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하원 법사위 청문회 "트럼프, 탄핵 사유될 위법 행위"

[런던=뉴시스] 이지예 기자 = 4일(현지시간) 미국 하원 법사위원회의 대통령 탄핵조사 공개 청문회에 출석한 법률 전문가들 대부분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탄핵 사유에 해당하는 위법 행위를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이번 탄핵 조사가 '위험한 선례'를 세우고 있다는 반대 의견도 있었다.
 
이날 하원 법사위가 개최한 청문회에는 마이클 게르하르트 노스캐롤라이나대 법학교수, 노아 펠드먼 하버드대 법학교수, 파멜라 칼란 스탠퍼드대 법학교수 등 민주당이 섭외한 법률학자 3인과 공화당이 부른 조너선 털리 조지워싱턴대 법학교수가 자리했다.
 
민주당 소속인 제럴드 내들러 하원 법사위원장은 이번 청문회를 통해 하원 정보위 탄핵 조사에서 수집한 증거들을 분석하고 트럼프 대통령 탄핵의 헌법적 근거를 논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법사위는 트럼프 대통령에 이날 청문회에 직접 참석하거나 변호인을 보내달라고 요청했지만 백악관은 불참을 통보했다.
 
악시오스에 따르면 민주당 측 증인인 게르하르트 교수, 펠드먼 교수, 칼란 교수는 하원 정보위 조사 내용을 미뤄볼 때 트럼프 대통령이 개인의 정치적 이득을 위해 외세에 선거개입을 요구하며 권한을 남용했다고 주장했다.
 
게르하르트 교수는 "대통령은 뇌물을 수수하고, 권력 행사 대가로 해외 지도자에 개인적인 요청을 했으며, 공무집행과 의회 업무를 방해하는 등 심각한 위법행위를 저질렀다"며 "이는 과거 어느 대통령의 위법 행위보다도 나쁘다"고 말했다.
 
펠드먼 교수는 "트럼프 대통령은 대통령 권한을 부패한 방식으로 남용함으로써 탄핵을 당할 만한 중범죄와 경범죄를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칼란 교수는 미국 헌법과 법률적 가치, 하원 정보위 증거 자료를 고려할 때 트럼프 대통령이 향후 선거에 외세 개입을 요구한 것은 직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공화당 측 인사로 참석한 털리 교수는 다른 입장을 밝혔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이나 조치를 반대할 순 있지만 탄핵과 관련한 현 법률 사건은 몹시 불충분할 뿐만 아니라 어떤 면에서는 미국 대통령 탄핵의 기반이라고 보기에 위험하다"고 말했다.
 
그는 "나는 트럼프 대통령을 편드는 게 아니다.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나의 개인적 정치적 견해는 나의 탄핵 증언과 무관하다"며 "탄핵 과정과 헌법적 기준의 온전성과 일관성이 우려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번 탄핵이 추진되면 당파 갈등이 갈수록 심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미래 대통령들에 대해 '위험한 선례'를 세울 것이라고 우려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7월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전화통화를 하면서 미국의 군사원조와 백악관 회동을 대가로 미 민주당 유력 대권 주자인 조 바이든 전 부통령 뒷조사를 요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하원을 장악하고 있는 민주당은 트럼프 대통령이 권한을 남용해 외국 세력을 미국 선거에 끌어들이며 국가안보를 위협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9월부터 트럼프 대통령 탄핵을 위한 조사를 진행했고, 올해 안에 하원 탄핵 표결을 실시할 방침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민주당 주도의 탄핵조사를 마녀사냥이자 사기극이라고 비판해 왔다. 그와 공화당은 민주당이 편향된 시각을 가진 증인들을 앞세워 자의적인 탄핵 조사를 펼치고 있다고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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