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2019회계연도 국가결산' 보고서 의결
관리재정수지 54.4조 적자…사상 최대 기록
GDP 대비 적자비율은 금융위기 이후 최대
![[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강승준 기획재정부 재정관리국장이 지난 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된 2019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의 주요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2020.04.07. ppkjm@newsis.com](http://image.newsis.com/2020/04/06/NISI20200406_0016236911_web.jpg?rnd=20200407100000)
[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강승준 기획재정부 재정관리국장이 지난 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된 2019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의 주요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2020.04.07.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 위용성 기자 = 정부의 재정 건전성을 보여주는 통합·관리재정수지가 지난해 나란히 적자를 기록했다. 특히 통합재정수지(총수입-총지출)에서 사회보장성 기금 등을 제외해 정부의 실질적인 재정 상태를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 적자폭은 작년 통계작성 이래 사상 최대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7일 정부가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2019회계연도 국가결산' 자료에 따르면 작년 관리재정수지는 54조4000억원 적자를 기록해 2018년(10조6000억원 적자)보다 대폭 확대됐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비율은 -2.8%를 기록,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3.6%) 이후 최대폭 적자를 나타냈다.
이와 관련해 강미자 기재부 재정건전성과장은 지난 6일 사전 브리핑에서 "2018년도 초과세수에 따른 세계잉여금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지방교부세 정산이 10조5000억원, 아주 큰 규모로 이뤄진 것이 가장 큰 요인"이라고 밝혔다.
통합재정수지도 12조원 적자로 2018년(31조2000억원 흑자)에 비해 크게 악화됐다. GDP 대비 통합재정수지 비율은 -0.6%로 나타났다.
다음은 강 과장을 비롯한 기재부 관계자들과의 일문일답.
-통합·관리재정수지가 모두 적자로 돌아섰다.
"(강미자 재정건전성과장) 통합재정수지는 1997~1998년 외환위기, 2009년 금융위기 이후 또다시 적자를 기록했다. 적자폭도 그 두 번의 위기 다음 가장 크다. 관리재정수지 적자폭 자체는 규모로 보면 가장 크다. 그러나 우리나라 경제규모와 재정 운용 규모가 커지고 있어 GDP 대비 비율로 보는 게 정확하다. 앞선 두 번의 위기와 비교해 GDP 대비 비율은 더 낮다. 지난해 관리재정수지 적자폭이 컸던 건 2018년도 초과세수에 따른 세계잉여금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지방교부세 정산이 아주 큰 규모(10조5000억원)로 이뤄진 것에 가장 큰 영향을 받았다."
-올해 추가경정예산(추경) 등으로 재정수지 등 재정건전성 지표는 더욱 악화될 것으로 보이는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나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때는 적자를 기록했다가 회복하는 데까지 얼마나 걸렸나.
"(강 과장) 과거 외환위기는 1997년 발발해서 1999년까지 2개 연도 동안 지속됐다. 당시 1997, 1998, 1999년에 계속 통합재정수지 적자가 났었고 이듬해인 2000년에 바로 흑자로 회복했다. 금융위기의 경우 2009년에 닥쳤고 통합재정수지가 적자를 기록했다가 그 다음해에 바로 흑자로 회복했다. 지난해 관리·통합재정수지 마이너스 때문에 재정건전성 우려가 많은 걸로 안다. 정부에서 재정건전성 관리 노력을 결코 소홀히 하지 않는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국가재정계획을 수립할 때 충분히 고려하겠다."
-연금충당부채 증가폭이 획기적으로 줄었다.
"(김선길 회계결산과장) 통상 연금충당부채를 산정할 때 미래연금액을 추정하고 현재 가치로 환산한다. 이때 장기적인 임금·물가상승률 전망치를 쓴다. 2018회계연도까지는 '2015년 장기재정전망'에 있던 전망치를 썼는데 그게 워낙 오래됐다. 최근 저물가 기조가 이어져 2030년까지 물가상승률이 1%대도 안 되는데 불구하고 (기존 전망치는) 2.4~2.7%로 돼 있다. 임금상승률도 5% 이상으로 전망하고 있어서 이를 현실화할 필요가 있었다.
