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결정으로 역내 안보 협력 증진 기대"
"빠른 시일 내 지소미아 완전 정상화 기대"
"효력 정지, 종료일 언제든지 온다는 개념"
"지소미아 1년 연장 아냐…과정 지켜 봐야"
![[서울=뉴시스]박영태 기자 = 김유근 국가안보실 1차장이 22일 오후 청와대 춘추관 브리핑 룸에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19.11.22. since1999@newsis.com](http://image.newsis.com/2019/11/22/NISI20191122_0015833218_web.jpg?rnd=20191122181844)
[서울=뉴시스]박영태 기자 = 김유근 국가안보실 1차장이 22일 오후 청와대 춘추관 브리핑 룸에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19.11.22.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김성진 기자 = 청와대가 22일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통보의 효력을 정지키로 했다. 국방부는 정부의 이번 결정에 따라 지소미아를 통한 한일 군사정보 교류가 계속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앞서 김유근 청와대 국가안보실 1차장은 이날 오후 6시 청와대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우리 정부는 언제든지 한일 군사비밀보호협정의 효력을 종료시킬 수 있다는 전제하에 2019년 8월23일 종료 통보의 효력을 정지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일본 정부는 이에 대한 이해를 표했다"며 "한일 간 수출관리 정책 대화가 정상적으로 진행되는 동안 일본 측의 3대 품목의 수출 규제로 세계무역기구(WTO) 제소 절차를 정지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국방부 고위관계자는 이날 오후 청와대 발표 직후 기자들과 만나 "지소미아 종료 통보의 효력이 정지됨에 따라서 현재와 같이 지소미아 통한 양국 간 정보 교류를 지속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고위관계자는 "금번 지소미아 종료 통보의 효력 정지 결정이 한반도 및 역내 정세 안정과 안보협력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며 "일측이 경제 제재 해제 등 관계 정상화에 호응해 빠른 시일 내에 지소미아를 완전히 정상화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구체적인 효력 정지 의미에 대해서는 "(청와대 발표에) 언제든지 종료될 수 있다는 단서가 있다"며 "지소미아 종료 통보(8월23일) 전 상태가 유지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김유근 청와대 국가안보실 1차장은 이날 오후 6시 청와대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우리 정부는 언제든지 한일 군사비밀보호협정의 효력을 종료시킬 수 있다는 전제하에 2019년 8월23일 종료 통보의 효력을 정지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일본 정부는 이에 대한 이해를 표했다"며 "한일 간 수출관리 정책 대화가 정상적으로 진행되는 동안 일본 측의 3대 품목의 수출 규제로 세계무역기구(WTO) 제소 절차를 정지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국방부 고위관계자는 이날 오후 청와대 발표 직후 기자들과 만나 "지소미아 종료 통보의 효력이 정지됨에 따라서 현재와 같이 지소미아 통한 양국 간 정보 교류를 지속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고위관계자는 "금번 지소미아 종료 통보의 효력 정지 결정이 한반도 및 역내 정세 안정과 안보협력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며 "일측이 경제 제재 해제 등 관계 정상화에 호응해 빠른 시일 내에 지소미아를 완전히 정상화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구체적인 효력 정지 의미에 대해서는 "(청와대 발표에) 언제든지 종료될 수 있다는 단서가 있다"며 "지소미아 종료 통보(8월23일) 전 상태가 유지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시민들이 22일 오후 서울 용산구 서울역대합실에서 김유근 NSC 사무처장이 발표하는 지소미아 관련 청와대 입장 발표를 시청하고있다. 정부는 지소미아 종료 통보 효력 정지 입장을 밝혔다. 2019.11.22. 20hwan@newsis.com](http://image.newsis.com/2019/11/22/NISI20191122_0015833226_web.jpg?rnd=20191122181207)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시민들이 22일 오후 서울 용산구 서울역대합실에서 김유근 NSC 사무처장이 발표하는 지소미아 관련 청와대 입장 발표를 시청하고있다. 정부는 지소미아 종료 통보 효력 정지 입장을 밝혔다. 2019.11.22. [email protected]
이 관계자는 이어 "서로 합의가 안 된다고 판단되면 언제든지 11월23일(지소미아 종료일)이라는 날짜가 올 수 있다는 개념"이라고 부연했다.
또 관계자는 "(지소미아) 1년 연장 개념은 아니다"라며 효력 정지 기한과 관련해서는 "일측이 검토하니까 상응해서 종료 통보의 효력을 멈춘다고 한 것이다. 과정을 봐야지 날짜로 보는 건 무리"라고 말했다.
