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남원·해남·강진·봉화서 내일 저소득층 생활지원 쿠폰 첫 지급

[서울=뉴시스]이강산 인턴 기자 = 90억원대 자산가를 노린 살인사건의 진실이 밝혀진다.

17일 오후 8시 40분 방송되는 티캐스트 E채널 예능물 '용감한 형사들3'에서 김계동·홍승윤 형사가 출연해 직접 수사한 '80대 재력가 살해사건'의 전말을 공개한다.

이날 소개되는 사건은 혼자 사는 80대 아버지가 집 안에 살해당해 있다는 아들의 다급한 신고로부터 시작된다. 거실에 쓰러져 있던 피해자는 머리에 검은 비닐봉지가 씌워진 채 테이프로 목이 감겨 있었고, 두 손도 테이프로 결박된 끔찍한 상태였다. 게다가 얼굴에는 피와 멍까지 발견됐다.

피해자는 당시 땅 값으로만 90억원에 달했던 과수원 소유주로, 동네에서도 유명한 부자였다. 집 안에 물색흔도 있었기에 피해자의 돈을 노린 범죄일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었다. 그러나 범인은 모양이 다른 270㎜의 족적 두 개만 남겼기에 남성 2인조라는 것 외에는 추정이 어려웠다.

수사팀이 피해자의 주변 인물 중 세 명의 남성을 용의자로 지목했던 가운데,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남아 있던 수상한 통화자가 드러나며 사건은 새로운 국면을 맞이한다.

과욕에 눈이 멀어 노인을 비참하게 살해한 범인은 누구일지, 사건을 둘러싼 전말이 방송에서 공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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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백영미 정유선 기자 = 법원의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 기각·각하 결정에 의대 교수들이 분노와 충격, 자조 섞인 반응을 보였다.

16일 의료계에 따르면 의대 교수들은 법원의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 항소심 판단을 두고 "의대 2000명 증원의 근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추진하는 게 공공복리를 감안한 것이냐", "정부가 제출한 자료를 바탕으로 증원의 근거가 없다고 밝혔는데 법원에서 기각된 것에 대해 누가 납득할 수 있겠느냐"며 충격적이라고 평가했다.

19개 의대 교수가 참여하는 전국 의대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 관계자는 "법원에서 의대 2000명 증원의 근거가 뭐냐, 예산을 확보했냐 등을 따졌었고, 의료계에서 증원의 근거가 없다고 밝혔지 않느냐"면서 "법원의 판단이 공공의 이익에 과연 부합하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해도 복귀할까 말까 였는데, 법원의 결정이 납득되지 않아 복귀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올해 말까지 도산되는 병원들이 나오고 관련된 사업체들 줄도산, 대량 실업자 양산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또 "(인력 부족으로)환자들도 수술도 계속 뒤로 밀릴 것이고, 의대생 교육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전망했다.

대학병원들은 고질적인 저수가 체계에서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 전문의 대신 전공의의 최저임금 수준(시간당 1만2000원)의 값싼 노동력에 의존해왔다. 인력 부족으로 입원·수술 등이 대폭 줄어든 가운데 전체 의료 수익의 절반 가량을 차지하는 인건비는 고정적으로 지출되면서 적자폭이 확대되고 있다.

의대 증원으로 촉발된 의정 갈등으로 의료 공백이 석 달 가량 이어지면서 그동안 겨우 버텨온 대학병원, 특히 지방사립대병원들은 도산 위기에 직면했다. 연쇄적으로 병원에 물품을 납품하는 업체의 도산과 간호사 등 보건의료직의 실업률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서울의 한 대학병원 A 교수는 1997년 서울시보라매병원 사건을 예로 들며 "의료 현실을 모르는 법조계가 연이어 의료계를 무너뜨리는 데 일조하고 있다"면서 "의료시스템의 붕괴를 가속화하는 결정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회의록조차 없는 졸속 추진을 사법부가 제동을 걸지 않아 매우 아쉽다"고 했다.

보라매병원 사건은 1997년 12월 술에 취해 화장실에 가다 넘어져 뇌출혈로 뇌수술을 받고 중환자실에 입원한 환자를 부인의 요구로 치료를 중단하고 퇴원시킨 후 환자가 사망한 사건이다. 대법원은 부인에게는 살인죄를, 환자를 퇴원시킨 보라매병원 의사들에게는 살인방조죄를 적용해 유죄 판결을 내렸다. 당시 의사들 사이에선 "나도 살인자로 몰릴 수 있다"는 인식이 확산했다.

또 다른 대학병원의 B 의사는 "애초에 기대할 것이 없었다"면서 "의료 사고 형사 처벌에 천문학적 배상 판결의 현실을 모르고 필수의료를 지원했던 의대생들과 전공의들이 이번 사태를 계기로 현실을 알게 된 것은 다행이다"는 자조 섞인 목소리도 나왔다.

이번 법원 결정으로 7가지 복귀 조건 중 하나로 '필수의료 패키지와 의대 2000명 증원 전면 백지화'를 요구해온 전공의들은 복귀 명분이 사라진 것은 물론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필수의료 전공의들의 복귀 가능성이 낮아 의료체계가 급속히 무너져 내릴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빅5' 병원의 A 교수는 "대다수 필수의료 전공의들은 이미 미국, 일본, 영국 등의 의사면허를 준비 중"이라면서 "국내에서 혹독하게 수련을 받은 만큼 합격율도 95% 이상일 정도로 다른 나라에 비해 높다. 필수의료의 미래를 생각하면 너무 암담하다"고 말했다.