올해부터는 '2020년 장기재정전망'상 전망치로 적용했다. 올 2월초에 있었던 장기재정전망협의회에서 결정된 수치다. 조작이 아니다. 국가회계법에 각종 지침들이 여러가지 있다. 최적의 가정을 사용해야 한다, 시장에서 형성되는 기대치에 기초해야 한다 등이다. 그런 지침에 근거해서 바꿨다. 그리고 그 전에도 회계전문가들에게 자문도 구했는데 2015년 전망치 쓰는 것보다 2020년 장기전망상 전망치를 사용하는 게 타당하다는 답변도 받았다. 그런 임금·물가상승률 변경 때문에 연금충당부채가 적게 증가한 것이다."
-2020년 장기재정전망은 기존에 발표된 자료인가. 만약 발표된 자료가 아니라면 과거에도 연금충당부채를 계산하면서 발표되지 않은 차기 장기재정전망치를 적용한 사례가 있었나.
"(김 과장) 기존에 이런 적은 없었다. 2015년 결산 때부터 장기재정전망을 썼기 때문이다. 그 전까지는 정부가 공식적으로 발표하는 장기재정전망이라는 게 없었다. 국가재정법에 2011년부터 들어왔다. 이번에는 회계 전문가들에게 자문을 구했는데 최신 전망치를 써야하고 기존 현실 반영하지 못하는 걸 쓰는 건 신뢰할 수 없다고 했다. 또 발생주의 회계에도 적합하다고 했다. 장기재정전망은 올해 내년도 예산 제출할 때 국회에 제출하고 발표할 것이다."
-2015년 장기재정전망을 몇 회계연도부터 썼나.
"(김 과장) 2015년 결산부터다."
-2월 장기재정전망협의회에서 임금상승률 외에 뭐가 바뀌었나.
"(강 과장) 인구 변수, 연령별 인구구성, 물가, 자본, 스톡 등 다양한 거시 변수들이 거의 다 바뀌었다고 보면 된다.
"(강승준 재정관리국장) 협의회는 외부전문가, 인사혁신처 등 관계부처 등으로 구성된 협의회다. 저희(기재부)끼리 하는 게 아니라. 저희가 자체적으로 편성을 새로 했다든지 국가채무 발행 규모를 줄였다든지 이런 건 아니라는 뜻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7일 정부가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2019회계연도 국가결산' 자료에 따르면 작년 관리재정수지는 54조4000억원 적자를 기록해 2018년(10조6000억원 적자)보다 대폭 확대됐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비율은 -2.8%를 기록,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3.6%) 이후 최대폭 적자를 나타냈다.
이와 관련해 강미자 기재부 재정건전성과장은 지난 6일 사전 브리핑에서 "2018년도 초과세수에 따른 세계잉여금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지방교부세 정산이 10조5000억원, 아주 큰 규모로 이뤄진 것이 가장 큰 요인"이라고 밝혔다.
통합재정수지도 12조원 적자로 2018년(31조2000억원 흑자)에 비해 크게 악화됐다. GDP 대비 통합재정수지 비율은 -0.6%로 나타났다.
다음은 강 과장을 비롯한 기재부 관계자들과의 일문일답.
-통합·관리재정수지가 모두 적자로 돌아섰다.
"(강미자 재정건전성과장) 통합재정수지는 1997~1998년 외환위기, 2009년 금융위기 이후 또다시 적자를 기록했다. 적자폭도 그 두 번의 위기 다음 가장 크다. 관리재정수지 적자폭 자체는 규모로 보면 가장 크다. 그러나 우리나라 경제규모와 재정 운용 규모가 커지고 있어 GDP 대비 비율로 보는 게 정확하다. 앞선 두 번의 위기와 비교해 GDP 대비 비율은 더 낮다. 지난해 관리재정수지 적자폭이 컸던 건 2018년도 초과세수에 따른 세계잉여금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지방교부세 정산이 아주 큰 규모(10조5000억원)로 이뤄진 것에 가장 큰 영향을 받았다."
