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정부 "긴급재난지원, 합리성·시급성 반영한 기준 마련"

[서울=뉴시스] 김재환 기자 = 보건당국이 긴급재난지원금의 지원 대상과 관련해, 합리적이면서도 신속히 지원할 수 있는 소득 기준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차관)은 31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중대본 정례브리핑에서 "가능하다면 시급하게 적용하고 실행할 수 있는 도구이면서도 최대한 국민의 경제 수준을 합리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안이 무엇인지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30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소득하위 70% 가구에게 최대 100만원 규모의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다만 소득하위 70%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지를 두고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해야 한다는 주장과, 소득과 재산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의견이 맞서고 있다.

이와 관련 김 1총괄조정관은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하는 방식은 신속한 집행에 있어 장점이 있지만 일부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다"고 했다.  또 "소득·재산을 갖고 충분히 검토하고 반영하면 객관적으로 파악할 수는 있겠지만,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기 때문에 도입 취지에 다소 맞추기 어려운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다음은 김 1총괄조정관 등과의 일문일답.

-어린이집 정상화 시점은 언제인가. 전체 어린이집의 수치와 휴원율, 긴급보육 참가율은 어떻게 되나. 어린이집 정상화와 관련해 코로나19 예방 지침이 만들어진 게 있나.

"어린이집도 학교와 마찬가지로 휴원이어서 이용을 기다리고 있는 아동과 학부모가 상당히 답답해하는 점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하고, 여러가지 사전적 조치를 통해 위험을 최소화하는 것을 전제로 해 가능한 한 빠른 시간 안에 개원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다만 오늘 오후 학교와 유치원에 대한 개학 일정이 밝혀지면, 어린이집의 개원 시기도 그 시점을 맞추도록 할 예정이다. 교육부 발표에 따라 그 시점이 정해지는 것을 고려해 관련 일정을 조정하겠다. 그리고 전체 어린이집이 휴원 중인데, 반드시 보육 서비스를 이용해야 하는 부모와 가정을 위해서는 긴급보육을 실시 중이다. 지난 30일 기준으로 약 31%의 아동이 긴급보육을 이용 중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또 긴급보육 중이더라도 어린이집에서의 코로나19 감염 가능성을 최소화하고 차단하기 위한 조치는 시행하고 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은 코로나19의 발생 국가나 그 지역을 여행한 아동 또는 보육교사, 특정 지역의 방문이나 접촉이 없더라도 유사한 증세가 있는 경우에는 근무하거나 등원하지 못하게 하고 업무에서 배제하는 차단 조치 등이다. 또 보육교사에 대한 개인 위생의 준수, 아이들과 교직원 등이 하루 두 차례 발열 체크를 통해 최대한 위험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관리를 하고 관리 책임자를 지정했다. 건물이나 실내 공간, 장난감, 교재교구 등에 대해서는 최소한 하루 1회 이상 소독하고 환기를 주기적으로 해 감염 위험을 최소화하려 한다."

-4월1일부터 매일 7000명, 14일간 10만명이 입국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방자치단체의 관리 인원에 대한 확충 계획 등 현재 시점에서 자가격리 관리 준비 상황은 어떻게 되나. 강남 3구는 보건소 직원 1명이 20명 이상을 관리해야 한다고 한다. 또 입국자 명단이 지자체로 전달되는 데 하루 정도 소요돼 입국 후 집으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있다고 한다. 자가격리앱의 설치율은 어떻게 되나.

"정부로서도 여러 부처과 관련된 준비 상황을 점검하고 부족한 면이 있는지 체크하고 준비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단기 체류 외국인은 국내에 거주지가 명확하게 정해져 있지 않아 불가피하게 시설에서 격리를 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최근 통계를 보면 하루 약 50명 수준이다. 지금까지 확보한 1600여개의 임시 검사 시설을 활용할 예정이다. 향후 아주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상당히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고, 필요한 경우에는 추가로 즉시 확보하겠다. 입국자에 대해서는 검역법에 의해 관리를 하게 된다. 검역법에 따라서 자가격리명령서를 입국 시에 검역소에서 발부하고, 이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과는 또 다른 별도의 조치다. 이를 통해 공항에서 자택까지 이동 과정 중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해 행동 요령이나 위반했을 경우의 처벌도 안내함으로써 이탈이 없도록 하는 조치를 강구하고 관련 안내를 철저히 하겠다."

