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 넘기면 '새로운 길'…美 대응에 따라 변화 가능성"
"北 '강한 도발' 택한다면 내년 북미관계 기대 접은 것"
"남북관계 경색 속 '관광' 이슈…군사회담 제안할 수도"
【서울=뉴시스】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29일 새벽 평양인근에서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화성-15형 미사일 발사 현장을 찾아 참관했다고 밝혔다. 2017.11.30.(출처=조선중앙TV)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지현 기자 = '연말 시한'을 강조하며 대미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는 북한이 당분간은 위성 발사, 신형 핵무기·핵잠수함 공개 등 제재 강화 명분이 약한 저강도 조치를 취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국가안보전략연구원은 13일 서울 중구 더플라자호텔에서 열린 '2020년 북한 및 국제정세 전망'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전략연은 "연말 시한 종료시 새로운 길 천명 등 예상되나 실제 도발은 협상붕괴 책임을 미측에 전가할 수 있는 한미연합훈련 재개 등 명분을 찾아 개시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당분간 핵활동 재개, 로켓 시험장 개보수 등 저강도 조치가 예상되나 행동에 나선다면 '전략적 지위'를 과시할 수 있는 방식을 택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우주 공간의 평화적 이용을 명분으로 정지위성을 발사하고, 신형 핵무기·잠수함 공개하는 등 제재 강화 명분이 상대적으로 약한 수단을 선택할 가능성이 있다"고 부연했다.
이와 함께 "북한이 강한 도발을 시도한다면 최소 2020년 북미관계 개선에 대한 기대는 접고 대선 이후 새 미국 행정부를 상대하겠다는 의미"라고 관측했다.
북한이 이달 하순 소집하는 노동당 중앙위 제7기 제5차 전원회의에서는 '사회주의 경제건설 총력집중'을 대체하는 새 전략노선의 채택 여부가 주목될 전망이다.
국가안보전략연구원은 13일 서울 중구 더플라자호텔에서 열린 '2020년 북한 및 국제정세 전망'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전략연은 "연말 시한 종료시 새로운 길 천명 등 예상되나 실제 도발은 협상붕괴 책임을 미측에 전가할 수 있는 한미연합훈련 재개 등 명분을 찾아 개시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당분간 핵활동 재개, 로켓 시험장 개보수 등 저강도 조치가 예상되나 행동에 나선다면 '전략적 지위'를 과시할 수 있는 방식을 택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우주 공간의 평화적 이용을 명분으로 정지위성을 발사하고, 신형 핵무기·잠수함 공개하는 등 제재 강화 명분이 상대적으로 약한 수단을 선택할 가능성이 있다"고 부연했다.
이와 함께 "북한이 강한 도발을 시도한다면 최소 2020년 북미관계 개선에 대한 기대는 접고 대선 이후 새 미국 행정부를 상대하겠다는 의미"라고 관측했다.
북한이 이달 하순 소집하는 노동당 중앙위 제7기 제5차 전원회의에서는 '사회주의 경제건설 총력집중'을 대체하는 새 전략노선의 채택 여부가 주목될 전망이다.
【판문점=뉴시스】박진희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30일 판문점 자유의 집에서 북-미 정상회담에 앞서 악수하고 있다. 2019.06.30. [email protected]
전략연은 북한의 '새로운 길'과 관련, "대내외 전략을 조합한 포괄적 국가전략이자 상대의 대응에 따라 변화하는 융통성 있는 길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대내적으로는 자력갱생의 길, 대외적으로는 중·러 등 우방국과 연대의 길, 군사적으로는 핵강국의 길 등이 있다"며 "(북미관계의) 반전 계기 없이 전원회의가 개최되면 비핵화 협상 종료 선언 등 미국 관련 입장을 표명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오는 15일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의 방한과 관련, "실무협상 일정 정도만 합의해도 연말 시한을 넘어갈 수 있으나 북한이 미국 대선 본격화 이전에 최대한 많은 양보를 요구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남북 경색국면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직접 주도하고 있어 장기화할 것으로 예상됐다. 다만 북한의 공개적인 언급과 달리 남북관계 개선에 대한 북측의 수요는 존재할 것으로 관측됐다.
