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청 "신속 코로나 총력 대응…경제 영향 최소화 할 것"

【서울=뉴시스】정진형 김남희 기자 =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5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우한 폐렴) 사태와 관련, 방역에 총력 대응 의지를 재확인하면서 수출, 관광, 내수 위축 등 경제적 피해 최소화를 위한 긴급 대책 마련에 입을 모았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고위 당정협의회에서 "현재까지는 큰 불상사가 안 생기고 잘 방어되고 있는 것 같다"며 "하지만 여전히 비상 상황이고, 앞으로가 더 중요한 시기이다. 정부가 큰 틀에서 잘 대응을 하고 있지만 작은 부분도 놓치지 않고 대응해야 된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이제 개학철이 다가오는데 유치원과 초·중·고교 방역대책을 잘 세워달라"며 "아울러 중국 유학생 복귀를 대비해 개학 연기뿐만 아니라 감염 예방책도 있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경제 대책과 관련해선 "중국에서 생산하는 부품 (수급) 대책에 집중하고 자영업자 대책을 선제적으로 마련해달라"며 "어제 중소기업 많이 만난 의원들과 얘기해보니 당분간 세무조사를 유예해줬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다. 경제부처에서 검토를 한번 해보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이 대표는 또한 "현재 질병관리본부 체제는 효과적인 대응에 한계가 있는 것 같다"며 "사스나 메르스 등 계속해서 감염병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정부기구도 보강할 필요가 있다. 질본의 역할과 위상을 강화해서 위기대응력을 높이고 방역과 역학조사 등 검역인력도 확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바이러스 대응에는 기초연구과 응용, 활용 역량이 필요한데, 응용과 활용은 민간에게 맡길 수 있지만 예방백신과 치료제 개발은 국가가 맡아야 한다"며 "기초연구 역량이 있는 국립바이러스연구원 설립을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정세균 국무총리는 "철저한 방역을 통해 국민 안전을 지키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지만 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면밀히 점검하고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며 "앞서 이 대표가 지적한 몇 가지 문제에 대해 정부로서는 심각하게 문제를 분석하고 상황에 대처하는 노력을 할 것"이라고 화답했다.

정 총리는 "직접적 피해가 예상되는 수출기업, 관광업계, 소상공인 지원방안을 우선적으로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특히 "누군가의 가짜뉴스 하나로 인해 많은 국민들은 불안해하고 혼란을 겪게 되며, 정부의 방역대책에도 지장을 준다"며 "정부는 가짜뉴스가 생산, 유통되지 않도록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치권에 대해선 "조속히 2월 임시국회를 개최해 검역법과 의료법 처리를 서둘러달라"며 "이외에도 민생활력, 경찰개혁, 헌법 불합치 해소 등 더이상 늦출수 없는 법안들이 산적해있는데, 2월 국회를 통해 시급한 법들이 처리돼 국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가길 바란다"며 초당적 협력을 주문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상황이 생기기 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경제계와 국민들의 요청이 있기 전에 정부가 선제적으로 움직여야 한다"며 "그래야 모든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경제 대책과 관련해선 "이미 영세한 음식·숙박업, 소매업이 직격탄을 맞고 있는데 이들이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내몰리기 전에 선제적이고 과감한 지원방안을 마련해달라"며 "자동차·반도체 등 우리 주력산업의 피해도 예상되는데 피해가 현실화되기 전에 정부가 먼저 나서 피해를 최소화 하는 방안을 마련해달라"고 촉구했다.

이 원내대표는 "무엇보다 중요한 건 방역체계 선진화를 위한 제도 개정"이라며 "신종 감염병의 신속한 대응 가능케 하는 감염병예방법, 의료기관 감염·감시체계를 개선하기 위한 의료법, 절대적으로 부족한 역학인력을 양성하는 데 필요한 공공의대법 등의 개정도 적극 추진할 것"이라며 주요 법안들의 2월 임시국회 내 처리를 다짐했다.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은 "정부와 시장의 노력으로 경제가 바닥을 딛고 살아나는 긍정적 신호가 나타나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최근 예기치 않은 변수로 우리 경제뿐 아니라 전 세계가 다시 한번 어려움에 직면해 참으로 안타깝다"면서 "우리나라의 최대 교역국이자 인적 교류국인 중국의 어려움은 곧장 우리 수출·관광에 큰 타격이 될 것이며 움츠러든 일상 생활만큼 소비는 위축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작년 일본 수출규제 문제에 대응했던 경험처럼 지역별·업종별·기업별 현장과 소통을 강화하고 부처 간,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 칸막이를 없애고 협업해야한다"며 "그러면 일본 수출규제를 소재·부품·장비 산업 자립화의 계기로 만든 것처럼 위기를 기회로 만들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 실장은 이밖에 "경제와 민생의 불꽃이 꺼지지 않도록 재정집행에도 정부가 만전을 기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회의에는 당에선 이해찬 대표, 이인영 원내대표를 비롯해 윤호중 사무총장, 조정식 정책위의장, 김상희 당 코로나특위 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정부에선 정세균 국무총리를 비롯해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강경화 외교부 장관,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노형욱 국무조정실장 등이, 청와대에선 김상조 정책실장과 강기정 정무수석, 이호승 경제수석, 김연명 사회수석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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