(박종현 행정안전부 안전소통담당관) "이런 상황을 대비해 자가격리안전보호앱을 만들었다. 앱이 없었다면 지자체 공무원이 자가격리자를 1대1로 관리했어야 되는데, 앱을 활용하면 1대30도 충분히 가능하다. 현재 많은 지자체가 이렇게 하고 있다. 다른 지자체는 자가격리전단팀을 구성해 10명이 200~300명을 전부 관리하고 있다. 자가격리자 수의 문제가 아닌, 자가격리 수칙을 얼마나 지키는지가 중요하다. 강남구 보건소 직원의 1명이 30명을 전담하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 자가격리는 행정안전부와 지자체 공무원이 담당하고 있다. 그리고 자가격리안전보호앱의 설치율은 지난 30일 기준으로 81.1%다. 20%가 설치하지 못했는데, 이는 스마트폰이 없는 어린이나 옛날 휴대전화여서 앱을 구동할 수 없는 경우다."

-보건당국이 생각하는  '생활방역'의 정확한 뜻이 무엇인가. 사회적 거리두기를 완화한 것인가. 또 정세균 국무총리가 4월9일부터 순차적 개학을 언급했는데, 생활방역도 이 시점인가.

"지난 열흘 가까이 진행된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에 대해 국민이 상당한 불편을 겪고 있으리라 본다. 이렇게 강력한 조치를 지속적으로 시행하기는 쉽지 않다. 다만 코로나19의 감염 추세나 국내뿐 아니라 국제적인 상황을 계속 주시해 살펴보면 지금부터 상당 기간 동안 감염병으로부터 안전을 지키기 위한 노력이 요청되는 것도 현실이다. 이를 감안해보면 일상에서 우리가 생활 습관처럼 지킬 수 있는 보다 구체적이고 일상적인 지침의 형태, 생활 방식의 형태로 도출하고 이를 사회적 합의로 함께 만들고 학습을 통해 누구나 다 지키는 사회적 관습으로 만드는 것이 생활방역의 목표고 개념이다. 이를 위해서는 정부 차원의 커다란 지침은 제시하지만 개별적인 사업장이나 생활의 영역에서 각각에 맞는 구체적인 지침을 준비하고 실천할 수 있는 기간이 필요하다. 이런 것에 대해 고민이 필요하고 남은 시간 동안 어떻게 만들고 가능하면 국민이 같이 의견을 보태 참여의 방식으로 이끌어내는 것을 고민하고자 한다. 아직 구체적으로 시기를 말하기는 내부적인 검토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어렵다. 중대본 내에서의 논의가 마무리되면 국민에게 소상히 안내하고 국민의 뜻을 모아 참여적인 방식으로 지침을 만들어내는 것을 계획 중이다."

-긴급재난지원금과 관련, 소득 하위 70%의 기준은 어떻게 마련되고 있나. 소득 외의 재산을 반영하면 건강보험료 기준으로는 한계가 있을 것 같다.

"국민이 질병으로부터의 두려움도 크지만 일상생활에서의 경제적 침체가 크기 때문에 경기도 활성화하고 도움될 수 있는 단기적 방식을 고민한 끝에 이런 결론이 나왔다. 국민들이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게 '과연 70%의 국민에게 지원금을 지급한다고 하는데 내가 해당되느냐'일 것이다. 현재 이것이 건국 아마 처음 시작하는 제도고, 처음 고민하고 경험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소 준비는 불가피하게 필요하다. 두 가지 원칙을 놓고 고민하겠다. 하나는 정말 70%에 해당할 만큼 합리적인 경제 수준을 반영하는, 경제적인 능력을 반영하는 합리성을 이 기준이 담보하느냐다. 또 그렇다고 해서 이 시간을 굉장히 오래 두고 검토를 하면 보다 상세하고 합리적이고 국민이 받아들이기 쉬운 기준을 만들 수 있겠지만, 시급성을 감안해 실행이 단시간 내에 이뤄질 수 있는 기준을 만들어야 한다. 이 두 가지는 한꺼번에 조화시키기 어려운 가치일 수 있다. 가능하다면 시급하게 적용하고 실행할 수 있는 도구이면서도 최대한 국민의 경제 수준을 합리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안이 무엇인지 고민하고 있다. 건보료를 기준으로 하는 방식은 신속 집행에 있어 상당한 장점 있지만 종합적 소득 재산을 충분히 반영하고 경제적인 능력을 반영하는 면에선 일부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다. 반대로 소득·재산을 통해 충분히 검토하고 반영하면 합리성에 있어서는 객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겠지만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기 때문에 긴급재난지원금이라는 도입 취지에 다소 맞추기 어려운 한계가 있다. 이 두 가지의 기준을 갖고 현재 관계 부처와 전문가들이 의견을 모으고 있다. 빠른 시간 안에 방안을 만들고 늦어도 다음주에는 이런 내용 정리해서 설명하겠다."