-올해 추가경정예산(추경) 등으로 재정수지 등 재정건전성 지표는 더욱 악화될 것으로 보이는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나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때는 적자를 기록했다가 회복하는 데까지 얼마나 걸렸나.
"(강 과장) 과거 외환위기는 1997년 발발해서 1999년까지 2개 연도 동안 지속됐다. 당시 1997, 1998, 1999년에 계속 통합재정수지 적자가 났었고 이듬해인 2000년에 바로 흑자로 회복했다. 금융위기의 경우 2009년에 닥쳤고 통합재정수지가 적자를 기록했다가 그 다음해에 바로 흑자로 회복했다. 지난해 관리·통합재정수지 마이너스 때문에 재정건전성 우려가 많은 걸로 안다. 정부에서 재정건전성 관리 노력을 결코 소홀히 하지 않는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국가재정계획을 수립할 때 충분히 고려하겠다."
-연금충당부채 증가폭이 획기적으로 줄었다.
"(김선길 회계결산과장) 통상 연금충당부채를 산정할 때 미래연금액을 추정하고 현재 가치로 환산한다. 이때 장기적인 임금·물가상승률 전망치를 쓴다. 2018회계연도까지는 '2015년 장기재정전망'에 있던 전망치를 썼는데 그게 워낙 오래됐다. 최근 저물가 기조가 이어져 2030년까지 물가상승률이 1%대도 안 되는데 불구하고 (기존 전망치는) 2.4~2.7%로 돼 있다. 임금상승률도 5% 이상으로 전망하고 있어서 이를 현실화할 필요가 있었다.
올해부터는 '2020년 장기재정전망'상 전망치로 적용했다. 올 2월초에 있었던 장기재정전망협의회에서 결정된 수치다. 조작이 아니다. 국가회계법에 각종 지침들이 여러가지 있다. 최적의 가정을 사용해야 한다, 시장에서 형성되는 기대치에 기초해야 한다 등이다. 그런 지침에 근거해서 바꿨다. 그리고 그 전에도 회계전문가들에게 자문도 구했는데 2015년 전망치 쓰는 것보다 2020년 장기전망상 전망치를 사용하는 게 타당하다는 답변도 받았다. 그런 임금·물가상승률 변경 때문에 연금충당부채가 적게 증가한 것이다."
-2020년 장기재정전망은 기존에 발표된 자료인가. 만약 발표된 자료가 아니라면 과거에도 연금충당부채를 계산하면서 발표되지 않은 차기 장기재정전망치를 적용한 사례가 있었나.
"(김 과장) 기존에 이런 적은 없었다. 2015년 결산 때부터 장기재정전망을 썼기 때문이다. 그 전까지는 정부가 공식적으로 발표하는 장기재정전망이라는 게 없었다. 국가재정법에 2011년부터 들어왔다. 이번에는 회계 전문가들에게 자문을 구했는데 최신 전망치를 써야하고 기존 현실 반영하지 못하는 걸 쓰는 건 신뢰할 수 없다고 했다. 또 발생주의 회계에도 적합하다고 했다. 장기재정전망은 올해 내년도 예산 제출할 때 국회에 제출하고 발표할 것이다."
-2015년 장기재정전망을 몇 회계연도부터 썼나.
"(김 과장) 2015년 결산부터다."
-2월 장기재정전망협의회에서 임금상승률 외에 뭐가 바뀌었나.
"(강 과장) 인구 변수, 연령별 인구구성, 물가, 자본, 스톡 등 다양한 거시 변수들이 거의 다 바뀌었다고 보면 된다.
"(강승준 재정관리국장) 협의회는 외부전문가, 인사혁신처 등 관계부처 등으로 구성된 협의회다. 저희(기재부)끼리 하는 게 아니라. 저희가 자체적으로 편성을 새로 했다든지 국가채무 발행 규모를 줄였다든지 이런 건 아니라는 뜻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