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떻게든 피고인 세우겠다는 '인디언 기우제식' 억지수사"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이재정 민주당 대변인 2019.11.19.kkssmm99@newsis.com](http://image.newsis.com/2019/11/19/NISI20191119_0015821687_web.jpg?rnd=20191119164728)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이재정 민주당 대변인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유자비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31일 검찰의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불구속 기소와 관련, "검찰이 총력을 기울여 126일간 이어온 무도한 강제수사라는 점을 생각하면 너무 뻔하고 궁색한 결과"라고 지적했다.
이재정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오후 현안 서면 브리핑을 통해 "오늘 서울중앙지검은 조 전 장관을 공직자윤리법 위반, 형법상 위계공무집행방해 및 업무방해, 뇌물수수, 증거은닉 및 위조 교사 등으로 기소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해서든 조 전 장관을 피고인으로 세우겠다는 '인디언 기우제식' 억지수사라는 세간의 비판이 드세다"고 비판했다.
그는 또 "검찰의 조국 가족에 대한 수사는 국민의 기본권 보호와 공정한 검찰권 행사라는 본연의 소임에서 한참 빗겨났다"며 "검찰의 낡은 수사관행과 인권침해에 대해 국민이 깊게 공감하는 계기가 됐고 이는 어제 첫 발을 뗀 검찰개혁의 원동력이 됐다"고 강조했다.
이어 "조 전 장관과 가족에 대한 실체적인 진실은 결국 법정에서 가려질 것"이라며 "법원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 대변인은 "검찰 비리, 검찰개혁저지에 협조한 야당에만 관대한 선택적 수사행태, 정치검찰의 적폐가 더는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며 "민주당은 검찰이 정치적 중립성과 수사 공정성을 회복하고 형사사법 절차에서의 민주적 원칙이 뿌리내리도록 검찰개혁을 끝까지 완수해나가겠다"고 약속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이재정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오후 현안 서면 브리핑을 통해 "오늘 서울중앙지검은 조 전 장관을 공직자윤리법 위반, 형법상 위계공무집행방해 및 업무방해, 뇌물수수, 증거은닉 및 위조 교사 등으로 기소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해서든 조 전 장관을 피고인으로 세우겠다는 '인디언 기우제식' 억지수사라는 세간의 비판이 드세다"고 비판했다.
그는 또 "검찰의 조국 가족에 대한 수사는 국민의 기본권 보호와 공정한 검찰권 행사라는 본연의 소임에서 한참 빗겨났다"며 "검찰의 낡은 수사관행과 인권침해에 대해 국민이 깊게 공감하는 계기가 됐고 이는 어제 첫 발을 뗀 검찰개혁의 원동력이 됐다"고 강조했다.
이어 "조 전 장관과 가족에 대한 실체적인 진실은 결국 법정에서 가려질 것"이라며 "법원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 대변인은 "검찰 비리, 검찰개혁저지에 협조한 야당에만 관대한 선택적 수사행태, 정치검찰의 적폐가 더는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며 "민주당은 검찰이 정치적 중립성과 수사 공정성을 회복하고 형사사법 절차에서의 민주적 원칙이 뿌리내리도록 검찰개혁을 끝까지 완수해나가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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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앞서 지난 18일 온라인상에서 보듬컴퍼니 잡플래닛 후기 글이 올라왔다(사진= 온라인 커뮤니티 갈무리)](http://image.newsis.com/2024/05/20/NISI20240520_0001554294_web.jpg?rnd=202405201459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