-유증상자가 선별진료소에서 검체 채취 후 즉시 귀가하라는 권고를 어기는 사례가 있다고 한다. 권고일 뿐이라 위반 시 처벌도 어렵다고 하는데, 하루 동안의 자가격리를 의무화하는 방안은 어렵나.

"현재에도 검사를 받으면 바로 귀가해 마스크를 착용하며, 자동차를 이용해 일반적인 노출을 최소화하며 복귀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검체채취 과정이나 이후에 이런 보건 교육을 실시하고 권고를 하고 있음에도 여러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 법적인 근거가 어떤 게 적용될 수 있을지, 행정적으로 별도의 격리 통지서를 발행하는 게 가능한지 등 중앙방역대책본부의 의견을 듣고 검토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강제적인 조치도 검토해볼 수 있는 과제이나, 무엇보다도 본인이 확진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검사를 받은 것이다. 검사를 받은 사람은 최대한 결과가 확정되기 전까지는 확진의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주위로 전파의 위험을 차단하는 게 우리 사회 일원으로서의 의무라는 점을 강조한다."

-멕시코에서 출발해 미국 LA를 경유해 지난 27일 입국한 미국인 남성이 입국 후 인천의 호텔에서 머물다가 확진 판정을 받았다. 지난 27일부터 미국발(發) 입국자의 자가격리가 의무화됐는데 왜 호텔에 체류했나. 또 미국을 경유해 입국하면 미국발 자가격리 대상자로 분류되지 않나. 자가격리 대상 해외 입국자가 입국 후 호텔 등 숙박시설에 머물다가 확진 판정을 받은 것에 대한 대책이 있나.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한다. 외국에서 들어오는 사람이 유증상자, 무증상자, 장·단기 체류인 경우에 따라 다르다. 어떤 단계와 장소에서 확진됐는지 파악해야 한다. 검역 단계에서 증상이 있으면 모두 검사를 한다. 검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특정 시설에서 대기해야 한다. 결과 확인 여부에 따라 조치가 취해진다. 이 시설 중 호텔이 일부 있다. 무증상자 중 검역을 통과해도 미국발 입국자의 경우 단기 체류자는 별도 공항에서 검사 결과를 대기하고 이 시설에 호텔이 포함돼 있다. 시설에 대기하는 과정에서 음성이 나오면 능동적 감시를 하고 양성이 나오면 치료를 받게 된다. 무증상자 중 장기 체류자는 자가격리를 하게 된다. 위 사람이 유증상자인지, 단기 체류자인지 확인해야 한다. 검사 결과를 기다리며 호텔에 갈 수 있는데 그것은 본인이 간 게 아니라 방역 당국이 지정한 시설이다. 거기에서 발견됐다면 관리되고 있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별도의 조사를 통해 대책을 마련하겠다. 자가격리 대상자 중 호텔에 머무는 것은 허용하지 않는다. 지정한 호텔만 가능하지 본인이 선택해 호텔에 머무는 것은 안 된다."

-자가격리안전보호앱을 설치하면 휴대전화가 현저히 느려지고, 배터리 소모량이 급증해 앱이 자동 종료되거나 위치정보가 끊기는 오류가 발생한다고 한다. 이 때문에 전담공무원으로부터 위치를 벗어났다는 연락을 받았다고 한다. 저사양 휴대전화를 위해 앱의 최적화가 필요해 보이는데 앱 유지 보수 계획은 있나. 또 무단이탈한 자가격리자가 앱 오류를 주장하거나 휴대전화를 두고 외출할 경우 통제할 방안이 있나.

