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野 "이름만 민주, 행동은 反민주…文주당·文주주의"

[서울=뉴시스] 박준호 김지은 문광호 기자 = 자유한국당과 새로운보수당은 14일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집권여당을 비판하는 칼럼을 쓴 임미리 교수와 언론사를 고발했다가 취하한 더불어민주당을 맹비난했다.

자유한국당의 심재철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의 고발조치에 대해 "정권을 비판하면 언론과 표현의 자유에 재갈 물리겠다는 독재적 행태"라며 "(당명)이름에만 '민주'가 들어있지 행태는 반민주적이다"라고 쏘아 붙였다.

심 원내대표는 "파문이 커지고 비판여론이 비등해지자 민주당 고위 인사는 고발취소가 좋겠다고 했지만 물은 이미 엎질러졌다"며 "국민들은 4월 총선에서 반민주 민주당을 심판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국당은 또 비례 자매 정당인 '미래한국당'에 대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정식으로 정당 등록신청을 받아들이자, 미래한국당 한선교 대표와 조훈현 사무총장을 선거법을 무력화하고 정당 선거를 방해한 혐의로 고발 조치한 민주당을 성토했다.
 
박완수 사무총장은 "선관위가 허가한 적법한 정당행위를 검찰에 고발한 민주당은 이성을 잃은 건 아닌지 묻고싶다"며 "참으로 어이없고 적반하장"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속으로는 비례대표정당을 만들고싶으면서도 차마 그러지못하니 뒤틀린 심사를 이처럼 권력기관을 동원해 해소하고 싶은 마음인지 솔직하게 국민 앞에 밝혀야 한다"며 "법적 근거 없이 밀실야합으로 '누더기선거법'을 만든 민주당이 오히려 국민의사를 왜곡하고 자유로운 정당선거 방해한 건 아닌지 되묻고 싶다"고 반문했다.

박 사무총장은 "민주당이 미래한국당을 검찰에 고발하는 이런 행동은 바로 정치탄압이고 헌법상 보장된 정당한 정당활동을 권력의 힘으로 압박하고, 자유민주주의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라며 "민주당은 국민이 안중에도 없는 유아독존식 고발태도를 버리고 국민이 지켜보고 있다는 걸 직시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심 원내대표도 "민주당 이런(고발) 행태는 정당결성의 자유를 침해하는 명백한 반헌법적 행태"라며 "중앙선관위가 미래한국당에 대해 정당법상 등록요건을 충족했다고 공고한 상황에서 민주당이 고발을 했으니 얼마나 반민주적인 것인가. 이름만 '민주'이지 실제 행동은 반민주 그 자체이다"라고 힐난했다.

김성원 한국당 대변인은 논평을 내 "문재인 정권의 오만과 아집 그리고 옹졸한 민낯을 여실히 보여주는 반민주, 전체주의 폭거임이 분명하다"며 "표현의 자유라는 대한민국 헌법조항을 굳이 언급하지 않더라도, 민초가 권력자를 풍자하고 비판하는 것이 조선시대 때도 용인됐던 점을 고려한다면, 지금 민주당의 행태는 역사의 반동 그 자체"라고 비판했다.

김 대변인은 "오만왕(傲慢王) 민주당 정권은 결국 성난 민심이 배를 뒤집는 것처럼 국민께 심판받을 것"이라며 "편협한 오만함의 끝은 결국 군주민수(君舟人水)라는 것을 역사가 증명하고 있음을 명심하기 바란다"고 충고했다.

새로운보수당의 법치바로세우기특별위원장인 김웅 전 검사는 "여당은 공직선거법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것 같아 안타깝다"며 "공직선거법 제58조에서, 선거에 관한 단순한 의견개진 및 의사표시는 선거운동으로 보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특정 정당의 정강, 정책, 정견에 대해 좋고 나쁨, 찬성, 반대 등 자신의 생각을 말하는 것은 단순한 의견개진 또는 의사표시에 해당하여 선거운동으로 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김 전 검사는 또 공직선거법상 투표참여 권유활동 금지 위반 논란에 대해서도 "이 정도의 칼럼을 두고 특정정당을 반대하는 내용으로 투표참여를 권유했다고 보는 것은 지나치게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해석"이라며 "이 정도 의견도 표현하지 못하면 그게 무슨 민주주의인가"라고 반문했다.

그는 "정부, 여당의 실정에 대해 비판하는 것이 공직선거법 위반이라면, 그럼 대통령 면전에서 '살려달라'고 외치는 상인들도 공직선거법 위반"이라며 "울산 선거개입 사건의 장본인들이 하기에는 너무 뻔뻔한 고발 아닌가"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추미애 장관이 수사, 기소를 분리해야 한다고 압박하더니 정작 자신들은 고발은 검찰에 하고 있다. 말과 행동이 불일치하는 전형적인 내로남불"이라며 "이렇게 국민의 의사표현을 억압하려고 검찰개혁한 것인가. 국민의 답답한 속을 더 더부룩하게 만드는 '더부룩 민주당'이 되지 마시라"고 일갈했다.

하태경 공동대표는 "민주당이 심판하자는 칼럼이 선거법 위반을 했다고 해서 이 사건 의미를 찾아보니 87년 민주화이후 특정 정당을 찍지말자는 칼럼이 선거법 위반으로 고발한 건 최초"라며 "민주화 이후 정당사 초유사건"이라고 했다.

하 공동대표는 "민(民)주당이 아니고 문(文)주당이다. 친문들이 하는 건 민주주의가 아니고 '문주주의'"라고 비판했다.

그는 "혹시 언론과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게 이번 총선의 선거전략은 아니겠죠? 실수라고 생각한다"며 "만약 이것이 민주당의 진심이라면 그들의 민주주의에 대한 정신세계는 완전히 타락하고 변질된 것"이라고 했다.

이어 "이해찬 대표가 정계은퇴해야 할 사건이다.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사건"이라며 "사과로 끝나선 안 된다. 대한민국 민주화 운동을 했던 분들이 민주정신이 살아있다면 이해찬 대표를 우리 민주주의에서 반드시 쫓아내야 한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언론에 기고한 정권 비판 칼럼을 문제 삼아 조치한 고발을 두고 정치권에서 논란이 일자 하루 만에 고발을 취소하고 유감을 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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