전략연은 "북미관계가 경색되면 남북 간 군사적 긴장 완화를 위해 전격적인 남북 군사당국자 회담 등을 제안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또 "남북 군사합의는 남북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측면이 있으므로 북한이 먼저 군사합의를 깨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면서 "한미연합훈련 재개 여부가 군사 합의 유지의 변수가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대내적으로는 자력갱생의 길, 대외적으로는 중·러 등 우방국과 연대의 길, 군사적으로는 핵강국의 길 등이 있다"며 "(북미관계의) 반전 계기 없이 전원회의가 개최되면 비핵화 협상 종료 선언 등 미국 관련 입장을 표명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오는 15일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의 방한과 관련, "실무협상 일정 정도만 합의해도 연말 시한을 넘어갈 수 있으나 북한이 미국 대선 본격화 이전에 최대한 많은 양보를 요구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남북 경색국면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직접 주도하고 있어 장기화할 것으로 예상됐다. 다만 북한의 공개적인 언급과 달리 남북관계 개선에 대한 북측의 수요는 존재할 것으로 관측됐다.
전략연은 "북미관계가 경색되면 남북 간 군사적 긴장 완화를 위해 전격적인 남북 군사당국자 회담 등을 제안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또 "남북 군사합의는 남북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측면이 있으므로 북한이 먼저 군사합의를 깨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면서 "한미연합훈련 재개 여부가 군사 합의 유지의 변수가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서울=뉴시스】 북한 노동신문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지난 10일 노동당 중앙위원회 본부 청사에서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제7기 제4차 전원회의'를 주재했다고 11일 보도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회의에서 2차 북미 정상회담의 기본 취지와 당의 입장을 밝히며 "우리의 힘과 기술, 자원에 의거한 자립적 민족경제에 토대하여 자력갱생의 기치 높이 사회주의 건설을 더욱 줄기차게 전진시켜 나감으로써 제재로 우리를 굴복시킬 수 있다고 혈안이 되어 오판하는 적대세력들에 심각한 타격을 주어야 한다"고 말했다. 2019.04.11. (출처=노동신문) [email protected]
아울러 "2020년 남북관계 이슈는 관광이 될 전망"이라며 "대규모 재정과 노력을 투입한 김정은 3대 핵심건설사업(삼지연, 양덕온천, 원산갈마지구) 성과 도출을 위해서는 관광 활성화가 필수"라고 설명했다.
다만 "대북 제재 유지 상황에서 남북교류 재개는 한계가 분명하다"며 "DMZ(비무장지대) 평화적 활용 관련 유엔사 관할권 문제 등이 조정되면 남북관계 개선의 모멘텀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언했다.
북한 내부적으로 내년은 ▲당 창건 75주년 ▲조국해방 75주년 ▲6·25전쟁 70주년 ▲김정은 후계자 공식화 10주년 등 정치적 의미가 큰 해로 평가됐다.
전략연은 "국가경제발전 5개년 전략 목표 달성 및 주요 정치행사를 경축하기 위한 대내 역량을 총동원할 것"이라며 "당 창건 75주년 계기 군 열병식을 포함한 대규모 경축행사를 개최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다만 "대북 제재 유지 상황에서 남북교류 재개는 한계가 분명하다"며 "DMZ(비무장지대) 평화적 활용 관련 유엔사 관할권 문제 등이 조정되면 남북관계 개선의 모멘텀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언했다.
북한 내부적으로 내년은 ▲당 창건 75주년 ▲조국해방 75주년 ▲6·25전쟁 70주년 ▲김정은 후계자 공식화 10주년 등 정치적 의미가 큰 해로 평가됐다.
전략연은 "국가경제발전 5개년 전략 목표 달성 및 주요 정치행사를 경축하기 위한 대내 역량을 총동원할 것"이라며 "당 창건 75주년 계기 군 열병식을 포함한 대규모 경축행사를 개최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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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유튜브 채널 '고현정'이 18일 공개한 영상. (사진=유튜브 채널 '고현정' 캡처) 2024.05.18. photo@newsis.com](http://image.newsis.com/2024/05/18/NISI20240518_0001553119_web.jpg?rnd=202405181904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