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마스크 분배도 품귀 현상 이어져
전문가 "국내 생산물량 늘려야 근본해결"
"지금처럼 공적 채널 분배…큰 의미 없어"
"비슷한 재난상황 대비해 정책 점검해야"
"생산업체들에 대한 인센티브 강화 필요"
![[서울=뉴시스]이윤청 기자 = 지난 2일 오전 서울 양천구 목동 행복한백화점에서 시민들이 마스크를 구매하기 위해 길게 줄지어 서 있다.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행복한백화점은 2일 정기 휴무일이지만 오전에 철저한 방역을 실시한 후 오후 2시부터 3시간 동안 마스크 판매를 진행한다. 2020.03.02. radiohead@newsis.com](http://image.newsis.com/2020/03/02/NISI20200302_0016137228_web.jpg?rnd=20200302144749)
[서울=뉴시스]이윤청 기자 = 지난 2일 오전 서울 양천구 목동 행복한백화점에서 시민들이 마스크를 구매하기 위해 길게 줄지어 서 있다.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행복한백화점은 2일 정기 휴무일이지만 오전에 철저한 방역을 실시한 후 오후 2시부터 3시간 동안 마스크 판매를 진행한다. 2020.03.02.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박민기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국내 확진자가 4000명을 넘어 5000명에 육박해가면서 마스크 대란이 연일 이어지고 있다. 물량이 부족해 국민들이 4~5시간씩 줄을 서서 사는 등 마스크 품귀 현상이 계속되고 있는 것이다.
정부는 마스크 수출 제한과 공적 물량 배분 등을 통해 국민에게 마스크를 공급하고 있지만 결국은 국내 마스크 생산물량 자체를 늘려 수요에 대응하는 차원의 접근 방식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3일 질병관리본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이날 0시 기준 국내 코로나19 확진자는 4812명이 됐다.
확진자가 늘어나면서 감염에 대한 국민들 우려 역시 높아지고 있지만, 국내 마스크 물량은 턱없이 부족해 일부 국민들 사이에서는 "정부가 제대로 된 수급 대책을 마련하지 못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자국 국민들이 마스크를 충분히 확보하지 못한 상황에서 한국 정부가 중국 등 해외에 마스크 지원을 결정하고, 지난달 마스크 해외 수출량이 평소 대비 약 200배 이상 증가하면서 마스크는 '금보다 귀한' 물품이 됐다.
외교부는 올해 1월 "우한 지역 내 긴급 의료물품 조달의 시급성 및 특수성을 감안해 민관이 협력해 마스크 200만장, 의료용 마스크 100만장 및 방호복·보호경 각 10만개 등을 중국에 지원한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이후 코로나19 사태가 좀처럼 사그라들지 않자 정부는 최근 마스크 판매업자의 수출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등의 '마스크 수출 제한' 조치를 시행하고, 국내 하루 최대 마스크 생산량의 약 절반 수준인 500만장을 전국의 약국과 우체국 등에 공적 물량으로 풀었지만 "이미 늦은 것 아니냐"는 시선은 여전하다.
국내 하루 마스크 최대 생산량은 약 1000만장 수준으로, 이는 우리나라 인구의 약 20%에 그치는 수준이다.
정부는 마스크 수출 제한과 공적 물량 배분 등을 통해 국민에게 마스크를 공급하고 있지만 결국은 국내 마스크 생산물량 자체를 늘려 수요에 대응하는 차원의 접근 방식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3일 질병관리본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이날 0시 기준 국내 코로나19 확진자는 4812명이 됐다.
확진자가 늘어나면서 감염에 대한 국민들 우려 역시 높아지고 있지만, 국내 마스크 물량은 턱없이 부족해 일부 국민들 사이에서는 "정부가 제대로 된 수급 대책을 마련하지 못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자국 국민들이 마스크를 충분히 확보하지 못한 상황에서 한국 정부가 중국 등 해외에 마스크 지원을 결정하고, 지난달 마스크 해외 수출량이 평소 대비 약 200배 이상 증가하면서 마스크는 '금보다 귀한' 물품이 됐다.
외교부는 올해 1월 "우한 지역 내 긴급 의료물품 조달의 시급성 및 특수성을 감안해 민관이 협력해 마스크 200만장, 의료용 마스크 100만장 및 방호복·보호경 각 10만개 등을 중국에 지원한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이후 코로나19 사태가 좀처럼 사그라들지 않자 정부는 최근 마스크 판매업자의 수출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등의 '마스크 수출 제한' 조치를 시행하고, 국내 하루 최대 마스크 생산량의 약 절반 수준인 500만장을 전국의 약국과 우체국 등에 공적 물량으로 풀었지만 "이미 늦은 것 아니냐"는 시선은 여전하다.