그는 "서로 간에 조건을 놓고 협의하는 것이기 때문에 딜(deal)이 될 수도 있고 깨질 수 있다"며 1년 뒤 지소미아 자동연장 가능성에 대해서는 "외교부 조약국에서 검토할 부분"이라고만 답했다.
아울러 국방부는 그간 일본의 태도 변화를 촉구하는 한편, 미국에도 지소미아 종료 결정을 할 수밖에 없었던 배경에 대해 꾸준히 설명해왔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 우리 정부 의사결정 과정에서도 충분히 의견을 개진해왔다는 점을 전했다.
고위관계자는 "그간 국방부는 SCM(한미 안보협의회의) 회의 계기 등 미 국방장관을 포함한 미측 주요 인사와의 각종 협의 및 접촉 기회가 있을 때마다 우리의 지소미아 종료 결정에 대한 배경을 설명하고 일측의 태도 변화를 위한 미측의 역할을 적극 요청해왔다"고 설명했다.
또 관계자는 "(지소미아) 1년 연장 개념은 아니다"라며 효력 정지 기한과 관련해서는 "일측이 검토하니까 상응해서 종료 통보의 효력을 멈춘다고 한 것이다. 과정을 봐야지 날짜로 보는 건 무리"라고 말했다.
그는 "서로 간에 조건을 놓고 협의하는 것이기 때문에 딜(deal)이 될 수도 있고 깨질 수 있다"며 1년 뒤 지소미아 자동연장 가능성에 대해서는 "외교부 조약국에서 검토할 부분"이라고만 답했다.
아울러 국방부는 그간 일본의 태도 변화를 촉구하는 한편, 미국에도 지소미아 종료 결정을 할 수밖에 없었던 배경에 대해 꾸준히 설명해왔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 우리 정부 의사결정 과정에서도 충분히 의견을 개진해왔다는 점을 전했다.
고위관계자는 "그간 국방부는 SCM(한미 안보협의회의) 회의 계기 등 미 국방장관을 포함한 미측 주요 인사와의 각종 협의 및 접촉 기회가 있을 때마다 우리의 지소미아 종료 결정에 대한 배경을 설명하고 일측의 태도 변화를 위한 미측의 역할을 적극 요청해왔다"고 설명했다.
![[인천공항=뉴시스]전진환 기자 =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22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을 통해 입국해 승강기에 탑승하고 있다. 정 장관은 사우디 왕세자 초청 방문 일정을 취소하고 조기 귀국했다. 2019.11.22. amin2@newsis.com](http://image.newsis.com/2019/11/22/NISI20191122_0015831880_web.jpg?rnd=20191122110243)
[인천공항=뉴시스]전진환 기자 =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22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을 통해 입국해 승강기에 탑승하고 있다. 정 장관은 사우디 왕세자 초청 방문 일정을 취소하고 조기 귀국했다. 2019.11.22. [email protected]
이어 "우리 국방부는 지소미아 종료 결정이, 일본이 안보상 이유로 부당한 수출규제를 한 데 따라 많은 고뇌 끝에 내린 피할 수 없는 결정이었다는 점을 밝혔다"며 "일본이 제제조치 해제 등 관계 개선을 위한 노력을 할 경우 지소미아 종료 결정을 재검토할 수 있다는 게 우리 정부 입장이라는 점을 미측에 적극 설명해왔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지소미아 종료 결정과 무관하게 굳건한 한미동맹을 더욱 강화하면서 지역 안보협력에도 흔들림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것임을 분명히 해왔다"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일본 측에도 금번 ADMM-Plus(아세안확대 국방장관회의) 계기 한일 장관회담 등을 포함해서 일측 국방당국 및 관계자와의 다양한 회담 및 접촉 계기에 한미일 안보협력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지소미아 유지를 위한 일본 정부의 전향적 태도 변화를 요청해왔다"고 말했다.
그는 "국방부는 우리 정부의 지소미아 종료 결정 과정에서도 의견을 충분히 개진했다"며 "금번 지소미아 종료 통보의 효력 정지 결정에 대해서도 충실히 이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그러면서 "지소미아 종료 결정과 무관하게 굳건한 한미동맹을 더욱 강화하면서 지역 안보협력에도 흔들림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것임을 분명히 해왔다"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일본 측에도 금번 ADMM-Plus(아세안확대 국방장관회의) 계기 한일 장관회담 등을 포함해서 일측 국방당국 및 관계자와의 다양한 회담 및 접촉 계기에 한미일 안보협력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지소미아 유지를 위한 일본 정부의 전향적 태도 변화를 요청해왔다"고 말했다.
그는 "국방부는 우리 정부의 지소미아 종료 결정 과정에서도 의견을 충분히 개진했다"며 "금번 지소미아 종료 통보의 효력 정지 결정에 대해서도 충실히 이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