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차 지원 이어 2차…총 26.4조 금융 공급
[세종=뉴시스] 위용성 기자 = 정부가 소상공인을 위해 10조원 규모의 추가 금융지원 방안을 내놨다. 지난달 16조4000억원의 1차 금융지원에 이어 두 번째 지원책으로, 1·2차를 합친 규모는 총 26조4000억원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소상공인의 자금 애로가 지속되고 있어 정부가 두 번째 금융지원 방안을 마련한 것이다.
기획재정부는 29일 이같은 내용의 소상공인 2차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발표했다. 정부는 1차 금융지원 방안 마련 후 약 2개월 안에 16조4000억원 중 대부분 지원이 완료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특히 금융회사 이용이 어려운 저신용자들에게 상대적으로 많은 대출이 공급될 것으로 기대한다.
이번 2차 금융지원은 중신용도 기준 3~4%대 수준 금리로 건당 1000만원씩 공급된다. 기재부는 "시중금리 대비 인하 효과가 큰 중신용자에게 지원이 많이 될 수 있도록 설계했다"고 설명했다. 대출 만기는 5년(2년 거치 3년 분할상환)이다.
1차 프로그램의 수혜자들은 2차 프로그램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이날 제1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통해 "가능한 한 많은 중간 신용도 이하의 실수요자 지원이 이뤄지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기존 채무가 연체 중인 자나 국세·지방세 체납자 등도 지원 대상에서 빠진다.
신용보증기금의 보증(보증비율 95%)을 통해 6대 시중은행(KB국민·NH농협·신한·우리·하나·기업은행)이 대출을 공급한다. 정부는 신보에 출연해 보증재원을 공급하는 구조다.
신속한 집행을 위해 신보의 보증심사를 포함한 보증업무도 시중은행에 위탁한다.
정부는 다음 달 중 1차 금융지원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기업은행은 이달 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다음 달 초 한도 소진을 예상한다. 1~3등급을 대상으로 한 시중은행 이차보전대출은 아직 여유가 있어 다음 달 중에도 신청이 가능할 전망이다. 소진공 신청분 미처리건 중 2조원 가량은 다음 달 시중은행으로 이관해 처리한다.
2차 금융지원은 다음 달 중 개시된다. 다음 달 18일부터 대출신청을 사전 접수해 25일부터 대출 심사를 시작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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