지난 2월부터 병원을 떠난 전공의(과별로 3~4년 레지던트)들이 오는 20일 전후까지 복귀하지 않으면 전문의 수련 규정에 따라 추가 수련을 받아야 하는 기간이 3개월을 초과해 전문의 자격 취득 시기가 1년 지연된다. 2026년 2월이 돼야 전문의 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 이렇게 되면 내년에 전문의 2900명 가량이 배출되지 못한다. 전문의 배출 시점이 뒤로 밀리면 군의관, 공보의 배출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

교수들은 의대 증원 사태 장기화에 대비하고 있다. 전의비는 전날 온라인 임시총회를 열고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이 기각되면 근무 시간을 재조정하기로 결정했다. 기존 ‘주 1회 휴진’을 강화하거나 ‘1주일 휴진’까지 검토하고 있다. 교수들의 물리적·체력적 한계 등을 감안해 주 4일 근무 체계를 강화하는 방안도 고려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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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박미영 양소리 기자 =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5개월 여 간의 잠행을 깨고 16일 공식 활동을 재개했다.

한-캄보디아 정상회담을 계기로 김 여사는 훈 마넷 캄보디아 총리와 함께 방한한 뺏 짠모니 여사와 오찬을 함께 하기 위해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 모습을 드러냈다.

회색 자켓에 흰 블라우스, 짙은 남색 치마 차림으로 등장,  뺏 짠모니 여사와 배우자 친교 환담하고 정상 부부 오찬도 소화했다.

이날을 계기로 김 여사의 공식 행보는 이전처럼 활발하게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대체적이다.

6월부터는 윤 대통령의 순방과 국내에서 열리는 정상회의 등 국제행사가 줄줄이 예고돼 있어서다.

김 여사는 지난해 12월 15일 윤 대통령 네덜란드 순방에 동행해 귀국한 후 두문불출하다시피 했다.

간간이 소식이 전해지긴 했으나 사진이 공개되거나 대통령실 차원의 일정 알림은 없었다.

고 유재국 경위 순직 4주기에 맞춰 유가족에 편지와 선물을 전달하고, 관저에서 윤 대통령과 넷플릭스 최고 경영자 간 오찬에 동석했다는 소식이 정해진 정도였다.

대통령실과 여당에 따르면 김 여사는 그동안 수차례 공개 일정을 준비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역대 영부인들이 대통령과 동행하는게 관행이 된 어린이날 행사나 종교계 행사가 있을 때마다 김 여사 참석을 준비했다가 최종적으로 불참으로 정리한게 한두번이 아니라고 한다.

15일 부처님오신날 조계사 봉축법요식에도 김 여사 참석이 예정돼 있었다. 그러나 김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과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등을 맡은 수사팀이 대대적 인사 대상이 되면서 시기상 김 여사 '컴백'은 적절치 않다는 의견이 많아 최종적으로 불참으로 정리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만큼 대통령실의 고민이 컸다는 의미다. 한 -캄보디아 정상 내외 오찬 참석도 당일 오전까지만해도 대통령실은 "김 여사가 참석할 지 알수 없다"고 했다. 그러나 1시간 여만에 수정 공지를 내 김여사 참석을 알렸다.

이날 일정은 해외 정상의 영부인이 참석하는 자리여서 김 여사 활동 재개에 명분이 있는데다, 무엇보다 캄보디아는 김 여사가 현지 방문 당시 선천성 심장질환 환우를 돌보고 서울로 데려와 치료까지 해준 인연이 있어 스토리 측면에서도 부정적 여론을 희석시키기에 안성맞춤이라는 판단이 깔렸을 것으로 보인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제1차장은 이날 오후 대통령실 브리핑룸에서 "양국 정상 오찬에 양국 내외분이 함께 참석해 오찬 행사를 했다"며 "그 직전 (김 여사는) 훈 마넷 총리의 배우자와 별도로 친교환담 시간을 가졌다"고 밝혔다.

김수경 대변인도 "훈 마넷 총리는 정상회담과 오찬에서 윤 대통령 부부가 로타 군을 도운 일을 언급하며 김 여사의 따뜻한 지원을 여전히 기억한다고 했다. 대한민국의 친절에 감사하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대통령실은 그동안 알려지지 않았지만 김 여사가 정상 배우자로서 외교 활동을 이행했다고 전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김 여사는 지난 4월23일 루마니아와의 (정상)회담에서도, 그리고 4월30일 앙골라 대통령의 방한 (정상)회담에서도 배우자 간의 친교 환담 시간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어 "오늘도 똑같이 캄보디아 여사 측과 행사를 가졌다"며 "다만 양측 정부가 '공식 오찬에 배우자들이 함께 참석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합의에 이르렀기 때문에 앞의 두 건의 경우와 (달리) 추가된 일정이 있었다"고 밝혔다.

그는 "올해 들어와서 우리나라를 방한한 외국정상의 공식 일정에는 여사가 계속 역할을 하고 있다. 특히 배우자 간의 친교 행사에 일관되게 임하고 있다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김 여사가 이날을 계기로 향후 정상과 함께 하는 일정을 중심으로 공개 행보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되는 지점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뉴시스에 "정상 배우자로서 해야 할 역할이 있기 때문에 언제까지 잠행을 이어가긴 힘들다"며 "정치 공세와 무관하게 할 일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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