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중로 국회의원, 관련법 미비로 ‘시민안전 위협’ 지적
20일 김중로 바른미래당 국회의원실에 따르면 세종시 새롬동 한 상가 건물은 지하 3층부터 지상 7층으로 가운데가 빈 중공(中空)계단으로 설치되어있다.
그런데 계단 난간 높이가 100cm로 매우 낮고, 강화 유리 조차 설치되지 않아 추락에 위험이 있다는 것이다.
또 해당 상가는 학원 등 교육 시설로 유아와 초등학생이 오가는 곳이라 안전이 심각하게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김중로 의원은 “계단 가운데가 뚫린 구조로 건물 6층에서 아래를 내려다보면 높이가 상당해 아찔하다”라며 “건물 층간 높이가 약 5m 인 점을 고려하면 추락사고 시 심각한 결과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세종시 관계자는 “해당 건물은 관계법규에 따라 적정하게 준공된 건물로 별도 안전조치를 권고하기 어렵다”고 해명했다.
국토교통부의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난간 손잡이는 계단으로부터 85cm가 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통상 건물에서 볼 수 있는 꺾인계단이 아닌 중앙이 뚫려, 추락 위험이 있는 계단은 별도 난간 높이를 규제할 규정이 없는 실정이다.
김 의원은 “문제의 건물이 관련 법규를 지켰다고 하지만, 고층 건물의 계단 난간이 낮아 안전사고를 장담할 수 없다”라며 “관련법 강화가 매우 시급하다”고 밝혔다.
이어 “조속한 관련법 정비로 안전사고를 사전에 방지해 자라나는 아이들과 세종시민들의 안전을 지켜야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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