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에 ICT업계 피해 확산…정부, 기술료 감면 등 지원 나서(종합)

[서울=뉴시스] 이재은 기자 = 최근 회복세를 보여온 한국 수출에 코로나19가 복병으로 등장하면서 ICT업계가 매출 악화 등 타격을 입고 있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21일 최기영 장관 주재로 ’코로나19 ICT 민관합동대응반‘ 회의를 개최하고 지원방안(Ⅰ)을 발표했다.

회의에는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TTA), 한국네트워크산업협회(KANI) 등 24개 협·단체와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KCA), 정보통신기획평가원(IITP), 한국정보화진흥원(NIA),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K-DATA) 등 7개 산하기관 대표자들이 참석했다.

글로벌 ICT산업 생산에 있어서 중국은 매우 높은 비중(2018년 기준 68.5%)을 차지하며 우리나라의 ICT분야 무역구조도 높은 중국 의존도(2019년  수출 34.8%, 수입 42.0%)를 보이고 있어, 이번 코로나19의 영향으로 ICT 수출입이 모두 감소하고있는 상황이다.

구체적으로 지난 1일부터 12일 기준으로 대중 ICT 일평균 수출은 1.7억불로 1월(2억불)대비 0.3억불이 감소했다. 수입 역시 0.9억불로 1월(1.5억불) 대비 0.6억불 줄었다.

이는 현지 공장 조업 중단 및 지연으로 인한 국내 ICT 생산의 연쇄 지연, 거래 중단 등으로 인한 매출 악화, 기업 경영 애로 발생 등의 문제점이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스타트업 중소기업은 새로운 수급처 발굴이 어려운 상황이라 정부의 지원이 시급한 상황이다.

과기정통부는 이같은 ICT 업계의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해 단기적으로 기술료 유예 및 감면, 기술개발자금 융자 검토기간 단축 등 코로나19 관련 피해를 입은 ICT R&D 기업을 지원하고, 과기정통부 소관 재정사업의 신속한 집행 및 ICT 분야 대기업-중소기업 간 거래 촉진 등을 통해 국내 ICT산업의 활력을 제고할 계획이다.

또 ICT기업의 수출입선 다변화 및 글로벌 마케팅 지원을 통해 글로벌 진출 기회 확보를 적극 추진한다.

중장기적으로는 국내 ICT산업의 생산역량 강화 등 글로벌 공급망 안정화를 위해 노력하고, DNA 기반 ICT 수출구조 고도화 등을 추진하며, 향후 ’ICT 수출지원협의체‘를 통해 주요 수출이슈에 대해 체계적으로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경영안정자금 공급, 수출바우처 등을 통해서도 ICT업계 지원이 원활히 이뤄지도록 업계 안내 및 관계부처 협의 등도 추진할 방침이다.

최기영 장관은 "정부는 엄중하고 긴장된 자세로 방역에 총력쏟고 우리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 하기 위해 이번 지원방안을 마련했다"며 "ICT산업이 4차 산업혁명 시대 우리 경제의 대변혁을 이끄는 핵심동력인 만큼, 지금의 위기를 극복하는 것이 앞으로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성일 정보통신산업정책과장은 "ICT분야 대응반 내 주요협단체를 통해 ICT 업계 피해현황을 수집조사해 사각지대 발생을 최소화한다"면서 "단체별로 소관 피해기업 대해 담당관 지정해 정부 정책의 신속 정확한 전달 등 애로사항 해소 위해 밀착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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