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럽 출입 명부 허위 기재, 개인도 책임 묻는다…"행정명령 검토"

기사등록 2020/05/13 12:14:37

"출입명부 정확성이 신속 조치의 변수"

[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차관)이 13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이태원 클럽 관련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 발생상황과 조치 계획 등을 브리핑 하고 있다. 2020.05.13.  ppkjm@newsis.com
[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차관)이 13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이태원 클럽 관련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 발생상황과 조치 계획 등을 브리핑 하고 있다. 2020.05.1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구무서 정성원 기자 = 정부가 '이태원 클럽'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발병을 계기로 출입 명부 실효성을 보완하는 동시에 작성을 하는 개인에게도 강제적 조치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은 이날 오전 11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출입명부의 정확한 기재가 이번 사례에서도 신속한 조치를 결정하는 변수라는 점이 나타났다"며 "가능하다면 개인에 대해서도 정확한 출입명부 작성에 대한 행정명령이 가능한지 검토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 6일 사회적 거리두기에서 생활 속 거리두기를 전환하면서 클럽 등 유흥시설에는 출입자 명부를 비치하고 방문객이 작성하도록 안내·관리하는 등의 방역 수칙을 제시했다. 이태원 클럽 확진환자가 발생하자 8일에는 클럽에 행정명령을 내려 방역 수칙을 이행하지 않으면 영업을 제한하기로 했다.

그러나 행정명령이 주로 시설에 치중돼있어 방문자가 허위로 작성을 했을 경우에 대한 처벌 근거가 미약하다.

서울시에 따르면 클럽 방문자와 접촉자는 현재까지 1만4121명이다. 지난 11일 서울시는 3112명의 클럽 방문자가 연락이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연락두절 방문자의 경우 역학조사를 통한 동석자 확인, 신용카드 사용 내역, 인근 휴대전화 기지국 접속 내역 등을 파악해 정보를 모으고 있다.

역학조사 과정에서 접촉자가 다수 발생할 정보를 당국에 제공하지 않는 것도 문제다.

이태원 클럽을 다녀간 인천 내 확진환자는 학원강사였는데 정보를 충실하게 제공하지 않아 동료와 학생 등 8명이 감염됐다.

김 1총괄조정관은 "초기에 정확한 정보를 방역당국에 정확하게 제공을 하지 않으면 정부와 지자체의 노력에 커다란 구멍이 되는 결과를 초래한다"며 "그 구멍은 비단 자신과 그 가족뿐만이 아니라 이웃과 지역사회, 나아가서는 국가 전체를 방역에 대한 허점을 드러내게 하고 위험이 빠뜨리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단 김 1총괄조정관은 "왜 거짓정보를 진술하는지에 대해 국민들의 이해와 지원이 좀 필요한 사안"이라며 "무분별한 비난과 차별, 배제보다는 이분들을 이해하고 같이 협력해서 우리가 공동체 의식과 시민의식을 통해서 함께 이겨내야 되는 숙제"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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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럽 출입 명부 허위 기재, 개인도 책임 묻는다…"행정명령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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