국내 하루 마스크 최대 생산량은 약 1000만장 수준으로, 이는 우리나라 인구의 약 20%에 그치는 수준이다.
![[전주=뉴시스] 김얼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정부에서 공적 판매처에 마스크 물량을 공급하기 시작한 지난 2일 전북 전주시 농협하나로마트 전주점이 마스크를 구매하기 위해 몰려든 시민들로 북적이고 있다. 2020.03.02.pmkeul@newsis.com](http://image.newsis.com/2020/03/02/NISI20200302_0016137374_web.jpg?rnd=20200302151222)
[전주=뉴시스] 김얼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정부에서 공적 판매처에 마스크 물량을 공급하기 시작한 지난 2일 전북 전주시 농협하나로마트 전주점이 마스크를 구매하기 위해 몰려든 시민들로 북적이고 있다. [email protected]
정부는 전날 전국 우체국·농협하나로마트·약국 등 공적 판매처를 통해 약 588만장의 마스크를 공급했지만 수요가 몰리면서 물량 부족 현상은 계속되고 있다. 지난달 28일에는 448만장, 지난 1일에는 203만7000장의 마스크가 공적 판매처에서 판매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물량 부족의 근본적인 원인인 '생산'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이후에 발생할 수 있는 질병재난에서도 비슷한 문제가 계속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중국 등 해외로의 마스크 수출은 정부가 일찍 규제에 나섰어야 하는 것이 맞고, 오히려 마스크를 해외에서 수입해 왔어야 할 형편이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며 "마스크 품귀 현상은 기본적으로 생산의 문제이기 때문에 정부가 지금처럼 공적 채널로 마스크를 분배하는 것 자체는 큰 의미가 없다"고 분석했다.
성 교수는 "정부가 의약외품인 마스크를 공공물자로 관리한다고 해도 생산 자체가 늘어나는 것은 아니다.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실제 마스크 생산 물량을 늘리는 동시에 매점매석을 철저히 차단하는 것"이라며 "국내 마스크 생산을 늘리기 위해서는 생산 업체들에 대한 인센티브 강화 등 정부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서용구 숙명여대 경영학과 교수는 "마스크 대란의 경우 코로나19에 대한 지나친 공포심으로 인해 마스크에 대한 소비자들의 수요가 필요 이상으로 높기 때문에 생긴 것"이라며 "정부는 마스크 수요가 줄어들 수 있도록 질병 관련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국민들의 공포심을 감소시키는 등의 전략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서 교수는 "마스크 생산업체 등에 일정 마진은 유지하면서 생산을 독려할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며 "정부는 향후 비슷한 재난 상황에 대비할 수 있는 정책 매뉴얼을 만드는 등 점검을 해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물량 부족의 근본적인 원인인 '생산'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이후에 발생할 수 있는 질병재난에서도 비슷한 문제가 계속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중국 등 해외로의 마스크 수출은 정부가 일찍 규제에 나섰어야 하는 것이 맞고, 오히려 마스크를 해외에서 수입해 왔어야 할 형편이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며 "마스크 품귀 현상은 기본적으로 생산의 문제이기 때문에 정부가 지금처럼 공적 채널로 마스크를 분배하는 것 자체는 큰 의미가 없다"고 분석했다.
성 교수는 "정부가 의약외품인 마스크를 공공물자로 관리한다고 해도 생산 자체가 늘어나는 것은 아니다.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실제 마스크 생산 물량을 늘리는 동시에 매점매석을 철저히 차단하는 것"이라며 "국내 마스크 생산을 늘리기 위해서는 생산 업체들에 대한 인센티브 강화 등 정부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서용구 숙명여대 경영학과 교수는 "마스크 대란의 경우 코로나19에 대한 지나친 공포심으로 인해 마스크에 대한 소비자들의 수요가 필요 이상으로 높기 때문에 생긴 것"이라며 "정부는 마스크 수요가 줄어들 수 있도록 질병 관련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국민들의 공포심을 감소시키는 등의 전략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서 교수는 "마스크 생산업체 등에 일정 마진은 유지하면서 생산을 독려할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며 "정부는 향후 비슷한 재난 상황에 대비할 수 있는 정책 매뉴얼을 만드는 등 점검을 해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배우 한예슬이 신혼여행 중 올린 사진들. (사진=한예슬 인스타그램 캡처) 2024.05.23. photo@newsis.com](http://image.newsis.com/2024/05/23/NISI20240523_0001557098_web.jpg?rnd=20240523085523)
![[서울=뉴시스] 이범수(오른쪽), 이윤진. (사진=뉴시스 DB) 2024.05.23. photo@newsis.com](http://image.newsis.com/2024/05/23/NISI20240523_0001557287_web.jpg?rnd=202405231021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