(박종현 행정안전부 안전소통담당관) "기술적 오류를 보고받고 있다. 보고 즉시 수정해나가고 있다. 완벽한 앱이 되도록 노력하고 있다. 자가격리를 벗어나는 사람이 앱 오류 때문이라고 주장한다고 하는데 CC(폐쇄회로)TV를 확인하기 때문에 성립하지 않는 주장이다. 휴대전화를 놔두고 외출할 경우 통제할 방안과 관련해서는, 강력한 처벌 이외에는 방법이 없다. 자가격리자의 (집) 문 앞에 보초를 설 수도 없지 않나. 강력히 처벌하고 생활지원금을 지급하지 않는 방법밖에 없을 것 같다."

-인천공항에 설치된 개방형 선별진료소와 관련, 하루 유럽과 미국발 비행기가 2~3편에 불과하고 그마저도 내부에서 유증상자를 걸러내 야외에 설치된 개방형 선별진료소에서 검체채취를 받는 입국자가 없는 경우도 있다. 시설이 과도하게 많은 것 아닌가. 개방형 선별진료소가 한가한데 효율적으로 운영할 방안 없나. 4월1일부터 격리가 의무화되면 개방형 선별진료소의 활용도가 높아질 수 있나.

"여러 가지 입국에 대한 조치를 상황에 따라 변경하다보니, 투입된 자원이나 설치된 시설이 적절하게 운영되고 있는지를 단시간에 평가해 변경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이용도가 낮은 경우에는 이용도를 높여 자원 활용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 진행 추이를 보면서 변경하거나 필요성이 낮아지는 것을 줄이는 조치도 검토할 예정이다."

-코로나19 사태의 영향으로 이미 2~4월에 예정된 의료기관평가인증을 5월로 미뤘다. 현장에서는 5월 인증도 무리라고 한다. 이마저도 미뤄질 가능성이 있나.

"미래를 예측하기 매우 쉽지 않은 상황이다. 코로나19의 앞으로 진행 상황을 보며 검토하겠다. 5월 이후의 상황까지 예단하기는 어려우나, 불행히도 그때까지 상황이 진정되지 않으면 그런 조치도 강구할 필요가 있다."

-백신과 치료제 개발 시점에 대한 전망 등 진행 상황을 알려달라.

"백신의 경우 시간이 더 걸린다는 게 전문가와 기관의 일관된 평가다. 외국도 마찬가지 전망을 하고 있다. 치료제의 경우 새로운 물질이나 의약품을 개발해 이 치료에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겠으나, 우선 기존에 개발된 의약품이 코로나19 치료에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를 우선 검토해 신속하게 임상현장에 쓰일 수 있을지를 검토 중이다. 섣부른 전망은 쉽지 않다."

-외교부가 외국인의 입국 금지보다 강화된 입국 규제 조치가 최선이라고 판단한 것으로 안다. 외국인 입국 금지에 대한 정부의 입장은 무엇인가. 또 내국인의 입국을 막을 법률 조항은 있나.

"정부의 판단에 따라 4월1일부터 적용되는 사실상의 강력한 입국에서의 방역 조치가 시행된다. 입국 금지를 전면적으로 실시하는 것보단, 지금 현재 국내 입국자가 우리 국민이다. 자국민을 자기 국가로 들어오는 것을 막는 나라는 지구상에 없다. 관련된 법률이 없다. 법무부를 통해서 확인했다. 자국민의 입국을 막는 조항은 없고, 국제법상으로도 그런 나라는 없고 그런 법률은 성립할 수도 없다. 한 10% 정도 외국인 중 외교나 중요 학술 등 필수불가결한 경우에는 적절한 방역상 조치를 거쳐 입국하는 것만 허용한다면 사실상 입국이 제한되는 효과를 거두면서도 필요한 조치를 하는 것이다."

