엔 유용하지만, 격리해제에 필요한 검사기준으로 사용하기엔 단점이 있다고 밝혔다. 감염력이 없는 환자의 경우 PCR 검사에서 양성 판정이 나와 확진자의 격리 기간이 길어진다는 문제점이 있기 때문이다.

당국에 따르면 확진자의 평균 격리 기간은 25일이다. 100일 넘게 격리된 환자도 있는데, 이는 엄격한 검사기준 때문에 길어진 거라 분석했다.

이에 더해 당국은 코로나19 전파력 관련 역학자료와 바이러스 배양 연구결과를 분석해 발병 이후 10일이 지나면 전파력이 낮아진다는 결과를 얻었다고 설명했다.

정 본부장은 "PCR 검사 기준 때문에 격리해제 기간이 길어지신 분들이 있는데, 검사를 분석한 결과 발병 후 4일이 지나서 접촉한 사람들 중에는 확진자가 없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발병 첫날 또는 발병 전날 감염력이 높고 5일이 지나면 전염력이 급격히 소실된다는 특성이 있고, PCR 검사가 양성으로 나왔지만 바이러스 배양검사 결과 10일 정도까지는 대부분 배양이 되지만 그 시기를 지나면 대부분 배양이 안 되는 두 가지 특성이 있다"며 "두 가지 기준을 가지고 (지침 개정) 판단을 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퇴원기준≠격리해제 기준…"경증·무증상 환자 입원기간 줄어들 듯"

방역당국은 이번에 발표한 개정 지침이 방역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격리해제 기준'이라고 강조했다.

정 본부장은 "오늘(24일) 변경한 건 퇴원기준이 아니라 격리해제 기준이다. 퇴원기준은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굳이 안 해도 된다는 내용을 판단하는 기준으로, 의사가 판단해서 임상적으로 더 이상 치료할 게 없다고 판단하는 게 퇴원기준"이라며 "격리해제 기준은 방역당국의 입장으로서 전염성이 없어 일단 지역사회로 복귀해도 되겠다고 판단하는 기준이라 조금은 다르다"고 말했다.

이번 지침 개정안에서 방역당국은 연령 기준은 고려하지 않았다. 앞서 지난 21일 신종감염병 중앙임상위원회에선 50세 미만의 성인이면서 증상 발생 10일까지 산소 치료가 필요 없는 경증 환자는 퇴원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은 바 있다.

정 본부장은 "중앙임상위에서 말한 건 병원 입원치료가 필요한 대상이 누군지를 말한 것이다. 50세 이상의 경우 고령 환자가 중증으로 발전할 수 있고, 산소치료 여부에 따라 위중도가 정해지기 때문에 이 두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 환자는 굳이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할 필요가 없다고 말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중앙임상위가 제시한 위험도에 해당하지 않는 환자들은) 생활치료센터에서 충분히 관리가 가능하니까 격리해제 기준에 도달할 때까지 방역적 목적으로 관리하는 게 필요하다고 말한 것"이라며 "병원 치료 여부는 의사들이 환자의 의학적인 위험도를 보고 판단하는 기준"이라고 밝혔다.

방역당국은 임상기준과 검사기준으로 분리된 격리해제 기준을 병행 시행하면서 평균 25~26일인 입원기간이 얼마나 단축될지 확인할 방침이다.

정 본부장은 "아무래도 경증 환자, 무증상 환자들이 임상 경과 기준을 적용받을 것으로 예측한다"며 "기준 변경 이후 모니터링을 해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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