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공산당의 의지 과소평가해"
"조용한 외교 실패시 미국 이익보호 위해 압박 높여"
"한국도 중국의 피해국"...한국 신남방정책 언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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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오애리 이지예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를 둘러싸고 미국과 중국의 갈등이 깊어지는 가운데 백악관이 중국을 강력히 비난하면서 이에 맞서기 위한 대중국 전략 보고서를 내놓았다. '미중 신냉전 선포'를 방불케하는 내용이 대거 포함됐다.
미국 백악관은 21일(현지시간) 홈페이지를 통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명의로 국방수권법(NDA) 규정에 근거해 '중국에 대한 미국의 전략적 접근(United States Strategic Approach to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1979년 미중이 외교 수립한 이후 미국은 중국이 경제, 정치적 개방에 박차를 가하고 건설적이고 책임감 있는 글로벌 이해관계자가 되기를 희망했으나 40년이 지난 지금 접근법이 명백해졌다"고 지적했다. 이어 "중국 공산당이 (경제 등 개혁) 범위를 제한하겠다는 의지를 과소평가했다"고 분석했다.
보고서는 중국의 경제, 정치 등 위협에 대해 거론하며 미국의 중대한 이익을 해치고 있다고 명기했다.
그러면서 "미국은 상징성과 화려한 행사를 위해 중국과 관여하는 것은 가치가 없다고 보고 있다. 대신 미국은 확실한 결과와 건설적인 성과를 요구한다. 조용한 외교가 헛되다는 것을 증명할 때, 미국은 중화인민공화국 정부에 공식적인 압박을 높이고, 비례적 비용을 지렛대로 해 미국의 이익을 보호하는 조치를 취할 것( The United States sees no value in engaging in Beijing for symbolism and pageantry; we instead demand tangible results and constructive outcomes…When quiet diplomacy proves futile, the United States will increase public pressure on the PRC government and take action to protect United States interest by leveraging proportional cost)"선언했다.
보고서는 미국의 대중국 정책을 미국민과 본토 생활양식의 보호, 미국의 번영 증진, 힘을 통한 평화 보존, 미국의 영향력 확대 등 4가지 항목으로 나눴다.
특히 중국의 `일대일로’ 정책을 대표적인 약탈적 경제정책의 사례로 지목하면서, 중국이 호주, 캐나다, 한국, 일본, 노르웨이, 필리핀에 대한 무역, 관광 제한정책을 통해 정치 군사력 확대를 모색해왔다고 비판했다. 특히 중국은 한반도 서해와 동, 남중국해, 대만해협, 인도와의 국경 지대에서 도발적이고 위협적인 군사, 준군사적 행동을 지속하고 있으며 이를 위한 군비 증강도 계속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 국가사이버 안보법을 통해 중국 공산당의 외국 정보 획득을 가능케함으로써 국제 정보망과 통신기술 산업의 제패를 시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위협에 대응해 미국은 국방부를 중심으로 '핵무기 전략 삼축체계'의 현대화를 추진하면서, 극초음속 미사일체계와 사이버 우주 기반 무기의 실전배치를 서두를 것이라고 밝혔다.
보고서는 "중국과 전략적 경쟁에서 우위를 차지하기 위해서는 협력적 참여가 필요하다"며 파트너십을 구축하는데 전념하겠다고 적었다. "미국은 이미 해외 동맹국, 파트너, 국제기구 등과 협력 파트너십을 구축하고 긍정적인 대안을 개발해 지원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한국, 아세안, 일본, 인도, 호주, 대만 등의 인도·태평양 전략을 모두 언급했다. 한국 정부의 '신남방 정책(New Southern Policy)'도 거론했다. 미국, 일본, 호주 세 나라가 지난해 출범시킨 `블루 닷 네트워크’ 역시 언급했다.
또 대만과 ‘하나의 중국’ 정책에 기반한 강한 비공식 관계를 계속 유지할 것이라며, 중국과 대만 양측의 입장 차는 반드시 무력이나 위협이 아닌 평화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원칙을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중국이 이런 합의 원칙을 어기고 계속해서 대량의 무력 증강을 시도할 경우, 미국은 대만 군의 신뢰도 높은 자위력을 유지하기 위한 지원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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