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부동산공화국, 이명박·박근혜정부 때문…해결 권한 달라"

[서울=뉴시스] 배민욱 기자 = 박원순 서울시장이 과거 이명박·박근혜 정부가 현재의 부동산 가격 상승을 이끌었다고 비판했다. 또 자유한국당을 겨냥해 부동산 공화국을 만든 장본인들이라고 비난했다.

박 시장은 19일 오전 KBS1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와 인터뷰에서 "현재의 퇴행적인 부동산 공화국 현상은 과거 이명박·박근혜 정부 시절에 '빚 내서 집 사라'면서 정부가 부동산 부채 주도의 성장을 유도한 결과가 오늘로 이어진 것"이라고 밝혔다.

박 시장은 "그 당시 근로자의 월급이 11% 오르는 사이에 집값은 40% 올랐다"며 "무분별한 규제 완화, 유동성 확대 등 불로소득이 투기자들의 배를 채웠다"고 주장했다.

박 시장은 자유한국당을 향해 "대한민국을 부동산공화국으로 만든 장본인들이다. 오히려 머리 조아리고 반성해야 할 그런 사람들"이라며 "다시 또 빚 내서 집 사라는 이야기인가"라고 날을 세웠다.

그는 "공급은 충분한데 실수요에 돌아가지 않고 이미 집 보유한 사람이 투기적으로 집을 사는 게 문제"라며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정부가 수요억제 정책만하고 공급은 하지 않아 폭등했다고 하는데 좀 알고 얘기를 해야 한다. 서울시가 이미 공급을 지속해서 해왔지만 공급한 게 소수에게 돌아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근본적·종합적·장기적인 부동산 대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보다 근본적이고 종합적이며 장기적인 (부동산) 대책이 필요하다"면서 "부동산 공시제 개혁, 보유세 강화, 국민공유제 도입 등 고강도 대책을 집중적으로 시행해 이익이 미래세대와 국민 전체에 돌아가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박 시장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의 거의 3분의 1 정도 밖에 안 되는 보유세를 평균 정도로 올리고 부동산 공시가격도 현재 실거래가의 70%에서 90%까지 올려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견해"라며 "늘어난 세입으로 국가가 부동산을 매입해 산업시설에 싸게 제공한다든가 공공임대주택을 대거 구매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박 시장은 "임대료 규제 권한 등을 지방정부에 주면 부동산 문제를 잘 해결할 수 있다"며 "국민의 고통을 줄일 수 있다. 주거비용을 공공임대주택을 통해서 줄이게 되면 그만큼 삶의 질도 해결되고 동시에 가처분소득이 늘어나서 내수 경제도 살게 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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