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재철 "마스크 5부제는 사실상 배급제…文정권 무능"

[서울=뉴시스] 박준호 김지은 기자 = 심재철 미래통합당 원내대표는 9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과 관련해 정부가 '마스크 구매 5부제'를 시행하는 것과 관련해 "마스크 대란은 문재인 정권 무능을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또 하나의 사례"라고 꼬집었다.

심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오늘부터 마스크 5부제가 실시된다. 사실상 배급제이지만 마스크 대란은 진정될 기미를 보이지 않는다"며 이같이 말했다.

심 원내대표는 "지난 주말 국민들은 5부제 실시 전에 마스크 한장 더 사기위해 이리뛰고 저리뛰어야 했다"며 "마스크 대란은 한마디로 정부의 오락가락 정책, 준비없는 무능으로 인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우리나라와 비슷한 시기에 확진자가 발생한 대만과 비교하면서 "대만이 1월31일날 마스크 통제에 들어갔는데 그 전에 우리는 '보건용 마스크를 써라, 그러나 재사용 마라, 면마스크 쓰지말라'고 했다"며 "부총리는 '마스크 수급에 문제없다'고 말해놓고 일부 통제를 시작했다"고 지적했다.  

또 "중국인 입국금지를 대만은 2월7일날 시작했지만, 우리는 여전히 정부를 믿고 일상생활해라, 급기야는 문재인 대통령이 코로나 곧 종식될거라고 얘기했다"며 "사망자 발생도 대만은 2월15일, 우리나라는 2월19일로 비슷하지만, 우리는 사망자가 발생한 이후에도 짜파구리로 파티했고, 마스크 생산 충분한 능력이 있다고 자화자찬했다. 그러다 식약처는 마스크 재사용을 해도 된다, 처음엔 안 된다고 하다가 말을 바꾼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청와대 정책실장은 '깨끗한 환경에서는 마스크 안 써도 된다', 이러다가 급기야 3월6일에야 마스크 수출을 전면금지했다"며 "이런 한심한 작태를 벌인 게 대한민국 정부"라고 개탄했다.
  
그는 "1월, 2월 두달간 마스크 6억~7억개 정도가 중국으로 넘어갔으리라 추산된다"며 "6~7억개면 5000만 우리 국민이 하루에 하나씩 쓰고도 열흘 넘게 쓸 수 있는 물량이다. 국민은 정부 지침에 따랐을 뿐인데 오락가락 마스크정책이 국민을 대혼란 속으로 밀어넣은 것"이라고 비판했다.

심 원내대표는 코로나19 확진자 증가를 놓고 '가장 큰 원인은 중국에서 들어온 한국인'이라는 발언으로 논란을 빚은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을 겨냥해 "또 한번 국민의 염장을 질렀다"며 "환자 수가 많은 건 방역 역량의 우수성을 증명하는 것이다, 봉쇄하거나 격리하는 건 최초 유입시기만 늦출뿐 확산을 막기 어렵다고 했다"고 했다.

그는 "감염병 확산을 막으려면 유입원을 차단하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상식이다. 그런데 무능한 박능후 장관은 확산을 막기 어렵다는 한가한 소리나 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현재 대통령과 국회의원의 고유 권한인 헌법개정안 발의권을 '국회의원 선거권자 100만인 이상의 국민'도 가질 수 있도록 한 헌법개정안이 발의된 데 대해서는 "개헌은 21대 국회의원 구성이 이뤄진 후 진행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했다.

심 원내대표는 "유권자 100만명은 전교조, 민노총과 같은 조직만 동원가능한 규모다. 어떻게 이용될지 뻔히 예상된다"며 "수명을 다했다고 개헌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일리 있으나 지금은 타이밍이 아니다"라고 했다.

그는 "이번 선거는 문재인 좌파 독재정권을 심판하는 선거"라며 "개헌 이슈 때문에 문재인 정권 심판론이 희석돼선 절대 안 된다. 우리 당 의원들도 더이상 동요하지 않으실거라 생각한다. 게다가 자칫 찬반을 두고 자유우파 세력 전체가 분열이 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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