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찬 "신종 코로나 경제대책, 기업 세무조사 유예해 주길"

【서울=뉴시스】정진형 김남희 기자 =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5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우한 폐렴)에 따른 경제 피해와 관련, "중국에서 생산하는 부품 (수급) 대책에 집중하고 자영업자 대책을 선제적으로 마련해달라"고 주문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고위 당정협의회에서 "경제 대책 수립이 특히 중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어제 중소기업 많이 만난 의원들과 얘기해보니 당분간 세무조사를 유예해줬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다"며 "경제부처에서 검토를 한 번 해보기 바란다"고 했다.

아울러 "활동이 많은 청년, 자녀를 둔 학부모들이 특히 불안해하는 것이 당연하다"며 "이제 개학철이 다가오는데 유치원과 초·중·고교 방역대책을 잘세워달라"고 당부했다.

이 대표는 또한 "중국 유학생 복귀에 대비해 개학 연기뿐만 아니라 감염 예방책도 있어야 한다"며 "약 5만명 내지 6만명이 중국에서 돌아온다는데 물론 젊은이들이라 면역력이 좋긴 하지만 대거 오기 때문에 준비를 잘해줘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현재 질병관리본부 체제는 효과적인 대응에 한계가 있는 것 같다"며 "사스나 메르스 등 계속해서 감염병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정부기구도 보강할 필요가 있다. 질본의 역할과 위상을 강화해서 위기대응력을 높이고 방역과 역학조사 등 검역인력도 확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바이러스 대응에는 기초연구와 응용, 활용 역량이 필요한데 응용과 활용은 인간에게 맡길 수 있지만 예방백신과 치료제 개발은 국가가 맡아야 한다"며 "기초연구 역량이 있는 국립바이러스연구원 설립을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밖에 "투명하고 신속한 정보공개가 필요하다"며 "국민 개인이 코로나 감염어플리케이션을 만들었다는데 이런 것도 정부가 세심히, 신속히 챙겨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2월 임시국회에서 방역상황 점검과 지원을 최우선과제로 삼아 국민 안전의 국회가 되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효율적인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검역법 통과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그는 정부와 시민사회의 방역 대응에 대해선 "다행히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공조해 적절히 대응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방역과 치료에 전념하는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국민들도 성숙한 시민의식을 보여주고 있다. 국민여러분의 시민의식이 최고의 방역"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하지만 여전히 비상상황이고 앞으로가 더 중요한 시기"라며 "정부가 큰 틀에서 잘 대응을 하고 있지만 작은 부분도 놓치지 않고 대응해야 된다"고 거듭 엄정 대응을 주문했다.

이 대표는 "국민의 성숙한 의식과 정부의 힘이라면 충분히 극복이 가능하다"며 "우리 모두가 사회안전망이라는 문제의식을 갖고 임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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