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제율 신용카드 30%·체크카드 60%·대중교통 80%
승용차 구입 시 개소세 100만원 한도에서 70% 감면
신혼부부 전세임대 공급주택 1만5500호로 30% 확대
정부청사 구내식당 주 1회 휴무…공무원 점심시간 90분
대구·청도 특별관리지역에 마스크 700만장 무상 공급
이와 함께 모든 승용차를 구매할 때 적용되는 개별소비세를 70% 대폭 낮춰준다.
정부는 28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경제활력대책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파급 영향 최소화와 조기 극복을 위한 민생·경제 종합 대책'을 확정·발표했다.
기재부에 따르면 체감 경기와 밀접한 숙박·음식점업에서 매출 감소세가 지속되고 있다. 2월 셋째 주 기준 백화점과 숙박업소, 음식점 등에서의 매출이 각각 -20.6%, -24.5%, 14.2% 쪼그라들었다. 경제 심리도 이달 들어 크게 위축됐다. 소비자심리지수(CSI)는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가 있었던 2015년 6월 이후 최대 폭 하락했고, 제조업 기업경기실사지수(BSI) 역시 2012년 7월 유럽 재정위기 이후 가장 큰 폭으로 떨어졌다.
코로나19로 상반기 내수 경기가 급격히 위축됨에 따라 정부는 과감한 세제 혜택을 제공하기로 했다.
정부는 근로자가 총급여의 25%를 초과해 사용한 신용카드나 직불카드, 현금영수증 등에 대해 소득공제를 허용해주고 있는데, 이때 적용되는 공제율을 한시적으로 높여 소비 활성화를 꾀하기로 했다. 이호근 기재부 소득세제과장은 "미래 수요를 현재로 당겨 와 당장 매출 감소를 겪는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을 지원한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카드 사용액에 대한 소득 공제 제도가 마련된 이래 이처럼 공제율을 대폭 높인 적은 유례가 없던 일이다. 공제율 변화를 보면 신용카드는 당초 15%에서 30%로,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 등은 30%에서 60%로, 전통시장과 대중교통에서의 사용액은 40%에서 80%로 대폭 높아진다. 총 감면액은 2200억원 정도로, 오는 6월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한다.
정부는 이미 올해 상반기까지 10년 이상 된 노후 차를 폐차하거나 수출한 후 신차(경유차 제외)를 구입할 때 143만원 한도 내에서 개소세를 70%(5→1.5%)까지 감면해 주고 있다.
이밖에 기업의 접대비 손금산입 한도를 올해 중 한시적으로 상향한다. 기업의 지출 확대가 소상공인 매출 확대로 이어지는 선순환을 유도하기 위해서다. 수입금액별로 100억원 이하 0.3%, 100억~500억원 0.2%, 500억원 0.03%에서 각각 0.35%, 0.25%, 0.05%로 올린다.
외국인에 대해 관광호텔 부가가치세를 환급해주는 제도 역시 일몰 기한을 올해 말에서 2022년 말로 2년 연장한다.
주거비 부담을 낮춰 소비 여력을 확충할 수 있도록 한다.
다자녀 가구에 대해선 가구원 수에 맞는 적정 규모의 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다자녀 가구 전용 전세 임대를 2000호 규모로 신설한다. 소요 비용은 2635억원이다. 자녀가 셋 이상일 때는 자녀 1명당 2000만원을 추가로 지급한다. 방의 개수, 면적 등 측면에서 자녀 수에 적합한 주택에 거주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서다. 3자녀 가정엔 2000만원이, 4자녀 가정엔 4000만원이 지원되는 식이다.
내수 경기를 뒷받침하기 위한 공공 부문의 역할 강화에도 나선다.
정부청사 내 구내식당 휴무제를 한시적으로 확대한다. 기존에는 월 1~2회 휴무였던 것을 주 1회로 빈도를 늘린다. 지방자치단체에선 직영 식당의 경우 주 2회 이상, 위탁 식당의 경우 수탁 업체와의 협의 후 주 1회 이상으로 늘린다. 공공기관에는 구내식당 휴무제 확대·운영을 위한 지침을 전달한다. 공무원들에게도 주 2회 이상 외부 식당을 이용하고, 유연 근무제를 활용해 점심시간을 기존 60분에서 90분까지 늘릴 것을 권고한다.
이와 함께 공무원 맞춤형 복지 포인트를 상반기 내에 전액 집행토록 추진한다. 이는 올해 중 한시적으로 시행된다.
한편 마스크 일일 생산량의 50%를 농협 하나로마트, 우체국, 약국, 공영 홈쇼핑 등을 통해 공급하는 긴급수급안정조치를 시행 중인 정부는 다음달 1일까지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이 큰 대구·경북 지역에 1000만장을 우선 공급하기로 했다.
대구시와 경북 청도군 등 감염병 특별관리지역에는 마스크 700만장을 무상으로 우선 공급한다. 이 조치에는 81억원이 소요된다. 또 외국인을 여러 명 고용한 50인 미만의 사업장, 택시·버스 등 고객 대면 운수업 종사자, 배달 대행 업체 종사자 등 산재 보험에 가입된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에 방역 마스크 150만개를 추가 공급한다. 이 조치에는 26억원이 쓰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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