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하원, 9일 대통령 '군사행동 제한' 결의안 표결

[서울=뉴시스] 신정원 기자 = 미국 하원이 9일(현지시간) 이란에 대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군사행동을 제한하는 결의안을 표결한다.

낸시 펠로시 미 하원의장(민주당)은 8일 성명을 통해 '전쟁권한 결의안'(War Powers Act)을 표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고 AP통신 등이 전했다.

펠로시 의장은 성명에서 트럼프 행정부가 이란 최고 사령관인 거셈 솔레이마니 이란 혁명수비대 정예군 쿠드스군 사령관을 사살한 것에 대해 "이란과의 긴장을 높일 위험을 감수함으로써 우리의 군인, 외교관 등을 위험에 빠뜨렸다"며 "의회 의원들은 트럼프 행정부의 이란에 대한 적대행위 결정과 전략 부재에 심각하고 깊은 우려를 갖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트럼프 행정부 정보당국이 이날 진행한 이란 관련 비공개 브리핑에 대해 불만을 드러내며 "심각하고 긴급한 우려가 충분히 해소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결의안은 5쪽 분량으로 이란에 대한 적대 행위는 반드시 미 의회 토론과 표결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또한 의회 승인 없이는 30일 이내에 군사행동을 중단해야 한다는 것도 포함돼 있다. 상원에도 이와 유사한 내용의 결의안이 상정된 상태다.

미국은 전쟁을 시작하거나 해외에서 군사력을 행사할 때 그 승인 권한을 의회에 부여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솔레이마니를 공습하면서 의회의 승인을 받지 않았고 알리지도 않아 비판을 받았다.

하원의 경우 민주당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어 결의안은 무난히 통과될 것으로 보이지만, 상원에서도 통과될지는 불투명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의 '보복 공격' 이후 기자회견을 통해 군사력 대신 경제제재 조치를 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앞서 마크 에스퍼 미 국방장관은 지난 7일 "이란과의 전쟁을 원하지 않는다"며 "전쟁을 끝낼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