-재난지원금이 가구 단위로 지급되면서 사실상 독립해 살고 있는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는 장애인이나 취약 계층이 소외될 수 있다고 하는데 보완 계획이 있나. 또 재난지원금 산정 기준으로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지원시스템이나 지자체의 건강보험료 납입액 등이 거론되는데, 이 경우 지난해 소득이 많았지만 코로나19로 직격탄을 맞은 자영업자 등은 어떻게 되나.

"여러 가지 사례들이 나타날 수 있다. 기본적인 선정 기준을 정한다고 하더라도 개별 사례에 있어서는 추가적인 고려가 필요하다. 이의신청이나 개별 검토를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도 검토 과정에서 논의가 이뤄질 것이다. 취약 계층일수록 지원이 절실하기 때문에 소외되지 않도록 하겠다. 또 가급적 최근의 자료를 반영하도록 함으로써 현실에서의 소득 감소를 정확히 반영할 수 있는 게 가장 바람직하겠으나, 집행에 상당한 시간이 걸린다는 문제점이 있다. 기본적인 원칙은 집행 가능하면서도 최대한 합리성을 담보할 수 있는 수단으로 하겠으나, 단기간 내에 소득이 급감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예외적인 조치를 검토하겠다."

-이탈리아 입국자 중 무증상자가 임시 생활하는 시설은 어디인가.

(이창준 중앙사고수습본부 생활치료센터반장) "이탈리에서 들어오는 교민이 2차에 걸쳐 오게 된다. 4월1일 오후 2시에 도착하는 1차 승객은 313명 정도인데 평창에 있는 동계올림픽 때 외신기자들이 숙소로 사용했던 더화이트 호텔이 400실 규모가 돼 그곳을 이용하게 된다. 4월2일 4시에 도착하는 2차 교민은 212명정도인데 지난주까지 대구 지역 환자를 위한 생활치료센터로 운영한 천안 우정공무원교육원을 이동하도록 돼 있다."

-저소득층 한시생활지원 소비쿠폰은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과 별개이며 중복 지원인가.

"한시생활지원 소비쿠폰은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저소득층의 소득 보전을 목적으로 한시적으로 지급된 것이다. 중복 지급이 가능한 별개의 사업이다."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시했음에도 완연한 감소세를 보이지 못하는 것에 대해 송구하다고 했다. 그럼 지금 수준의 방역을 유지해도 감소세를 기대하지 못하게 되는 것인가. 입국 관리 외에 국내에서 감염 규모를 줄이기 위해 더 강력한 대책이 필요한 것 아닌가.

"두 가지 요인이 현재의 감염자 수치를 만족할 수준으로 낮추지 못하는 데 영향을 미쳤다.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 이전에 전파됐던 지역사회의 감염, 특히 병원이나 종교시설 등을 통한 소규모의 집단감염이 끊임없이 나타나고 있는 게 확진자 수를 줄이는 데 결정적인 장애 요인이다. 전날 발생한 경우에도 상당수의 숫자가 이런 소규모 집단적 감염 사례다.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의 효과를 통해 시차를 두고 나타날 수 있다. 섣불리 판단하기는 어렵다. 두 번째 해외에서의 유입이 최근의 중요한 요인이었다. 이 부분에 있어 4월1일 시행되는 조치를 포함해 일련의 강화된 조치가 효과를 나타내는 데는 시차가 있을 수 있다. 효과가 나타나는 추이 등을 보며 그에 따른 대책을 수립하겠다."

-개인정보를 동의하지 않을 경우 자가격리안전보호앱이 설치되지 않나. 내·외국인의 앱 설치율이 어떻게 되나.

(박종현 행정안전부 안전소통담당관) "개인정보에 동의하지 않을 때 자가격리안전보호앱이 설치되지 않는 것은 내국인에게만 해당된다. 국외에서 입국하는 모든 사람은 내·외국인을 불문하고 앱을 설치해야 입국이 가능하다."

-개학을 앞두고 유증상 학생 조치 등 학교 방역 지침 만든다고 했는데 진행 상황은 어떻게 되나.

"학생들에 대한 안전 확보가 매우 중요한 과제다. 이 부분과 관련해 전문가 의견을 바탕으로 질병관리본부와 함께 초안을 만들어놓은 상태. 실제 현장에서 집행이 가능한지 어떻게 실행할 것인지 추가적인 보완과 의견 수렴을 거치는 중이다. 조만간 설명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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